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65일차_06월28일(월) [압수·수색·검증]

6월28일(월) 형소법
[신품모 16회-5번]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 목록은 공판정 환부·가환부신청, 준항고 등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④ 압수물 환부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의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적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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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n2b]

감사합니다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해요 ㅋㄷ😛

[@hyuck1240]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건강하세요

[@수영손-f3s]

체력관리잘하겠습니다!!

[@slee5308]

👌

[@3월26일-x8r]

교수님 ㅠㅠㅜ 기출문제집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 열심히 풀겠습니다ㅜㅜ 책 나중에 출간되더라도 교수님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ㅜㅜㅜ
6/28 ♡

[@박볶음-q9s]

210628 월욜 ㅇ 오늘도 감사합니다 💙💙 교수님도 건강 챙기세요ヽ(´▽`)/

[@다띠굳띠]

완료

[@oohsj82]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가지 요청드리자면,,,,
압수 환부 가환부 부분에 하여야한다 할수있다가 혼재되어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판결 결정에서의 차이는 알것 같은데 수사종결전 등등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Clinihyun]

해니2

[@Clinihyun]

해니 7 12

[@먀먀-n6g]

8/4(수)⭕️

[@김성현-c9r5y]

X 3, 4 (24시간 ㅠㅠ)

[@읍읍읍-m7w]

01:25

[@뚜이미]

🙊🙏👍

[@jk8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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