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특검 놓고 공방…'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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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역시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어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라고 말했는데요.
    한 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탄핵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 논란을 재점화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셀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와 질서가 헌법"이라며 여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함께 부각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이 박수쳐 주지 않아서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건 헛소리"라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원인인 만큼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며 "공정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 야당에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 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은 명씨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는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죠?
    [기자]
    네, 여야 모두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을 향해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하고,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따지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 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첫날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적 공백 상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는 등 서로를 향해서도 공세를 퍼부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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