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은 위헌"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금 두 번째로 적발된 사람에게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엄하다는 판단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더니 건널목에 서 있던 보행자를 덮칩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45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며 사고 발생 석 달도 안 돼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음)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을 받던 A 씨 등은 2019년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음주운전한 사람이 10년 전에도 했다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호하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고 윤창호 씨 가족은 국민정서에 동 떨어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10년 전, 15년 전 이런 것까지 소급해서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 문제가 되긴 되는데, 어떤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이전 '윤창호법'을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항이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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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h8eutf3s]

헌법재판관들이미쳤나

[@lee2823]

헌법재판관 아니고 철밥통개판관임

[@ratioc4605]

음주운전 2차례면 살인도 2번 할 수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체 시간적 제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alw6777]

재판관들이나 그 가족중에 음주운전 이력 있는 사람들 있는거냐? 어이가 없다. 음주운전 자체를 못하게 해야될 판에 참으로 관대하네. 어이가 없다.

[@Splash-gs]

음주운전 처벌이 가혹하다니 미친 판사들

[@춘배-f3n]

투표2명기권 음주처벌 받기원합니다

[@peterchang3874]

이게 이번 대선을 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때마다 민심에 휘둘리는 법안통과 ㅉㅉ

[@hemlama111]

판사들도 음주운전 해야지~

[@hyosungjang4108]

윤창호법 0.030은 회식하고 담날아침 운전하면 다 음주다
특별한게 음주가 아니라고

[@홍곡로]

십년전 적발된사람이 지금까지 적발안된 음주운전이 얼마나 될까?

[@yellowdragongun2443]

외국은한번을. 마셔도중형이다 이게나라냐?

[@백재현-e3c]

헌법재판소에 술좋아 하는 판사가 9명중 7명

[@도깨비-j4v]

왜 한국의 재판부는 배심원제를 일반화하지 않을까?
기득권들의 독점?
판사들의 권력욕?

[@아침마담-j6c]

판사나 헌재판관 부정시 30년~법정최고형 정도 법만들어놔야 판사의 떨어진 공신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겠다

[@webangel85]

그래. 그럼 가중처벌 하지말고 한번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 3년. 사람다치면 10년. 사람죽으면 무기징역가자.

[@5늘만산다-r6x]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김지한-f6w]

그럴거면 음주운전 합법화 하세요 ㅅ 발~~ 에효 음주운전으로 피해본사람들만 억울하지

[@손승연-u2o]

거의 좌파성향으로 구성되있음 ㅋㅋㅋㅋㅋㅋㅋ

[@힘냅시다대한민국만세]

2002년에 한번 걸리고 2021년 중순에 걸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았습니다.. 벌금 800냈고 면허 2년간 못 땁니다... 14년 다닌 운송회사 그만두고, 지방내려와서 용역 뛰고 잇습니다. .주말부부도 아니고 그냥 월에 한번 집에 갑니다...용역초보라 소득도 기존보다 70프로로 줄고 벌금납부등의 재정압박에 이혼 위기 및 자살충동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저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른 다시 면허 따고 싶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ㅜ.ㅜ..

[@흔한악역]

개인사는 전 모르겠고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남자-d3v]

윤창호법 1호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