[자막뉴스] '금으로 도로를 지었습니까' 역대급 통행료에 속수무책 / KBS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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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12년 전 개통한 거가대로.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요금이 2만 원입니다.
[김민석/거제시 사등면 : "요금은 왔다 갔다 하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 정도면 5,0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남 민자 도로 가운데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쌉니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쌉니다.
개통 뒤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 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습니다.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 원, 마창대교는 1,036억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요금 인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나섰지만 거가대로의 경우 주말만 요금을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잘못된 협약 탓에 마창대교의 경우 지난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99.1%에 이르지만 재정 보전금이 43억 원이나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 과제로 채택된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의 민자 도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거가대로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처럼 도로공사가 매입해 요금 인하를 하는 방안입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고속국도 승격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저희들은 50% 이상은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창대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민간사업자가 부정적입니다.
다만 마창대교는 올해 여름부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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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마창대교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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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호텔 연회장서 현악 3중주 들으며 무슨 회의를 이리 요란하게? (MBC뉴스)](/img/1.gif)
민자사업 초기에 과도하게 사용자를 부풀리고 건설후에는 사용자가 적으면 나라가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비정상적인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 다 뒤로 챙겨주는 거고
받아먹고
문재치하의 일상이였음 그러니 나라부채가 두배로 오르지
그렇게 안하면 건설 못하거든 ㅋㅋ 사회간접자본은 어쩔수없다~~
@명작마케팅 예로 부터 한반도 사는 인간들은 무력으로 한번씩 뒤집어 줘야 나라가 굴러갔다 슬슬 쿠데타 함 내야할 시기인거
그럴거같으면 국가가 지으면 됐지 꼬우면 직접짓든가
우리나라에서 각종 민영화, 민자유치 도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해 민영화해서 효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바가지 쓰기 쉽습니다.
국제 공항과 국가 기관 민영화로 국가 자산 훔치려는 이명박그네의 국짐을 또 뽑은 정신나간 국민.....
국짐이 정권 잡으면 국가 시설 처먹으려는 놈들 천진데... 답도 없는 나라임.
돈 몇푼 찔러주면 허가 막내주는 지역이라 민자도로도 대부분 국짐 정권 때 발생했을거다.
IMF가 괜히 터지는게 아니다.
알면서하는거에요 민간업자 돈벌게하려구
효율같은 소리하네..그냥..국민 삥뜯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인데..저 돈이 다 어디로 갈 것 같나?
그걸 허용해주는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기존의 공영을 민영으로 바꾸는것.. ㅋㅋㅋㅋ.
홍준표가 민자도로도 지원해주고 참 잘했네~
민자유치 함정이 이것이고 지자체장과 사업자간에 뒷거래를 의심하지않을 수 없는 건입니다.
저거 반드시 감사해야합니다.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악한 형태의 행위들이 만연한데 도대체 아무도 관심없고 십만원 주고 이십만원 주는 것에 ...
쪽팔린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ㅇㅇ 절 싫어 중떠나 좃도리민국 클라스
다같이 모여 절을 불사르자
빡통들 ㅋㅋㅋㅋ 처음에 지을때 이미 통행료랑 몇년간 어떻게 받을건지 다 결정하고 계약하는데 계약서 파기하라고???
우리가 남이가~
와 실컷 세금 보조해주고.. 통행료로 본전 다 뽑고.. 그러고 이젠 인수까지 해줘??? 미쳤네 진짜
도로 전기 가스 교통 의료 등의 생활필수 요금들의 민영관리가 이렇게 무섭단걸 국민 스스로가 깨우쳐야 합니다.
니는 거지 걸뱅이 라는게 인정 되었음니다.
그냥 민영관리 같은게 아니라, 지을 때 돈이 없어서 민자 유치해서 지은 곳입니다.
민자 없이 공사 하려면 다른 곳에 들어갈 세금을 저기에 썼어야 했던거고요.
@SY 국가 세금이아니라 지방세금이 모질라서 그런건데..
갱생도 잖어. 그두안잘머고
잘살옷잔어. 전라도 봐봐. 난 충청도.
돈이 없는 게 왜 말이 안 되나요..?
금알을 낳는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언간히 손을 놓겠다 재정 보전금을 줄이든가해서 스스로 손을 놓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니 손뗄생각이 없는거야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는데 옛날 쌍팔년도도 아니고 민간에게 이런것을 맡길 생각을 한 국토부 잡것들의 리베이트도 조사해봐야할 문제가 아닌지...
이미 최저이익 보장을 계약서에 박았기 때문에 안되죠.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최저이익 보장을 박는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방식인가요?
국공채발행이 안되는 후진국들이나 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위해서 민자방식으로 SOC 사업을 하다? 최저이익보장? 에휴....
니 마음은 알겠는데 검찰이 조사 하겠냐? 도리도리 짝짝꿍인데?
@@JS-Jeong 검사님들이 잘못했다는 논리면 박근혜 무죄 아님?
대장동 같은 나눠먹기 있을즛요
그럴거면 님이 사업 따내서 하지 그랬어요?
민간 SOC 사업은 너무 업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 사실....... 다 정치인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해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수익 예상치를 넘은 사업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톨비 18000원이면 가는데... 저기는 얼마나 길길래 왕복 2만원이지...?
이래서 민영화 시키는 부분을 제한을줘야한다 절대 민영화하면 안되는것들은 손을 아예 못대게끔 해야되고~
꼬우면 북한가든가
참고로 사업비 부풀리기,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해 사업자 수사도 들어갔던 적 있습니다. 당시 무혐의를 내린 담당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음. 거가대교 수사 윤석열이라 검색하면 나옴.
국가에서 다리나 도로 공항 짓는다 하면 국민들 세금 아깝다고 반대부터 하고 보잖아요
국가입장에서 부담되니깐 민자로 할수밖에없죠
제가 알기로 거가대교 계획때도 세금 아깝다고 사람들 들고일어나서 뭐 세금 아깝다느니 토건족 배불리기라느니 민자로 추진했던걸로 아는데 다 인과응보죠..ㅎㅎ
굥상현
경남이 돈이 있어야 다리 짓죠..
솔직히 공사비 회수전까지 비싼 요금을 받는거 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를 한다
어차피 민자 투자라는게 다 돈벌자고 하는 일이니깐 손해보고 장사할수는 없으니깐 하지만 공사비 회수가 끝났으면 그때부터 교량은 사회간접자본의 역활도 충실히 해야한다는 거
그런데도 공사비 회수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높은 고가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애초에 계약이 너무나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맺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상 특혜라는 이야기고 그말인즉 이 계약을 맺은 지자체와 당시 계약의 주체였던 관료나 공무원들에게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다
@@chaostar88 당신도 지역갈등 유발하는 정치충입니까? 경상도가 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시요...
손해나면 정부가적자까지 보존해주는 곳도있어요 이럴거면 민자로 왜 하는건지ㅋㅋㅋ
검찰은 뭐하냐? 압수수색 하자!
아직 후진국 졸부근성뿐인 나라여서 사회적기여 기업윤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 빨대꼽기 바빠죽것는데 뭔 사회나 국가를 생각하겟습니까 🐕 😄
@@SY-od6mq 선진국이 되면 좋은이유가 있나요??
전국 민자도로 흑자나면 돈가져가 적자나면 시에서 보조해줘. 이런대가 한두군데인가! 도데체 생각이 있는건지 후속취재좀.
우리 명바기님의 치적 서울 터널만해도 몇개임 전국적으로 수두룩~
그게 정치권의 부패를 상징하는거임.....
손해를 안보는 장사가 이세상에 어딨냐...
@@OLDBOY-Joe 그나마 맥쿼리가 아니라면 다행이죠. 맥쿼리가 운영하는 데들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Ycmjg37143 마창대교는 맥쿼리 지분 많던데 거기 뭐가 문제인가요?
민영화란 게 이런 겁니다~ 다들 잊지 말고 기억해서 사회 기반시설나 인프라를 민영화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등장하면 힘을 모아 막읍시다~
맞습니다
민자 사업 안하면 세금으로 운영해야하는데 너가 돈낼래?
@@반골기질 어차피 민자로 해도 적자나면 다 보전해주는 거 처음부터 세금으로 하는 게 낫지 멍청아. 되지도 않는 엑스포 유치한다고 날린돈 수천억에 석유판다고 날릴 돈 수조원으로 그냥 짓는게 낫다.
@@반골기질 ㅈㄹ하지마라 고속도로가 공짜더냐 ㅄ인가
@@반골기질세금으로 지어도 통행료 안내는거아님 ㅉㅉ
이런게 진짜 뉴스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이게 민영화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
나라가 다했으면 아직도 저 자리에 다리가 없을 수도 있는거다
@@합풀ㅇㅇ 맞음 지금도 짓고있음 한 2030년 ~ 2050년대 쯤 되어야 다만들듯 ㅋㅋ
ㅇㅈ 지짜무시칸이네
전라도는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한번 시도해보는것도 좋을듯. 민영화 반대 거리면서 시위하는애들중에 전라도 애들 많은데 전라도는 그냥 국가가 전부다 하면 되겠네.
초기투자비용 회수하기위해 초기엔 비싸게 받는게 맞지만. 아무래도 본전뺐는데도 인하안하는건 좀 그렇다..
궁금하면 정보공개 요청해서 계약내용확인해 보세요 건설전 계약사항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투자비 회수후 가격인하 같은 조항이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쳤다고 가격인하하겠냐고
사실 인프라 건설에서 투자금 회수후 가격인하는 상식중에 상식인데 애초에 이런 기본 조항조차 넣지 않은 계약자체가 엉터리였고 특혜였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특혜는 절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음
본전만 벌꺼면 사업 왜 함?? ㅎ 치킨집피자집 햅머거집 떡볶이집들은 본전만 뽑으면 가격 인하함?? ㅎ
투자비용 회수할거면 왜 투자를함? 돈벌려고 투자하는거지 ㅋㅋ
유지관리비용은 하늘에서 내려주나부다
거가대교... 가격이 비싸긴한데 저기 통해서 가는게 아니면 한참 돌아가야해서...
한참돌아가야하는 그거핑계로 바가지요금받는거임
거제도사는데 가끔 부산갈때 그전 시외버스비보다 싸고(통영,마산을 지나야해서) 시간절약되고 괜찮음 그뿐만이아니라 경주,울산,포항갈때도 좋고
다만 출퇴근자,화물차등 매일이용하는분들한테는 부담이되겠네요
2시간 가까이 세이브되니 안탈수가 없음
@@chul-kyu 돌아서 기름값 더쓰고 80분 더 쓰시면되요. 화물차면 기름값만해도 거가대교 통과하면 이득, 2만5천원 통행료 연비 3키로 4키로 나오는 트럭들은 80klm 가려고 하면 기름값만해도 2만5천원 가뿐히 넘기는데 돈 줄여주고 시간 줄여 줘도 ㅈㄹ 이니
그 민자 회사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한다...저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만들어졌다는게 의심이 든다
논산.천안간은 쥐바기꺼...
하겠다는 업체가 돈벌겠다고 하죠 정치음모론자 또 있넹 거가대교 대우+9개업체 컨소시엄이고 마창대교 맥쿼리인프라입니다
그놈의 의심논자
왜냐하면 저런 당근 제시 안하면 돈안되는 지방따위에 뭘 할 사업자가 없거든 ㅋㅋ
@@user0user1 진심 내가 쓴 댓글이 어느 업체가 된게 중요하다고 말한거로 생각합니까??? 그럼 저렇게 민자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의구심이 안든다는게 맞습니까?? 왜 저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 일들을 민자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지도록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통행료를 걷는지 선정 과정에서 업체나 국가기관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해봐야겠다는게 그렇게 정치음모론자라면서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들어야하겠습까?? 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견을 달고 하는건 좋은데 말투에서 비야냥거리면 행복감이 막들고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이야기를 곡해들으려고 하시보단 공감하려고 생각하며 사는게 더 좋은 방식입니다...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근데 솔직히 마창이나 거가는 지도 보면,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저기를 이용하는게 시간, 기름값 따져도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죠. 문제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표는 얻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 민간사업자에게 계약 당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다리를 놓게 하는겁니다. 다리 놓인 후 당선되고 나면 나몰라라 하면 되니까요. 투자금 회수까지는 저 금액을 받더라도 머라할 사람은 없는데,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라면 민간사업자도 적당한 선에서 수익가져가는 쪽으로 스스로 인하해주면 욕도 안먹고 서로 좋을건데....ㅎㅎ 암튼 참 문제가 많긴 합니다.
민간사업자 억울하겠다
저 돈을 혼자 먹는것도 아닐텐데 그지 !
시내사는 사람인데 마창대교는 시간 절약 10분 밖에 안됨
그래서 이용안함
통영 진주 빠질게 아니면
그게전부가 아님 민간에 이익쥐어주고 순익맞추는게 아니고 시민이 싸게 누릴수 있는걸 플아버린거지
부산에서 마산 출퇴근하는데 거리 60km안에 톨게이트가 무려 3개나 됨. 장유ic, 그리고 불모산터널 통과후 톨게이트, 그리고 마창대교. 톨게이트 비 다 합해서 5000원 근처임. 기름값 km당 100원 치고, 톨게이트비 합하면 편도 약 11000원, 왕복 2만 2천원임.. 한 달에 20일정도 일하니 44만원 듬.. ㄹㅇ 기가 참. 그렇게 톨게이트 비 성실히 냈으면 도로라도 좋아야하는데 출퇴근 장유근처에서 차 겁나막힘. 말이가 빵구가??
부산하고 그 근처엔 뭐만 하면 유료도로입니다.
이해불가.
부산쪽이네 운전할때 심심하면 유료도로 나와서 빡치는곳
저기는 무슨 다리하나 건너는데 만원이냐
국가도로를 민자에게 주는거 자체가 비리다.
전수조사해서 싸그리 처넣어야된다.
비리니까 전수조사를 안하겠지
즈그들도 뒷돈 받았을테고 또 그걸 누구한테 나눠줬을테니
민자아니면 돈없어서 못 짓는데 무슨ㅋㅋ
그러면 전액 나랏돈으로 해야함..
그럼 세금으로 지어도 국가는 통행료 받아서 회수 안하나? 공짜야?
북한도 아니고 허가 다 내주고 지원까지 해줬는데 뭘 싸그리 쳐넣어 ㅡㅡ
이래도 국영기업들의 효율성 강화한답시고 민영화 노리는 인간들이 있지..
침 질질 흘리면서 해먹고 싶거든요 ㅎ
일부러 공기업 방만경영 더욱 부각시키죠 민영화해서 해먹으려고
개꿀이겟노
민자 사업자가 누구인지, 누가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후속보도 부탁드립니다.
이런건 다 맥쿼리입니다 MB아들
60 70키로 거리단축에 1시간 이상 시간절약 솔직히 도로비 내는거랑 기름값이랑 똑같으니 이용을 많이 하는거지
하지만 막대한 이익이 난다면?
@@user-bu7ni1qj5n그게 공사진행한 업체 능력이지 해저터널공사경험있는 외국인섭외하고 진행한거임
마창대교의 경우 처음 2000원이던 통행료가 계획 시 통행량보다 적다고 2500원으로 인상까지 했습니다
많이이용하세요 그럼 내려가겠네요
@@KoreanMonkey-IQ.60-80 안내려가니까 이런 영상이 나온거죠
사무싱 가면 2천원 티켓 팔아요
다들 그거 사쓰니 통행양 적다고
관련 공무원만 심봉사
시민은 다암
ㅋㅋㅋ
@@woowy-k1q 그럼 그 민간 운영 도로 없었을때처럼 이용하지마세요 일반 국도는 무료잖아요
마창대교 비싸면 이용안하면되지 서비스를 헐값에 이용하고 싶은 거지근성이 제일 큰 문제임
이래서 국가기간시설은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겁니다.
굳이 민간이 한다면 손실보전금을 없애는 조건으로 해야죠.. 민간기업이면 엄연히 사업인데 민간의 사업실패를 국가가 보전해주는게 넌센스죠
안해주면 안지으니까
애초에 국고로만 다지으면 지금도 거가대교 짓고있었음
능지가 두더지 수준인건 맞네ㅋㅋㅋㅋ
국가에서 다리 건설하려할땐 세금낭비다 뭐다 불만만 늘어놓으니 민간한테 맡긴건데 그렇게 건설 반대하던애들이 다리 다 지어놓으니까 왜케 비싸냐고 빼애애애액 ㅋㅋㅋㅋ 대단한 거지심보 납셨네 우웩🤮🤮
이용하지마 그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이제와서 민영화 시키니까 뭐다 뭐다 민영화 선동이나 하고 앉아있는거 꼴뵈기 싫네 ㅋㅋㅋㅋㅋㅋ
@@훈이뒤짐 적당히 해쳐먹어야지 본전 뽑아먹었으면 요금을 낮춰야지
@@훈이뒤짐 그게 마치 주류 여론인것처럼 말하시네요.. 여기 댓글들 분위기 한번 보세요 여론이 어떤지ㅋㅋ 누가 국가 세금으로 하면 안된다고 빼액되나요?ㅋㅋㅋ 국가가 주도로 진행하되 꼭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인 과정으로 진행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민영화되는 이유가 정치인들하고 대기업들의 짝짝꿍인걸 그쪽하고 위에 몇분들만 모르시는것 같네요? 능지평가는ㅋㅋ 누가 누굴ㅋㅋㅋ
민영화의 위험성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국가에서 다리 건설하려할땐 세금낭비다 뭐다 불만만 늘어놓으니 민간한테 맡긴건데 그렇게 건설 반대하던애들이 다리 다 지어놓으니까 왜케 비싸냐고 빼애애애액 ㅋㅋㅋㅋ 대단한 거지심보 납셨네 우웩🤮🤮
이용하지마 그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이제와서 민영화 시키니까 뭐다 뭐다 민영화 선동이나 하고 앉아있는거 꼴뵈기 싫네 ㅋㅋㅋㅋㅋㅋ
@@훈이뒤짐 왜 저래
민영화 X / 민간투자(BTO, BOT)
친구가 거제도 살아서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자주 놀러갔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5-6년전에도 10000원을 훌쩍 넘었어요. 그중에 다리 통과비만 8000원이 넘었구요. 역대급 교통비였죠. 그땐 아까운줄 모르고 친구보는거에 신나서 다녔는데 다시는 안가요.
배타고가소
오지마
배값10마넌주고 가면됨
싸웠네
그댄 친구를 만원짜리로도 안봄? 돈 만원에 손절이라니 그대 인성이 어떤지 짐작이간다 ㅋ
투자비 회수 끝나면 요금 상한선 만들어야 합니다 ㅠㅠㅠ
마인드 = 저렴한 공산당 ㅋㅋㅋ
그럼 건물 토지도 상한선이 있어야죠 .. 말이 안되는 소리임
말이 안되는 소리지 ㅋㅋㅋ 그럼 회수 못하면 그 금액은 보장 해 줄 거임?
@@박진호-u7k 그 정도 보는 안목도 없으면 사업을 말아야죠..? 보조금도 나오잖아요..
무슨 논리구조인가요?
이래서 민영화 하면 안돼...
특히나 서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교통, 의료, 전기, 가스, 수도..등등
마창대교는 그래도 우회로가 멀지 않지만 거가대교는 진짜 우회가 힘들어서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거가대교는 12년이나 됏는데 아직 만원인건 진짜 심하다
댓글부대 냄새가
@@kchul1127 지하철 요금도 저런식으로 안받아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문제죠
시간 절약한것은 긍정적 결과지만 건설 수익성 대비로 적정성을 따져야죠.
@@kchul1127 여기가 북한이냐고? 지금 니
사상과 논리가 북한인데?
@@kchul1127 너 간첩이지
영종도는 양반이었네 와...진짜 저긴 통행료 심각하네요..
애초 민자로 하는것 자체가 특혜지. 경상도면 누가 먹었노?
와 2만원..우리나라에 그런데가 있다는거 정말 놀랍다
근데 저 도로없으면 ㅈㄴ돌아가야되서 뭐 비싼지 모르겠는데 시간대비
ㅇㅇ 그게 시장 법칙
꼬우면 안쓰면 됨
문제는 경쟁상대가 못나오게 허가권 가진 관이 문제
안가면돼 시간아낄려고한다지만 솔칙히거제옆 통영에서 부산가는거면 그냥 국도고속도로타고간다 거제로넘어가서 거가대교타면그시간이 그시간 부산이랑거제 사람들만애용하지 물류차들이랑 별쓸모읍다
@@정민김-d7d 보통고속도로가 돌아가는비용대비절약되는곳에지어지는건데 그런비용으로치기에 요금너무비싸니까그런거지
너는놀러갈때한두번이용하겠지만 저길 매일매일지나가야하는상황이라고생각하면답안나오는금액이다
거제 주민분들이 창원나올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답없음ㅋㅋ
거의 대부분이 외국투자자본을 끌여들여서 SOC유치 하는 바람에, 예상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협약을 맺는다는 바람에, 저렇게 되는거죠. 재정적 뒷받침없이 허상을 쫓는 정치적인 공약남발이 나중에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도로 교량 공항 철도 등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지만, 운영유지비도 안나오는 시설이 되버려서 결국 세금으로 메꾸기 바쁘죠.
솔직히 최저수입보장제도는 당장이라도 없어져야한다고 본다. 민자면 사업실패도 책임을 져야지 사업실패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주고, 성공하면 지역사회 기부는 1원도 안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냐?
이래서 우리나라는 민영화, 민자유치 이런것이 허가나 유치때 부터 투명하지 않아 하고나면 일반 국민만 골병든다
저렇게 받은돈에서 1%만 찔러줘도 이 거위를 뺏길일이 없..
드디어 뉴스떳꾼ㅎㅎㅎ
언제뜨나했는데 몇년걸렸지만 지금이라도
반값추진!
민간사업자나 공무원이나 한통속인데 무슨 협상은 미친것들 이용당하는 시민들만 불쌍한거지
그럼돈을저렇게받아먹는데...국가에넘기는게당연히부정적이지
민자 자체가 그냥 부패다.
지들 멋대로 가격 설정해서 통행료 받고,
예상 보다 통행량이 적으면 돈을 따로 보충해주는데 완전 개꿀이지...
이건 정치권의 부패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런거저런거 다돌려서 부패면 북한가서 사세요
거가대교는 생길당시만 해도 마산 고성을 돌아가지않아도 되어 환호했죠...
도로비 만원이라도 버리는 시간과 기름 비해 효율적이라 갔는데 이제 도로비좀 내려줬으면...
일본에서나 들을법한 통행료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일이었군요..
국가에서 다리 건설하려할땐 세금낭비다 뭐다 불만만 늘어놓으니 민간한테 맡긴건데 그렇게 건설 반대하던애들이 다리 다 지어놓으니까 왜케 비싸냐고 빼애애애액 ㅋㅋㅋㅋ 대단한 거지심보 납셨네 우웩🤮🤮
이용하지마 그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이제와서 민영화 시키니까 뭐다 뭐다 민영화 선동이나 하고 앉아있는거 꼴뵈기 싫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가거대교 너무 비쌈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이용해야만함
당시 관련 공무원들 과 정치인들 압색해서 조사해라 !!!! 반드시 원인과 해결책이나올것 !!
민자도로는 비리 여부가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비리밝혀지면 수사하고!! 통행료는 전부 국가환수하고, 통행료는 무료화시켜야한다!!!
국가에서 다리 건설하려할땐 세금낭비다 뭐다 불만만 늘어놓으니 민간한테 맡긴건데 그렇게 건설 반대하던애들이 다리 다 지어놓으니까 왜케 비싸냐고 빼애애애액 ㅋㅋㅋㅋ 대단한 거지심보 납셨네 우웩🤮🤮
이용하지마 그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이제와서 민영화 시키니까 뭐다 뭐다 민영화 선동이나 하고 앉아있는거 꼴뵈기 싫네 ㅋㅋㅋㅋㅋㅋ
이게 바로 민영화의 민낯이지
우리나라 민자사업 저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게 맥커리이고 이명박때 많이 민자사업이 추진됐어요.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을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거의 담당공무원과 민간건설업자들 간의 암묵적인 뒷거래가 많죠.
개발사업자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은 시민, 국민에게 불필요한 혈세를 내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에 50억 클럽 같은 로비가 들어가고.... 그걸 반대하고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작은 도시 성남을...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노력한 이재명이 누군가는 싫고, 누군가는 좋은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말고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기강이 전재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상탁불하청.... 고위직 공직사회가 바뀌어야할 일이다.
이미... 학교 선생님들과 일선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으로 많이 달라졌지만,
이번 50억 클럽에서 드러났듯이.... 권한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한만 누리며 살아가려한다.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병역기피한 인간들은....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한다.
???? 대장동일당이 50억클럽에게 돈 준건데
누가 반대하고 시민 이익돌려줘요?
설계는 이재명이 햇다고 스스로 공표햇는데
개 무능해서 업적으로 당당히 떠든 사업에서
아래사람들이 엄청나게 해먹어도 몰랏단거예요? 저정도 무능이면 박근혜도 울고 가겟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좋은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면산터널도 민자인데 2.5키로에 2500원에 출근시간엔 개막히고.. 퇴근할때 반대편차선은 구간단속 50키로 ㅋㅋ 재밌는 터널 많음
작년에 여행갔다가 너무 황당~~비싼 통행료 때문에 삥 뜯기는 기분이었어요~
하자보수 노후보수할때쯤 되면 알아서 세금으로 사줄거임
이미 업체선정 건설단계부터 짝짝꿍된 내용이지 않나?
개발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수를 하는 방식의 조약을 넣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국 북한 욕할거 없다 ㅋ
@@김영현-x8h 손실을 보전해주면 이익도 제한하는게 맞지.....
@@김영현-x8h 독과점 허용. 무제한 채권 발행. 그런 나라가서 살고싶은 영현이. 톡닥토닥.
@@kchul1127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관점에 따라선 진정 보수고 진영으로 치면 우파쪽 입니다. 자유 시장 경쟁을 누구보다 지지하는 사람이구요. 제 댓글이 맥락없이 본다면 그렇게 과격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영상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만큼 짧은 도로에 왕복 2만원을 받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된 지금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서 시민들의 편익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배째라 식으로 약간의 가격조정도 안해주려고 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겁니다.
"애초에 내가 리스크를 감수해 투자했고 조항에도 그런 조항 없는데?" 이런식이죠
마창대교를 포함해서 이런식으로 민자 사업자들이 나온다면 그 손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해당 지역들에 거주하지 않지만 댓글 다신분 집 앞 터널이나 도로를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출근시에 30분이 단축되는 5km 짜리 터널을 10만원 받는다면 거부감이 안생기시겠습니까?
아무리 애초 사업시작시 사업성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의 의미를 가진 다리나 교량 터널 등은 우리가 투자하고 완공했으니 배째라의 식의 계산법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그런건 사유지나 부동산등에서 시장 경제 원칙 하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kchul1127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손해 부분을 일정 부분 이하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보조해줌과 동시에,
일정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경우 이익 상한제 또는 탄력적으로 정부가 가격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추가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해당 다리는 특정 회사 소유 이므로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정부가 아예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구요. 1키로미터당 5만원 받아도 뭐라 할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마창대교 지을 때부터 저걸로 엄청 말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용이라고 계약 내용이 좀 많이 불리하다고 했던 기억 남
서로 계산기 두드리는 방식이 다르니 요금이
차이가 나는듯....
저게다 정치인이나 관료들 뒷돈받고 저리되는거지~~민영화 좋은거 아니다. 민영화에 민짜만 꺼내도 낙선운동해야한다.
일본에서 톨비 경험해본 사람은 민자도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고 나라에.. 몇km 안갔는데 몇십만원 나오는 톨비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500km정도를 넘어야 10만원이넘고 한국대비 3~4배비쌉니다
굥상현이니깐
아는척 어디서 카더라통신만보나
어디서 약을 팔아.. 몇십만원같은 소리하네 누군 일본에서 운전안해봤나
저도 도쿄에서 40키로미터 거리 왕복하는데 톨비로만 순식간에 4만원 증발하는 경험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렴한건지 알았습니다.. ㅋㅋㅋ
이건 애초에 민간사업자에게 특특혜를 주기위해 사업한것같다.
그럴거면 애초에 국가에서 건설해서 통행료를 낮추고 운영해도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를 빼고도 남을텐데 민간 사업자에게
찐특혜를 주기위해 한것같다. 관련자들 다 잡아들여 깜방보내야한다..
공사 완료하고 몇년뒤 이득이 된다면 그 뒤로 50% 할인적용 강제로 시켜라
강제로 시키는건 뭐임 님 투자비 회수했다고 강제에서 나라에서 뺏어가면 아 그러세요 할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 어디 시진핑 김정은도 아니고 계약내용대로 해야지 그걸 많은돈을 가져간다고 나라에서 강제로 뜯어가요?
돈없는 거지는 신경끄고 옛길로 돌아가라, 누가 민자도로 타라고 칼들고 협박하냐?
@@과체중뚱냥이 거가대교는 옛길없음 그래서 돈 없어도 저곳으로 갈수 밖에 없음
@@라파에리 쌉소리 ㄴㄴ 지금 당장 지도앱 켜서 무료도로로 검색해도 바로 뜨는뎅 ㅋㅋ 하여튼 입만 열면 ㅎ
왜 국민연금 적자라서 돈 더걷는거엔 난리를 치는데
민간기업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하는거시요
도대체 민자도로는 어떤넘이 허가를 내준거냐...
이재명 털듯이 다 털어봐라...
사업권 계약-- 대출해서 공사-- 두고두고 요금 징수해서 대출값고, 떼돈 벌어가고 권력과 기업이 결탁하는 비리의 전형중 전형인데 이런것이 합법을 가장해 활개칠 수있는게 놀랍지!
이래서 권력잡으려하고 권력에 줄서는 거잖아 솔직이, 우리식 정치는 모두다가 돈과 관련있다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민자방식으로 지은 것도 이제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매번 통행량 잘못 예측 했다고 하네. 도대체 한 두번도 아니고 어떤 모지리들이 통행량을 예측하는 것이냐.
최초에는 저걸 기획한 민간사업자가 용역을 써서 합니다. 그 결과치를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검토하고 이 수요예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KDI내 공공투자관리센터 라는 곳에서 여부 판단을 합니다. 절차는 합리적이에요. 문제는 민간사업자(대부분 대기업 건설사임)의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KDI담당자가 서로 다 같은 전공을 한 선후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게 문제죠. 아니면 교수라인이 같던가. 결국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데이터를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슬픈 현실이죠 ㅠ.ㅠ
이런게 진짜 취재고 기사지.... 사회가 자칫 지나치고 갈뻔한 부당이익을 고발하는 올바른 언론
진짜 모자라다
형아가 해결책 알려줄게~
민자통행료는 준공후 5년간 자율 인정!
6년차부터는 공공성 적용해서 다른 공공통행료와 차이없게 책정해서 사업 시작해라. 시장과 담당공무원들 뒷돈 좀 먹지마라
이제 민간사업,민자사업 예기만 들어도 무섭다..
임프라를 민자로하는게 미틴게지. 수익이 나면 다 가져가고 손해나면 매꿔주고, 누구좋은 사업아지
인터뷰 하신분 만원으로 가스라이팅 당해버려서 오천원이 적당하다고 하시네 솔직히 수익만 따지고 보면 유지비 정도 받는게 맞는건데
협약은 누가 한건지 로비가 있었던건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한건지 조사 해봐야될판임 진짜
이왕 말나온거 한방에 삼천원으로 해주던지 매년 천오백원씩 깎아서 6년 뒤 천원까지 내리던지 지들이 검토해보고 더 이득되는걸로 선택하라고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음(소형차 기준)
민자사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맞습니다 세금은 이런데 어느정도 써야합니다
국가에서 다리 건설하려할땐 세금낭비다 뭐다 불만만 늘어놓으니 민간한테 맡긴건데 그렇게 건설 반대하던애들이 다리 다 지어놓으니까 왜케 비싸냐고 빼애애애액 ㅋㅋㅋㅋ 대단한 거지심보 납셨네 우웩🤮🤮
이용하지마 그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이제와서 민영화 시키니까 뭐다 뭐다 민영화 선동이나 하고 앉아있는거 꼴뵈기 싫네 ㅋㅋㅋㅋㅋㅋ
민자도로 이런것 국민연금돈으로 만들어라 그럼 노후도 보장되고 수입도 좋아지면 울국민들에게 좋다 일반 사기업의 돈으로 짓는가
수익이 1조가 넘다니 완전 개꿀인데.. 다 누구한테 가는 돈 일까 ?
맥쿼리하고 투자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 ...
말만 민영화지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지들끼리 이익금 나눠먹는 구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민영화의 말로...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하게 하는것부터가 잘못이지
이렇게 될거 예측못했다는건 말도 안되고
그냥 빼먹기 위한 계획아닌가 싶다
거가대교 편도 만원이 솔직히 비싸긴한데 그래도 이용합니다..예전에는 거제도 갈려면 배이용하던가 엄청 돌아서 간거라 거가대교가 편하긴해요..다만 투자금 회수 했으면 요금인하 해줬으면 하네요..
'불합리' 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잘 못 된 계약' 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넘쳐난 자금은 회수하고 두 번 다시 민자 운운하지 말라.
왜 시민들이 공무원과 업자들의 어리석음과 부당함에 힘들어 해야 하는가.
왜 시민들이 그런 공무원과 업자에게 계속 돈을 내게 하고 있느냔 말이다!
으으 틀!!!
그렇게 '불합리'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했겠지 ㅋ
그런데 충분히 "합리"적이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다들 이용하는건뎅?!
거제-부산 3시간 걸리던 길을 1.5시간, 절반으로 확 줄여주는데도, 거지근성에 찌들어 비용 지불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는게 진짜 "불합리"고 "부당함"이얌~ ㅎ
거가대교 통행료는 거의 강도 수준이다
통행료가 그리 불만이면 거제대교 이용하셈
@@user-gu6ui7pj3u 거가대교 절대안감 ㅋㅋ
걱정마세요
여의도에 있는 도둑놈들만 없애도 해결된다.
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을 좀 먹는다
아니 저정도로 수익성 좋고 투자비 회수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굳~~~이 민간사업자한테 주고 저러는 이유가 뭔가요?
니가 하던가 망하면 꼬시다고 비웃을 놈이
친구네 아버지가 마창대교 용접공이셨는데, 거의 30년동안 여러 대교 용접을 다해봤지만 마창대교가 역대급 날림공사라고 하셨음 시간을 엄청 촉박하게 줬다던데;;
만원인거 한참옛날부터 인데 이걸 왜 한참지나서야 다루나요?? 중학생이라 잘모르는데 궁금해요
책임지는이는
아무도
없는것이
문제다
ㅇㅈ
검찰은 당장 이 사업 진행한 해당 지자체장을 배임행위로 수사해라. 대장동 털듯이 털어야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저돈 주고 왜 타냐?
금은 무슨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로 만든줄...
역시나 모든 통행요금 논란의 뒤엔 맥쿼리가 있음.
너무너무비싸다
서민들이느끼는것이고통이다
압색하고 시장 구속영장 쳐야지....
@@가을-u3m전직 시장이라도 털어야됨
공사허가날때 시장.도지사 털어야지
영화 너무 많이본듯 ㅋㅋㅋㅋㅋ ㅉ
@@가을-u3m 이미 그런 사례가 잇음 대장동 ~~ 미래 수익 예측 못해서 배임죄라고 함 5천억을 걷엇는데 부족하다고 기소당함 사회간접투자사업은 더더욱 죄가 중함
@@가을-u3m 전직 시장도 영장치고 현직 시장도 령장 같이 쳐야지... 부임해서 전직시장 고소 안했으니까... 배임이네...
2천원이 적당하다
국가가 건설해야 할 기본인프라인 도로를 민자로 짓는것 자체가 문제고 국토부 공무원들 퇴임후 자리용으로 남발하고 있다. 비리 척결 차원에서 전수조사후 환원해야 한다.
보전금도 주네ㅋㅋㅋ
통행료 비싸다고생각하면 돌아가면됩니다 그럼 기름값이 더 나오고 시간도 두배이상 늦어지겠죠
이게 민영화구나
민간사업자도 돈벌자고 투자한 건데 공사비 회수하고 바로 나가라 하는것도 사실 좀 말이 안되죠 수익도 어느정도 볼만큼 봤을 테니 빨리 조정돼서 지역주민들의 통행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네
경상남도 도지사 배임행위로 처벌해야지!!
첨에 나왔을때 말을하든가 ㅋㅋㅋㅋ이제와서 비싸다고 난리고 ㅋㅋㅋ쓰지마라 아니꼬우면 ....그지도아이고
5시 정치인들은 얼마나 받아쳐드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