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수직농장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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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 2024
- 2024년 2월 2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 관련 정책 내용입니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라는 주제로 발표된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수직농장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는 추후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은 가져주셔야 좋은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농막규제완화 #체류형쉼터 #그린벨트해제
농업인 기준금액인 농업외 연소득 3700만원도 올려줘라.
농지법 폐지하고 ,
공산당법 같은 농지위원회 없애고 , 체류형쉼터는 주말농장이나 농민이면 누구나 할수있도록 하면좋을듯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