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잘못 알고있는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모두 법임 헌법과 법률만 법령이 아니라 이말임 법은 몇단계가 있는데 법에도 위계가 있으며 이중 최고는 헌법이고 다음이 국회나 행정부에서(정부도 법안을 낼수가 있음) 입법 제정한 법률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명령인 시행령이고 다음이 각 부처장의 시행규칙이고 다음이 지차제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이고 다음이 지자체장의 규정이고 등등 이렇게 있는거임 이 모든게 다 법이라 이말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만 법이 아니라 이말임
ㄴ 미스터야 니 말대로 법안을 내는것과 그 안을 법령으로 제정하는건 다른 것이고 또한 정부도 입법행위를 할수가 있고 줄곧 해왔던게 맞단다 쉽게말해 법은 국회만 만드는게 아니란다 그리고 니말대로 일반 서민들 우리네들이 흔히 말하는 법은 헌법도 아니고 대통령령 이하의 법규도 아닌 국회에서 만든 서열 2위의 법률을 뜻하는것도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건 그런 맥락이 아니잖냐 더해서 내가 적시한 모든 내용은 내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라 법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게되는 법학자와 법조인 즉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법학에 있어 교과서적 기초적인 내용이란다
987아 법률은 서열 2위의 법을 일컫는 말이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라고 말할때의 그 법률 말이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고 법률은 헌법에 이어 서열 2위의 법이란다 그리고 법은 모든게 다 명령이라 법 = 법령 이라고 하는거지 법 자체를 법률 이라고 하는게 아니란다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조례 - 규칙 순의 것들을 통틀어 법이라 하고, 법 = 법령 이라고 하는 거란다 법률은 이 법들중에 하나일 뿐인거고
진짜 완전 공감되는 말씀이다.....외 저런 사람들만 모여드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공감능력 지적수준 통찰력 어휘력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아봐준 노대통님에 최선을 다햇고 지금도 사회에 언론논평작가로서 역활을 잘하고계시네요 항상응원합니다
감탄감탄 이시대 최고의 지성이다....
진짜 들을수록 공감 100배 쵝오!
그니까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함량미달이라도 닥치고 충성하겠다는 사람만 뽑으니 국힘당이 집권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거지.
매번들어도 100%공감되는 B급 이론~~~~에휴.....
d급은 무슨 d급씩이나? 모조리 등외품들입니다. 급도 아깝습니다.
당장 폐기장으로 가야할 폐품들
유시민 통찰력은 대단합니다, 인정 ㅎㅎㅎ
폐급 밑에 폐급 들만 싹다모임
대단합니다
진짜 조그만한 곳에도, 등급외 사장이
A급 b급 직원은 안 씀..ㅎㅎ
상급 직원도 당연 잠깐 있다 퇴사..ㅎ
정말이지 유시민님 말대로 가고있는 현실이 비극입니다~
어디가요? ㅋㅋㅋㅋㅋ
@@그림자-z7n 장님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yfhkim3451 뇌가 비엇나?
참 이 시대의 제갈공명이다.
너무 공감됩니다
B급 ㅋㅋㅋ 우리 회사 보는거 같다 ㅋㅋㅋ
B급 이론은 역대급 전율이 올 정도의 명쾌한 해석이었다.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크는 회사와 안되는 회사의 차이도 동일
이런 사람이 정치에 치를 떨고 떠나게 만드는 게 현 대한민국 정치 수준... ㅠㅠㅠㅠㅠ
현명한 분석이십니다. 이해완료!
말 빨 개지리네... 이렇게 쉽게 이해시켜주다니...
유시민님, 명쾌합니다!
근데 이거다 보고도 뽑았어요... 국민이 ㅎㅎㅎ
윤 탄핵하고
명 감옥보내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미련한 사람 교활한 사람
관련 업무를 전혀 모르는 그저 완장좋아하는 인간들을
낙하산을 태워 꽂아버리니 뭐가 되겠어
촌천살인
어디서 골라도 그렇게 골라서 등용히는지
권한이 너무 많아서 문제
힘의 분산되어 견제가 되며 합의와 협의로 조정이 되야 나중에 잡음이 덜하쥬.
지금 같이 하면, 스노우볼 처럼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돌려받게 됨.😅
😊
엯
유시민이 잘못 알고있는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모두 법임
헌법과 법률만 법령이 아니라 이말임
법은 몇단계가 있는데 법에도 위계가 있으며 이중 최고는 헌법이고 다음이 국회나 행정부에서(정부도 법안을 낼수가 있음) 입법 제정한 법률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명령인 시행령이고 다음이 각 부처장의 시행규칙이고 다음이 지차제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이고 다음이 지자체장의 규정이고 등등 이렇게 있는거임
이 모든게 다 법이라 이말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만 법이 아니라 이말임
일반 적으로 말하는 법은 유시민이 말하는 법이조
댁 주장이 맞다면 행정부가 입법행위를 한다는 말이됨
법안을 내는거와 법안을 실제 법령으로 통과 시키는건 다른 범주임
ㄴ 미스터야 니 말대로 법안을 내는것과 그 안을 법령으로 제정하는건 다른 것이고 또한 정부도 입법행위를 할수가 있고 줄곧 해왔던게 맞단다
쉽게말해 법은 국회만 만드는게 아니란다
그리고 니말대로 일반 서민들 우리네들이 흔히 말하는 법은 헌법도 아니고 대통령령 이하의 법규도 아닌 국회에서 만든 서열 2위의 법률을 뜻하는것도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건 그런 맥락이 아니잖냐
더해서 내가 적시한 모든 내용은 내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라 법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게되는 법학자와 법조인 즉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법학에 있어 교과서적 기초적인 내용이란다
아~아~ 그래서 꼼수써도 된다 이말?ㅋ
무식하네. 법률=법. 명령은 명령인거고.
987아 법률은 서열 2위의 법을 일컫는 말이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라고 말할때의 그 법률 말이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고 법률은 헌법에 이어 서열 2위의 법이란다
그리고 법은 모든게 다 명령이라 법 = 법령 이라고 하는거지 법 자체를 법률 이라고 하는게 아니란다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조례 - 규칙 순의 것들을 통틀어 법이라 하고, 법 = 법령 이라고 하는 거란다
법률은 이 법들중에 하나일 뿐인거고
등급도 없다 모두 폐급이다
그 유명한 B급 이론!! 👍👍👍
촉새
한은총재? A급이다....
윤총독을 검찰총장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은 대체...
완전 찐수박 유시민,, 민주당 갈라치기하면서,,,,이재명를 은근히 까데면서....
진보인척 보수가되린 유시민...
흉노의후손답다 ᆢ
등외 급 들의 모임!
대학교수 설명할 때 완전히 100% 이해해 버룟당
그 수준에 맞는 자들만 드글드글하니까.
이제와서 빌드업이 다 되고나니 입장바꿔 더 설쳐대는 시미니
작금의 우리 회사같다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