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질답 | 사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의회 | 총리 | 선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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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추영민-b8u
    @추영민-b8u 2 года назад +8

    내각제 = 한국형 아베

  • @user-nk362
    @user-nk362 2 года назад +6

    내각제하면 나라 망한다

  • @TheAsura72
    @TheAsura72 2 года назад +5

    내각제
    되면 국민 바보 되것죠 일본처럼 .....국개의원직을 세습할꺼고 ㅋㅋ

  • @류관호-o3q
    @류관호-o3q 2 года назад +1

    솔직히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 다수가 되면 독자적인 법 통과가 빠르게 가능하며 야당이 다수가 되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총리를 배출한 정당이 여당일 경우 혼자서 독자적인 법 통과가 가능하며 한번 여당이 된 정당이 계속하여 권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야당의 견제가 무의미한 정부 형태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선출하는 정부형태로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고 총리를 배출한 정당이 야당이 되면서 서로가 견제를 하여 힘 겨루기를 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배출한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 빠르게 독자적인 법 통과가 가능한 정부 형태이지요. 그래서 야당일 경우에는 여당을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정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당제는 하나의 여당 뿐인 정부 형태로 그 정당의 힘있는 한 사람이 주석이 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주석을 배출한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야당 자체가 없는 정부 형태라고 생각하죠!
    说实话,总统制是指,如果培养出总统的政党是执政党,如果成为多数,就可以快速通过独立法律,如果在野党成为多数,在野党就会牵制执政党,维持力量均衡的政府形态。 议员内阁制是,如果培养出总理的政党是执政党,可以独自通过法律,成为执政党的政党可以继续维持权力。 因此,在野党的牵制是无意义的政府形态。 二元执政制是同时选出总统和总理的政府形态,培养总统的政党成为执政党,培养总理的政党成为在野党,相互牵制,展开较量。 但是,如果同时培养出总统和总理的政党是执政党,则可以迅速通过独立法律的政府形态。 所以我认为,如果在野党,牵制执政党的手段本身就会消失。 一党制是一个只有执政党的政府形态,是由该政党有力量的人担任主席的政府形态。 所以我认为这是一个培养出主席的政党拥有所有权限的系统。即,我认为这是在野党本身没有的政府形态!

    • @노대중-x5b
      @노대중-x5b Год назад

      니 부모 가난하지?

    • @Maple_hajell
      @Maple_hajell Год назад

      1년후의 현 상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당이 소수, 야당이 다수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참고로 문재인 정권때 여당이 다수 였습니다.
      그래서 날치기 법안 통과가 참 많았습니다.

  • @bbob-hp4ve
    @bbob-hp4ve Год назад

    저는이곳에오기전에 ''대통령제'' 검색해서들어오기두하였습니다

  • @bbob-hp4ve
    @bbob-hp4ve Год назад

    내용글확인상에글단지달기요2023.08.06.일요일에요

  • @bbob-hp4ve
    @bbob-hp4ve Год назад

    내용궁금해서보다가요

  • @Go-jx8jj
    @Go-jx8j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야불문 여의도 적폐들은 내각제로 통합니다🚨
    내각제바라기들의 최대 걸림돌은 이재명

  • @kim-vm8zo
    @kim-vm8zo Год назад +2

    내각제하면 국회의원은 자기자식들 세습하듯 계속 국회의원시키게될꺼다.

  • @kidghost007
    @kidghost007 3 года назад +3

    현정부에서 내각제하면 왕은 누구? ㅋㅋㅋㅋㅋㅋㅋㅋ

  • @pkim5992
    @pkim5992 3 года назад +7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로서 진짜 차이점을 설명 못하는 것은 이해함. 다음은 현실 정치에서의 진짜 차임임.
    1) 내각제는 미국을 빼고 모든 선진국이 의원내각제임. 그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음. 후진국에서 내각제가 씨가 마른 이유는 그걸로는 독재를 못하기 때문임. 내각제는 일단 투표를 많이 하게됨. 물갈이를 자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권력 독점이나 매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됨. 새로운 정당의 출현에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므로 국민의 선택지가 높아지고 이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됨. 정치인도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해야 하는 구도가 되야 발전함. 이것이 내각제의 핵심임.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미국 뿐. 그것도 트럼프로 인해 한계를 노출함. 내각제는 세계가 증명한 제도임. 믿으세요.
    2) 내각제는 잘하면 계속, 못하면 "신속히" 물갈이 되는 지속성과 효율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임. 이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됨. 장기간 권력이 보장되지 않아 정치인은 사실상 비영리 임시직이면서 명예직으로 전환됨. 몇 년간 보장된 고인물 권력이 아닌 언제든지 물갈이 되는 임시 명예직으로 전환됨. 잘하면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어 잘하는 총리가 나오면 국가가 발전가도를 달리게 됨. 대통령제처럼 잘못하는 투수를 교체하지 않고 9회까지 끌고 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반대로 잘하고 있는 투수를 임기가 끝났다고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3) 총선에 의해 집권당과 총리가 동시에 물갈이 됨. 이것은 내각제가 가진 아주 좋은 점임. 국민의 의사가 더 잘 전달되는 것임. 대통령제 처럼 여소야대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임기동안은 권력 행사가 막강해짐. 그러므로 내각제가 비상시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약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 여소야대 대통령은 주요 법령을 바꿀수 없어 허수아비에 불과. 대통령제하에서 중산선거나 총선으로 신임을 물으수도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
    그외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은 위의 세가지이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임. 대통령제는 미국을 완전히 본 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제도며, 미국 또한 여전히 위에서 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Solar-w6w
      @Solar-w6w 2 года назад +4

      집권여당에서 계속 총리가 나오고 있구만
      뭔 물갈이가 신속히 되요,
      옆나라만 봐도 집권 자민당에서 총리 계속하는 판이구만 ㅉㅉ
      그래서 섬나라 정치판이 아주 썩어 있다는건 조금만 검색하고 알아보면 다알수 있는 일입니다.
      섬나라 일본 국민들은 애초에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나마 투표하는 국민은 국수주의가 국우분자들이 다수입니다.
      내각제 영상에 자꾸 댓글달며 진실을 가리지 마세요 ㅡㅡ

  • @표절왕-c1l
    @표절왕-c1l 2 года назад

    한나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