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집어넣은 자료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판례를 많이 고려하겠죠. 그리고, 그 자료들은 누가 작성할까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선 AI 판사라고 합리적, 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나 공정한 판례를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거나, 옛날 페르시아처럼 부패 판사의 피부 가죽을 벗길 정도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할 듯합니다. 정말 끔찍한 고질병이네요. 뼈빠지게 공부해서 저런 인간이 되다니. ㅉㅉ
이 글을 읽으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판사,주어진 임무만 기계적으로 하겠다는 판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판검사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작금의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할 시기가 온건 분명해 보입니다. 난세에 유시민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내 재판부에 배당되면 범죄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합당한 벌을 줄게"라고 한다면 범죄의 증거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판사가 할 일이지요. 앞에서는 판사 본인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더니만... 판사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듯....
그냥...다 필요 없고...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이거잖아요.... 아무리 봐도...진짜...죽음을 재촉하는듯.... 어느순간 누군가는 참지 못하게 될거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면.... 판사를 데려갈듯.... 앞으로 판사들은...니들이 어쩔건데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내가족을 저승길 벗 삼아 데려가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될거야.... 검새판새 법비들아...니들...... 그런날이 오면 어쩔건데....????
국민들의 혈세 일부가 한쪽 편만 드는 관변단체 지원금도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 하는데~~~~ 국민들의 혈세 일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검사들의 연금으로 지급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검찰청을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 하는데~~ 일개 판사가 직전 대선 후보 였고 현재는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현 야당대표를 칼럼에 나오는 판사 정도의 수준,인식으로 판단,판단 하는 판사들도 국민들의 혈세 일부를 그들의 연금으로 지급 한다는게 매우 화가 나고 개탄스럽네요!
이말이 사실이라면 AI로 판결하고 증거도 전산화해서 처리해야지. 검사의 기소와 증거로 판결을 하는건 좋은데 불법증거 조작증거에 대한 의문은 판사가 생각을 안한다는건 정말 아니다. 판사의 변명으로만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형사사건은 판사는 좀더 신중해야 하고 더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판사가 욕먹는 이유다.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판결을 위해서 판사 자신은 신중 했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이 욕하는 거다.
그래 그렇다하자..그럼 머리와 가슴을 가진 사람판사는 앞으로 단 한 명도 필요없겠다. 그냥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에게 맞겨도 되겠다. 판결 결과는 사람아닌 기계가 판단한 것이라야 억울할 일이 없을 것 같기에.. 짐승보다 못한 기계말을 듣고 있자니 불쌍한 생각이 듣다. 앞으로 판검사는 지금의 봉급보다 두 배로 올려주고 변호사활동 10년 이상 그것도 변호내용이 과히 참작가능한 변호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판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판사들아 일이 많다면서 판사 늘리는데 왜 니들은 반대하냐? 일은 제대로 하기 싫고 기득권은 보전해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과욕 아니냐? 일이 힘들면 그만 두지 왜 그 자리 고집하냐? 변호사 나가면 돈 더 벌텐데... 특히 대법관 늘리는 거 절대반대하는 건 니네 법원 아니냐?
![●11월 25일 월요일 [LIVE] - 뉴스(곽수산,양지열,김진애,신장식,박현광),한국사(박광일,오윤혜),엔터(김갑수,허재무)](http://i.ytimg.com/vi/3cUWJcb-Gw4/mqdefault.jpg)
![●11월 25일 월요일 [LIVE] - 뉴스(곽수산,양지열,김진애,신장식,박현광),한국사(박광일,오윤혜),엔터(김갑수,허재무)](/img/tr.png)
![[오늘 이 뉴스] "발언할 때 팩트좀 확인하세요" 김민전 말에 한동훈 '벌컥' (2024.11.25/MBC뉴스)](http://i.ytimg.com/vi/i3LQ1lYvJQg/mqdefault.jpg)
!["윤 대통령 부부 녹취? 기다려보십시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img/1.gif)
판사가 이따위생각을 하고있다면 판사필요없다.AI로 판사를 대체해야되겠네.
세계 최초로 AI판사가 필요한 한국이네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썩어들어가듯, 판사들의 판결도 견제받지 않다보니 점점 더 썩어들어가고 있구나. 이 썩은 판결들을 어찌 해야 하오리까. 답답한 마음 광장에서 소리쳐 풀어봐야겠다.
통렬한 유작가님의 사법부 비판.
가스실에 버튼 한개만 눌렀을 뿐 난 유태인 수만명을 죽이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 같다.. 정말 무섭구나..이정도로 판사가 싸이코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피해자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다니 끔찍하네요
유작가의 적확한 추측에 동감. 끔찍하네요
어느판사의 생각을 듣고있자니 정말 구역질이 나는군요
정말 판사들이 저렇게 믿고있다면 큰일인데
그 큰일이 사실인것같아 무섭습니다
책임 안지는 한국 단체 ㅡ사법 .검찰 의사 .사이비
와! 판사가 이렇게생각하고 있구나 무섭다.
유작가가 그들의 인식을 추측하여 쓴 가상의 편지입니다
유작가님의 칼럼을 듣고, 읽으며 우리나라 사법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판사의 자기 합리화네요......
지네 판사들이 신인줄 착각하고 사는 인간들이네요..기가찬다..이제 이재명은 국민이 지켜야 한다 모두 일어나자////
유시민 칼럼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죽겠다. 이름지우고 주민번호.지우고 모든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 개인판사의 명예보다 우리 국민이 펀결을 보고 법치에 자기 방어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LMM AI 강화학습시켜 논리에서 경쟁시켜야 한다.
사법개혁.. 꼭 합시다!!
궤변 잘 들었다. 가상에 판사라고 해도 이런걸 인면수심. 권력에 주구라고 하지요. 그래서 때론 진짜 혁명이 필요하고 싹쓰리가 필요합니다. 비겁한 헛 지식인을 본듯합니다.
판사는 그냥 법기술자일 뿐이라는 양심 고백이네요. 그냥 직업인일 뿐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무슨. 어찌 보면 요즘 기자들과 비슷하네요. 생활인들. 거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거나 높은 가치를 매기는 건 사치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저들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다. 진짜 민주주의를 되 찾아와야할 시간이다.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무죄를 증명하라!! 미친...
판사들 정말 화가 치민다. 판사는 없어져야 되는1순이네
그럼 판사야
너흰 있으나마나지
걍
AI로 가자
최소 AI는
검새가 위증교사해서
만들어낸 사건 정도는 구별해 내겠지
AI는 집어넣은 자료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판례를 많이 고려하겠죠.
그리고, 그 자료들은 누가 작성할까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선 AI 판사라고 합리적, 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나 공정한 판례를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거나, 옛날 페르시아처럼 부패 판사의 피부 가죽을 벗길 정도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할 듯합니다.
정말 끔찍한 고질병이네요. 뼈빠지게 공부해서 저런 인간이 되다니. ㅉㅉ
피해자가무죄를 증명하지않으면. 유죄 ~ 너무 슬픈현실이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판사,주어진 임무만 기계적으로 하겠다는 판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판검사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작금의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할 시기가 온건 분명해 보입니다. 난세에 유시민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쩐다 쩔어라는 말이 절로 탄식으로 나온다
판사가 되기전에 인간이 먼저 되길바래본다.
양심이란것은 가슴에 달고 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이런것일까..
사람다움. 인간다움이 없는 로봇같은 슬픈 현실....
검사 판사 정의는 모두 사라졌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너무 찰떡이라 씁쓸한 이 기분. ㅠㅠㅠㅠ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우리 판사님들 민낯이 이런거였구나. 대단하다
심각하다
판검사 시민혁명이 답이다
정말 판사는 ai가 해야 한다. 왜? 성실하지 않다. 정말 남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판검사들 인공지능AI로 전부교체하라 감정에 휘둘르지않고 무능하지않는 인공지능으로 전수교체하라
사회발전의 걸림돌 악의축 판검사 척결하라 꼴리는대로 기소하고 판결하는 판검사를 어떻게 못한다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정의롭다!
현직 판사가 ‘법치주의’를 이렇게 이해하고있을것같아서 개탄스럽다. 개인의 기본권이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로 개인을 보호하는것이 법치주의 아니가? 아….대한민국 판사님들 만세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데 저들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진정…죽창을 들어야할 때도 오고있다.
판레기!!
후회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국민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오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이재명대표님을 믿고 응원합니다!!
이칼럼을 듣고 드는 생각! 사법부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다!
비참 하다!
법조 카르텔 , 검사 판사 옷벗고 나가면 변호사 합니다. 전관예우 그러니 상부상조 하는거죠 이런 법조 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미치도록
칼럼 기다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판사의 역할을 바꿔야하는거네. 국민참여로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근데 그 법을 바꾸려면 또 판사한테 허락을 맡아야합니다ㅎㅎ
법개정, 탄핵 여부 전부 판사가 최종 허가해줘야함
판사친구야 그럼 그렇게 살아 욕먹구사는것두 니가최고야
정말 판사로서 최고의 명문입니다. 그런식으로 판결한다면 당신은 필요없는 판사이고 차라리 AI로 판결하면 누구도 욕먹지 않고 좋은일 아닌가?
너무 자괴감이 든다.
피눈물이 납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보내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범 재판받을때 다들 나는 무죄다 그 이유는
당시에 나는 내게 맡겨진 업무를 그냥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었다고들 하지요.
법조가족,사법카르텔..ㅡㅡ
욕 좀 먹고 오물 묻히더라도, 대한민국 싹~갈아엎는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정확도 100%네.
들의면서 참담함과 암담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끔찍하다못해 지옥에서 사는기분~~
세상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진짜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진짜 답답한 나라다.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네.
처참합니다….
판사는 AI가 하는게 맞다. 특히 1심판사는
'난 자격증이 있어. 일반인들이 법을 몰라서 나를 비난하는거야' 이런 생각을 하네... 아집이 골수에 박힌거 같다.
이야 엄청나다 진짜
무섭고 떨립니다
문신하고 회칼 휘두르는 마피아 보다
법전 들고 우리가 남이가 외치는 법조 마피아가 백만배 더 무섭다.
와, 이칼럼 읽은 판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폭하겠는데요. 소위 신의경지에 이르른 판사님들께서.
암담합니다.ㅠㅠ
굳이 판사가 필요하지않음을 시인하네.
법원도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통해 판사로부터 유무죄 판단권을 박탈합시다~
이래서 국회의원은 검 판사 출신 뽑으면 안된다는걸 깨닫게 해주는군요
어째 이걸 들어보니 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시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판결의 의미를 모르거나, 판결을 신뢰하는 이들이 많은가 봅니다. 언제 그들은 알을 깨고 나올지...노예제 해방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그들의 무지와 탐욕 앞에 어질어질 합니다.
어서 사법 민주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라고? 기소한 검찰 잘못이니 그리 알아라고?참 비겁한 판사네ㅉㅉ 당신 논리대로 하면 판사는 필요 없다 잖아~ 세금 낭비네~한성진은 증거도 스리살짝 덮어두고 망치를 휘둘렀다는? 헌법도 모르는 바보라고 30년판사 출신 카톡을 읽기나 해봤나ㅋㅋ 무정부주의 무법치주의 슬프고도 슬프네.. 일본마음 판사마음 검사마음이지 중요한건...
"내 재판부에 배당되면 범죄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합당한 벌을 줄게"라고 한다면 범죄의 증거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판사가 할 일이지요. 앞에서는 판사 본인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더니만... 판사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듯....
법대로 처벌을 받아봐야 정신차릴 듯
진짜 열받네~~~
카르텔이 무서워.....특히 서울대나 법조계 .........잘못 보이면 이너써클에서 쫓겨나니.....그 이너써클에 들어가려고 그 난리쳐서 서울대가고 로스쿨 간 건데 말이야
세금으로. 판사에게 월급을 왜주냐를 생각하지않는 판사들이네
그렇다면 검찰은 없애는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대다수겠지
우리가 당면한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하지만 유시민작가의 글은 내용 뿐 아니라 형식 등 모든게 쩔었다.
유시민 작가님 사랑합니다.^^
판사는 그냥 기계가 해야겠구나 검사꼬붕들
가상 소설이 현재진행 현실이라는 사실.
검사,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척살의 대상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해야 된다
개탄스럽다!!
판사는 AI를 갖다놓으면되겠네
요약 "꼬우면 판사해"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거였네 이제 완전히 알았네 첨 씁씁하네요😂
더 열 받네요ㅠ 법을 고쳐야되는데 야당 국회위원들은 뭐 하나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천재 작가 유시민님 응원합니다.
그냥 판사들은 대체로 게으른거지!
그러니 사법체계를 바꾸어야지!
정말 가도 가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징글징글하다!
대한민국에서 판사질하기 참 쉽죠잉!
진실과 양심을 외면하면 속물스럽고 추악한 법비의 꽃길이 그앞에 쫘악 쭈우욱 열려있을테니까요.
그냥...다 필요 없고...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이거잖아요....
아무리 봐도...진짜...죽음을 재촉하는듯.... 어느순간 누군가는 참지 못하게 될거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면.... 판사를 데려갈듯....
앞으로 판사들은...니들이 어쩔건데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내가족을 저승길 벗 삼아 데려가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될거야....
검새판새 법비들아...니들...... 그런날이 오면 어쩔건데....????
국민들의 혈세 일부가 한쪽 편만 드는 관변단체 지원금도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 하는데~~~~
국민들의 혈세 일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검사들의 연금으로 지급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검찰청을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 하는데~~
일개 판사가 직전 대선 후보 였고 현재는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현 야당대표를 칼럼에 나오는 판사 정도의 수준,인식으로 판단,판단 하는 판사들도 국민들의 혈세 일부를 그들의 연금으로 지급 한다는게 매우 화가 나고 개탄스럽네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우리는 신성가족
남이하면 범죄 우리가 하면 실수...
이말이 사실이라면 AI로 판결하고 증거도 전산화해서 처리해야지.
검사의 기소와 증거로 판결을 하는건 좋은데
불법증거 조작증거에 대한 의문은 판사가 생각을 안한다는건 정말 아니다.
판사의 변명으로만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형사사건은 판사는 좀더 신중해야 하고 더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판사가 욕먹는 이유다.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판결을 위해서 판사 자신은 신중 했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이 욕하는 거다.
누군가에 대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는 정의로운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저 시험 잘 친 사람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없이 첫 직장에서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소오름~😮
열받아서 생긴 살의로 내 몸과 영혼이 망가지는 것 같다
울분으로 가득 찼지만 애써 외면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어떡하란 말인가
선거는 아직도 이년이 넘게 남았고 이 울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ㅠㅜ
ai가 나보다 낫다는 판사의 주장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우선인 나라에요.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은 위헌입니다
그래 그렇다하자..그럼 머리와 가슴을 가진 사람판사는 앞으로 단 한 명도 필요없겠다.
그냥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에게 맞겨도 되겠다.
판결 결과는 사람아닌 기계가 판단한 것이라야 억울할 일이 없을 것 같기에..
짐승보다 못한 기계말을 듣고 있자니 불쌍한 생각이 듣다.
앞으로 판검사는 지금의 봉급보다 두 배로 올려주고
변호사활동 10년 이상 그것도 변호내용이 과히 참작가능한 변호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판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정말 충격 적인 서신 입니다. ..
정의가 뭐고 기계적인 판결이 뭐고 이런 식이면 AI가 필요하지 이런 판사는 없어도 되지 않나..쩝
판사들아 일이 많다면서 판사 늘리는데 왜 니들은 반대하냐? 일은 제대로 하기 싫고 기득권은 보전해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과욕 아니냐? 일이 힘들면 그만 두지 왜 그 자리 고집하냐? 변호사 나가면 돈 더 벌텐데... 특히 대법관 늘리는 거 절대반대하는 건 니네 법원 아니냐?
판사란 양쪽의 증거와 증언을 모두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 인데 한쪽의 말만 듣고 한쪽의 증거, 증언을 외면하고 판결 한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다. 그건 시정잡배다.
사법부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듯.. 이례적인 구형과 판결에 합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지.. 판사기피 시스템도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판사 검사 없애버려
판사라는 인간의 수준이...원래 그래서 그런거니까 난 그냥 그런데로 한거고 계속 그럴꺼야...일개판사지만 사실 정말 위대해 맨날 1등만 했거든...이게 이 나라 사법부의 수준...기가찬다..상황에 대한 조소 였으면....
피의자의 진술은 녹음으로 재판정에 제출하게하고, 판검사가 죄를 지었을 경우 형사법으로 최소 30년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사법유린죄를 신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