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린 월급 준다더니…노동부 지침에 "과연 사장이?"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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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앵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석 달치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 법인택시기사 황호연 씨.
택시회사 사장을 임금 체불로 고소했습니다.
[황호연/임금 체불 노동자 : 1년 동안 받은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 발행한 것만 해도 1천만 원쯤 되고요. (생계를 위해) 대출한 금액이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 씨 등 7명이 모두 5천만 원을 떼였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했고,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택시회사 사장 : (어떤 사정인지…. 입장을 여쭤보려고 온 건데요.) 그럴 상황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임금 체불하신 이유가….)]
생계가 어려워진 기사들은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1인당 300만 원 안팎인 대지급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노동부 내부용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관계자 :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위치에 있어요.]
SBS가 해당 지침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줄 수 있다'면서도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추가해 놨습니다.
[황호연/임금 체불 노동자 : 어떤 사용자가 (체불 사실에) 동의를 해주겠어요.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이유가 없죠.]
노동부 측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데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주면 사업주의 반발과 소송 부담이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 : (근로감독관 수사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검찰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체불 내역이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체불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행정력과 인력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하지만 분쟁과 무관하게 우선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정규/변호사 :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해서 발급한 확인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적 효력도 없는 내부 지침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황 씨와 동료들은 최근 노동부 지침에 따른 대지급금 거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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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노동부 자체가 필요 없는 거네...
그럼 저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이건 어이가....
법의 절차대로 하는 것도 싫다면 그런 공무원 조직을 왜 유지해야 할까?
체불임금된 대신 국가가 준다더니 지침으로 고용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주겠다니~
무슨 상식도없는 지침으로 근로자들을 농락하는 정부야말로 체불임금을 부추기
만행을 저질르는 패륜적인 행태이다
저따구로 하면 뭐하러 법이 필요하냐 피해자만 고통받는데 그냥 저런 가해자들 죽이고 돈 돌려받는게 더빠르겠다
역시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평생 근무시켜라...퇴직금 당연 없음
평택 고용노동지청 김창ㅇ 사법경찰관 나으리 이래서 소장 접수를 안시켜 준거였군요 당신때문에 몇명이 고생을 한지 ....
돈잘버네요 라고 비아냥 거릴때 알았어야하는데 11월 접수된거 아직 까지 진행이 안된 이유를 알겠네요
어느놈이 체불 인정하냐? 나는 줄려고 했는데 어쩔수 없었다 이말만 하겠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제대로 좀 하지 그냥 통폐합하든지
지들 밥그릇 손대면 적극적인 행동 할텐데 ^^
사업주가 모든 사실 인정했는데도 취하종결 서류 쓰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서류 안써주는게 고용노동부입니다.
간이대지급금보다 체불 임금이 많은데도 무조건 취하종결하고 대지급금700받고 나머지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사업주가 인정해도 대지급금 못받아요.노동부가 못받게하거든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소극행정, 책임 회피하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 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살았나 월급 통장에 돈 안들어오면 출근 안했는데 그러더니 왜 회사 출근 안했냐고 전화 와서 돈 안들어와서 못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넣어주더라 ㅋㅋㅋ
원래부터 노동자편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네.
지들 피해보기는 싫고 일 하는척은 해야겠고 ㅋㅋㅋㅋ
대단하다 고용노동부도 업주편ㅎㅎ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내부 지침으로 일안하려고 ㅈㄴ 꼼수 부리네...
그런 말같지도 않은 사업주 소송은 겁나면서 고용인들은 만만하다 이거네? 고용노동부 사고방식이 아주 심각하네
왜 만든법이지...
사업주를 위한 노동부가?
이게 나라냐?!!
지금 월급밀린지3개월째 퇴직하고 간이대지급금신청했는데 2달동안 돈못받는중임요 ㅋㅋ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간이대지급금은 일단 사실확인 되었으면 선지금하고 봐야되는거아닌가요? 조사받고3주째안들어옴 그리고 조사받을때 사업주 처벌원한다니까 지급늦어진다고 하고 조사받을때 처벌원치않는다 한적도없는데 원치않는다고 표기해줌 ㅋㅋ
저건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한거 같은데 ㅡㅡ; 바로 지급될수있도록 발급해줬는데 근복에서 거절한거자나 갑자기
아시잖아요?사업주의 대변인이라는것을요...
참네 웃음만 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 말이 없다.
ㅋㅋㅋㅋ 사장이 잘도 도장 찍어주겠다. ㅋㅋㅋㅋㅋㅋ
월급안주면 체불아닌가? 그게 동의랑 무슨상관이지?
다른 선진국 노동부는 처벌이라도 쎄게 내린다.. 우리나라노동부는 뭐하는데냐??
2:02 개인은 힘이 없으니 국가가 도와주라고 만든 법인데 국가 기관도 행정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저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아버지가 올해 66세 페인트 일하면서 허리를 크게다쳤고요 한달넘어 일한 돈500만이상 못받았어요..ㅠ
노동부신고 했지만 그인간이 도망갔다네요...
노동부담당자는 그인간을 찾아야된다는데요.. 혹시 못찾으면 그돈은 못받나요?
이상화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요 ?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돈을 받을수있지는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ㅠㅠ
말그대로 말장난이네요..
6개월째 소식없음
게임해야하는데 일시켜서 화났네 노동부 공뭔들. ㅋㅋㅋ 토토해?
그나물에그밥
정부는 모든 공무원 일하는곳 사복입고 가보시길 먼놈에 다른시에 자영업땜에 이사들어오는데 엣날말로 동사무소 너무 친절해서 너무 좋턴데 공무원들 까는건 미안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런거맞죠?
말장난
가딘놈. 위한법
이 정부는 하는짓마다 어메이징하다. 진짜 어떻게 이럴수 있나
예수천당,불신지옥,이단지옥,ㅡ기독인
뭔 개법인가
공부 열심히 해서 경찰대 가라 ㅋㅋ 출세 하고 잘묵고 잘산다 ㅋㅋ
ㅡㅡ
ㅡ2 찍 찍
ㅡㅡ느그 아부지 머하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