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에 고개 드는 핵무장론…현실성과 한계는? [심층] [9시 뉴스] / KBS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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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июн 2024
-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커지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지, 김경진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됐지만,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가 약속되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북러의 밀착과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로 안보 불안이 심화 되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서, 한미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 핵무장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보유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됩니다.
NPT 10조 1항은 자국 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탈퇴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지면 제재를 피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분명히 제재 결의안을 올릴 겁니다. 제재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NPT 틀 내에서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춰,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조성렬/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핵 능력을 갖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치밀한 외교전을 물밑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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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 #안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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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북한. 끔찍한 핵무장 독재국가들과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인데 우리도 핵무장 필요하다
핵무장은 의무다.
우리도 여야 떠나서단결좀 하자 서로 비방만 하지말고 한심하다이럴때 한목소리좀 내자 밥그릇 싸움 하지말고
걔네들 밥그릇 싸움이 전부인데 신경이나 쓰나
경제야 다시 살리면 된다.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몰입할것은 자주국방이지 의탁방위 대상 방위논란이 될수 없으며 NpT탈퇴하고 전광석화 저체핵무장 완비에 총력 꽂혀 미쳐야 합니다 제발. 지나는 소낙비 수조수출이 문제가 않입니다. 일휘소탕 1석100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핵무장의 단계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한다.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 그리고 핵잠수함과 핵탄두생산준비를 완료한뒤에
필요시 미국을 설득하고 바로 생산을 실시한다는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수있다
미국의 공약은 글자 그대로 공약일뿐이다.한국은 핵무장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한다.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국 한국의 핵 무장 막기만 한다면 큰 실수 하는 것. 중국과 러시아는 적국일 뿐이고 그들의 말에 개의치 말고 핵 개발 논의 시작해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핵 개발 시간을 벌어준 놈들이다.
제재가 있다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주변국가가 반대하더라도 주변국들 특히 중러에 질질 끌려다니지않을려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디. 보릿고개도 견딘 조상들인데 우리라고 제재못견디겠어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현세대는 견디고 만들어야 합니다.
비화그만해라그만그만용인하든우리갈길가자
한계는 얼어죽을,지금이 핵무장 최적기다
미국이 핵무장 하세요 할것같나
원자력개전해라미근대만가아라한국세금대만못지켜
프리고진?네레바보줄아십니까.앞길만터주면됩네다.😂
이제비화맣하지마북한꼼수놀아나고있한국을꼭두각시만들려고
I am from Russia and I want to say that I am sorry that our “great president” continues to play geopolitics, remembering the old truths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not paying attention to anything except his ambitions and realizing his perverted vision of the country's future. We Russians clearly see the Koreans' desire to live and prosper in safety from their dictator neighbor, but unfortunately we cannot influence Putin.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интересы нашей страны и сохран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 это важно , нам нужны союзник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 очень много стран отвернулась от нас , хотя много много лет мы просили чтобы НАТО не расширялось на восток ведь это угрожае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мы не можем сдаться на растерзания всем странам и пакетам санкций , ты должен это понимать , и конечно воевать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не в интересах россии , но так как из за заключения дорогов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мы нарушили планы южной Кореи они не чувствуют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себя , хотя я уверен что агрессивных движений в сторону южной Кореи не последует , если нам не вынудят это сделать сами южно корейцы , как бы прискорбно это не было дружище
@@ivanyhka_a во-первых мне плевать на интересы страны если они не учитывают интересы простых людей и паразитируют на ресурсной базе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и наших народов, во-вторых "безопасность" которой угрожали бы гипотетически ракеты НАТО у наших границ ,тепер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м угрожают и убивают наших граждан.
@@decadence2412 невозможно учитывать интересы граждан в постоянной опасности ядерной войны ,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не требуют отлагательств, вряд ли бы ты смог заснуть пока около тебя незнакомый человек к ружьём , ситуации похожи , мы не состоим в НАТО , а влияние НАТО распространялось бы на нас , и медленно сжимало в тиски в угоду своей выгоды как было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стран , это очевидно
Сейчас угроза ядерной войны так же присутствует, но из за договора , все подумают уже не 2 а 3 раза стоит ли начинать конфлик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держивающий фактор от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ейчас , если проявлят доброту не имея силы , это буд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слабостью и так же наоборот , проявление лишь силы , лишь создаст ненависть, очень сложно балансировать на этой доске если ты понимаешь о чём я , и россия допустила ряд ошибок , как и каждая страна , поэтому первоочерёдная задача защита грандаж и их интересов , прав, и свобод.
@@ivanyhka_a я хотел донести до тебя мысль не знаю как написать кратко : России не угрожали ракеты НАТО из-за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 ракеты НАТО угрожал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и,т.е интерес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утина на соседних территориях т.е 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война и сопутствующие жертвы всего лишь попытка отстоять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конкретного политика,а если ты как геополитик проигрываешь - ты растрачивать потенциал и возможности страны что видно невооружённым глазом,а вся мишура и "угрозы ядерной войны" лишь симптомы твоего проигрыша н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арене,поэтому я и написал свой комментарий выше.
불쌍한 러시아 🇷🇺 국민
트럼프가 승리해서 한국이 핵개발 핵무장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길 바람.
트럼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