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단속에 28명…“시동 안 걸리게 해야” [친절한 뉴스K] / KBS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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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지난 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 어린이가 숨지는 등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예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법안까지 나왔는데, 음주운전 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희생자가 잇따르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어젯밤 11시쯤이었죠.
서울 동작역 주변 4차로에서 7~800미터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차가 있었는데요.
나이 20대의 사고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합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낮엔 취재진이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인데도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막걸리 반병...방금 먹고 방금 나와서 바로 여기 앞이어서 (운전했어요.)"]
점심때 술을 마신 운전자들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더더더... 0.047% 나오셨고요. 정지 수치입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술은 뭐 드셨어요?) 소주 한 병..."]
지난 밤 숙취라 해도 단속을 피해갈 순 없었죠.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전날) 많이 먹긴 했는데 이 시간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새벽 2시 정도까지 먹었어요."]
심지어 무면허 상태 음주 운전자에.
[무면허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취소..."]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 붙잡힌 만취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낮 2시간 동안만 경기 일대에서 모두 28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스쿨존 음주 운전자는 16명입니다.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대책까지 내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제주도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11년 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최초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고가 속출하며 처리 업무가 과중되고, 포상금 예산까지 부족해지자 반년 만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지난주엔 대법원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죠.
소주 2병 정도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상관없이 벌금 300만 원부터 시작해, 중상해를 입거나 난폭운전을 했다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술 마신 채 운전하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형량이 가중돼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15년까지고요.
뺑소니까지라면 징역 26년 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이번에 정한 기준은 7월 1일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제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자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건데요.
어떤 장치인지 보실까요?
운전대 쪽에 붙은 장치의 덮개를 열고 숨을 불어야, '통과' 의미의 '패스'라는 글씨가 뜨고 그제서야 차량 시동이 걸립니다.
술을 머금었다 뱉은 뒤 다시 장치에 숨을 불어보자, 이번에는 '실패'라는 뜻의 '패일' 글씨가 뜨더니,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에게 차량에 이 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하는 '면허증'을 주자는 겁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5년.
장비 구매와 설치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방지장치를 그냥 떼거나 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벌칙도 따릅니다.
이런 비슷한 법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는데, 진척이 없었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왔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이나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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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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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부터 마약까지 너무 헤이해졌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hey가 아니고 해이 국평오련아
미친 국개의원들아 법을 개정하고 판세들 형량 줄이면 판면시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최소 12년 때리라고 감형없이
ㅋㅋㅋㅋ
@@QuailEGGKungya 국평오가 뭐에요?!
세종대왕님께서 눈물 흘리신다 태훈아 딴짓하지말고 공부하자.
처벌이 아직도 낮다....
음주운전하면 무기징역시켜라ㆍ
음주운전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로 처벌하라
처벌이 아니라 천벌수준으로 강화해야 음주 없어진다.
처벌을 강화하라니까?
정신 못차리는 저런 인간들은 전부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다시는 면허취득 못하게 해라.
가해자 인권을 너무 챙겨줘
이재명 포함..ㅋㅋ
죄지으면 인권박탈이라는 법규정은 없단다 빠가야
@@N_O_XJYH 윤똥나라 좋냐 ㅎㅎㅎㅎ
@@junelee3818 재명이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하긴 해
June Lee 느그 범죄자 나라보다야ㅋ
판새: 그럴 생각없어~ 음주운전 해도 집유야~
음주운전,처벌좀강화시켜라,국회의원들뭐하냐
처벌을 약하게하는 판사들이 제일 문제
2~5년은 약과지 무조건 1회 적발되어도 10년이상을 판결해라
징역을 20~30년으로 바꿔야합니다 벌금도 대폭상승 3천~5천만 차량 압류후 경매처분하고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사용토록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을 범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기본 살인미수죄 부터 적용처벌 해야되요
음주운전 으로 걸리면 면허 다시 못 따게 해야 합니다 무면허 처벌도 강화!!
음주운전 1회시 차량 압수 및 면허취소 및 면허발급금지가 적용되어야함.
포상금 비용은 음주운전자 범칙금으로 하면 됨.
음주운전... 뭔 변명들이 저리 많냐...?
쪽팔리다 쪽팔려...
음주운전 강력처벌 하라
시동안걸리는 쓸데없는 장치 말고 걸리면 엄벌에 처하게끔 강화해야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강조하는데도
음주운전하는 것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려야 된다.
흉기를 들고 묻지마 살인과 뭐가 다르냐
음주운전 제보받고 모두 영구 면허취소시켜야 함!!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자는 사회에서도 뭐든지 못하게 해야…윤리의식 자체가 없다고 봐야함.
처벌이 약하다.
저런장치를 세금으로 부착하지말고 적발된 음주 운전자 벌금을 강화해 부담시켜라.
진짜 면허 박탈시키고 취득도 못하게 해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최소 3년 밖에 안되는게 진짜 말이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 10년 이상으로 해야 안먹고 운전을 하지
제발 법점 개정좀해라 최소 10년이상!!!!!!!!
술처먹고 사람 죽이고 10년도 부족하죠.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구성원 모두 사형시켜야합니다.
사형이 답이지
10년너무적음 최소50년은 해야지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도해서 강력하게 처벌못함~
음주운전은 취소가아니고 무조건구속시켜야 ! 사고가안났어도 ! 6개월이상!
시동은 지나가는 애들이 걸어준다
음주운전은 무조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나라는 가해자 그만 챙겨라 확 다 쓸어버리기 전에
음주운전은 수치와 상관없이 한번만 적발 되더라도 두 번 다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치랑은 상관 있어야죠
그리고 음주 한번했다고 영원히 운전못하게 하는건 좀 그렀네요
무기징역이나 살리면 되죠
그래도 무면허로 운전함
벌금을 늘리면 해결된다
수치상관없이 걸리면 벌금10억
네, 전날 과음해서 다음날 아침에 적발되서 평생 운전을 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shope75 님처럼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솜방망이 처벌만 나오는거임 전날 술 많이 쳐마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있는건 술 마시는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거임.. 근데 운전대를 잡았다? 이미 범죄임 반박시 법 알못
음주운전 재범은 영원히 면허 취소시켜야함.
다른나라처럼 처벌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정말....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어느 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무슬림이다. 무슬림은 술쳐먹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그런거야. 제이슨은 니미 ㅋㅋㅋ
@@bkkim8405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높음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1회라도 걸리면 평생 운전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또 걸리면 무조건 최소 징역 10년이상 때리면 진짜 미친놈 말고는 확 줄겠지
솜방망이 처벌 절대 음주운전 줄지
않는다 중범죄로 처벌해야한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음주운전 많이
하는데 그러지맙시다
처벌을 강해라
포상금이 아니라... 신고하면 음주운전자 차를 압수하여 주는걸로...^^
판사를 처벌해라
음주는 습관인데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들 직위해제해라
요즘 법대생들 개법만 배우니 이런상황이 발생되지
음주운전 걸리면 아예 취소시켜야지
그런것들 다시 운전대 잡으라고 저런 장치를 뭐하러 하냐 돈아깝게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바로구속 시키자 벌금은 때려치우고 음주가 혼자아닌 다른사람까지 죽게 만들수잇는데..면허취소 벌금문제가 아니다 구속이 답이다 그래야 바뀌지
@redbb koong 맞습니다 그래야 음주운전 줄어들꺼에요
감옥갔다오고 몇년후에 다시 저지를가능성높습니다 형량높이는거말곤 딱히 답이안보여요
도박도 손발 다 짤라놔도 할사람 하듯이 음주도 상습입니다. 1회 적발에 최소 징역20년은 때려야된다고 봐요. 사형이 무리라면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된다고 봄
구속은 너무 햇구요
즉결처분 총살이 답입니다
술먹었음 죽어야죠
습관은 고치기 힘듭니다 죽어야 끝남
@@jwpark6763 오 그게 멋지네요ㅋㅋ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좀 음주운전 처벌 강화좀 해라
5일장 시장 앞에서 음주단속하면 10명중 1명은 걸린다;;
걍 평생 면허정지때려 차량등록도 못하게막고 .. 먼 기계를달아 ...
하여튼 이나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진 않고 또 돌아가는구나~
초범이라도 적발시 징역 10년씩 때려봐~
사망시 피해자 기대수명만큼은 깜방에서 썩어야지.....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 사람다치거나 죽으면 무조건 최소한 20년 때려야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 꼭 시행되었음 합니다 제발..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데 맨날 최고 형량만 이야기 하고 실제적으로 처벌은 존나게 약하게 하니깐 문제지
옭소
판새는 언제나 최소형량을 사랑합니다.
상습으로 음주운전자는 평생 운전 못하게 하는법이 있어야 없어짐!!!!!!!!!음주운전 살인자들임!!!!!!
아무리 잡아도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해도 헌법에 3권분립 이라 판사들 양형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보니 음주전력 있는놈이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고작 징역 3년 이라는 현실이 너무 어의가 없지만 판사들 고유 권한이라 아무도 견제 할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건 판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죽임을 당하길 바래봅니다
고등학교 나온얘가 있었군 3권 분립얘기를 하네. 판사가 너놈보다 더 많이 법을안단다 고딩아 왜 음주치사 3년을 주는지 법전을 봐. 근데 니는 법전을 볼 수준이 안돼.. 왜 한자가 졸라 많아 니는 평생봐도 찾지도 못해
계속 뭐만했다하면 스쿨존 스쿨존
강조하는거 왜이리 역겹지?
애들만 국민이냐?
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해서 재발방지~합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좀더 다양해지고 확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걸 업으로 하는 파파라치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애초에 위법 행위를 안하게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파라치가 왜 문제일까요? 그만큼 안지키는사람이 많다는거죠. 일시적으로 파파라치 업으로하는사람 늘겠지만, 그건 코로나 시국에 배달뛰는사람들 많아진거처럼 자연스러운 결과일껀데
여기저기 사방이 보는눈이다라고 느껴야 안하지. 파파라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확인된 사람만 했으면 함.
저번에 술 안먹은 공무원처럼 확인되지 않는건 안됨.
업으로 하든 정부에선 개꿀이지 예로 벌금 인당 50만원 매기고 포상금 5만원 주면 45만원 남는 장사임 ㅅㄱ
0.2가 4년이하 ㅋㅋㅋㅋㅋㅋㅋ 미쳤구나 판사들이.
@@이승민-q9h문제는 파파라치를 핑계로 스토킹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 파파라치 선정에 어느정도 조건이 달려야겠죠
뭐?? 저런 장치를.... 딴사람이 불게하면 되잖어... 또 음주운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놓네....정말 음주에 관대한 나라답다
음주운전 은
사형시켜라
급발진 사고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과 브레이크 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의무 장착을 법제화 해라!!!!!!!!!
최고10년 6개월 말고 최소 10년6개월로 해주세요
아직도 쓰레기같은 것들 많구나
응원합니다. 단속 빡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벌도 더 강하게 해야합니다.
음주 운전은 크나큰 범죄 행위 이건 엄벌에 처해야.됌니다.단한번 만으로도 면허취소.시켜서.최소한 회복 기간을 10년.
포상이고 뭐고 돈지랄 그만하고.............. 제발 처벌 좀 강화 하라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형량이 너무 낮은데?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의 부모나 형제 또는 자식을 구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제주도 잘 한다~~~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부터 음주운전하면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셔~
처벌을 백배 천배 강화 시켜라!
음주운전은 사형이 답입니다
처벌이 약 한 뿐더러 음주운전 시민의식이 없어서다 사형으로 처벌하라 사형을 처하면 무서워서 안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사형시켜야함
처벌강화가 답이다
판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가족이 용서안해도 판사가 용서못하게 하지 않는이상 다 필요없어요.
동하야. 판사타령 그만해. 니 부모나 니나 개돼지인거 티내지 마
법을 알기는 하냐.. 법이 니같은 얘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게 아니란다.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대가리 굻어지고 세상 충분히 산 다음에 법에 대해서 얘기하렴
차에 장치를 붙일게 아니라 면허 영구박탈시키고 재취득도 못하게 해야죠
음주운전 살인범과 같은 처벌수위로 높여라 이놈들아! 사형만이 답이다 이놈들아! 처벌이 솜방망이 닌깐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거다. 돈 있는 놈들이 그돈이 아깝겠냐? 300~1500만원 껌값아니겠냐?
니놈의 자식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점 왜 간과하냐? 니놈들 애들은 픽업해주닌깐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신고포상제했더니 예산이 부족했다는건..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다는 거야 ㄷㄷㄷ
요즘 차량들 많이 좋아지는데 차량에 음주측정기계있어서 측정후 감지 안되면 시동 걸리게끔 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주측정 남이 대신해서 시동걸어주면 걸어준놈도 가중처벌 ㄱㄱ
동승자만 먹음 어쩌라구 말되 안되는 기능임
그거 이미 뉴스에 나온거야.. 가서 엄마 젖이나더 먹자
댁 자동차 가격만 올라가요ㅜ
음주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해야함. 지가 짐승새끼 될거 알면 안먹는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술 마신 상태로 절대 운전을 못잡게 하는 술 마시면 차량 시동 불가법이 진짜 최고다 얼른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제주도 잘하고 있지만 전국 주위에도 제주처럼 음주운전자 발견마자 바로 신고제 도입하면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 사망피해자가 안 나올수 있다
1 이재명 했을뿐이라 문제없을듯
해외에선 많이들 사용하구요
술집 직원에게 팁주고 대신 불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대신 불어준 서버는 걸리면 처벌받지만, 그럼에도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음주운전이 야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미뤄 정책의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CrayonPop2주운전 방조죄로 대신 불어준놈도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것네 좋네
모든 차량에 적용할 필요는 없고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단속된자에게 자비로 설치의무하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술마시면 시동 안걸리는법
아주 개같은 법이다
괜히 측정 기기로 장난거리 만들겠네
에어펌프로 불다가 사망자 더만들지말고 누가대신불다가 사망자 또만들겠네
얼굴인식 먼저하고 음주측정도 아닌
두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야 한다.
걍 음주운전 처음걸리면 5천만원이상 때리고
두번걸리면 징역10년 하면됨
어쩌다 한번 딱 걸려서 5천 뜯기면 다신안할꺼고
또 하는놈은 미친놈이라 잡아처넣으면됨
신고포상금이런거필요없다..
그냥 처벌강화해라...
처벌수위높아지면 저절로줄어든다..
음주량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해야지요
술처드시고 운전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신고해서 포상300 만원
음주운전 한사람이 무는걸로
싹을 잘라야 합니다
포상금뿐 아니라 처벌도 더 강해져야 한다 저런 쓰레기들에겐 ㅎㅎ
포상금보다 완전박멸이 중요합니다
살인죄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만취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 공직 못하게 해야한다. 처벌 강화하고...
음주운전 포상금이랑 같이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 신고도 포상금좀 줘라
법도 강화하고, 형량도 높이고, 신고제도 도입하고...뭐든 쎄게 합시다ㅜㅜ
그러다 니가 과실로 사람죽이고 30년형을 받을수도 있단다.. 법이 너같이 단순한놈들 모여서 만든게 아니야
지금 제일 문제되는것이
음주운전 과 촉법소년 범죄 문제라고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임
4:00 옆사람이 불거나, 모터 등으로 그냥 공기를 불어 넣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끔 지문도 동시에 인식해야 할 듯.
지문 인식 위치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타인이 못 불게끔
너무구식이다 방식이.. 차라리 얼굴인식하면서 불어야 시동걸리게해야함
@@가평대가리 얼굴인식 한다고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구식이다.
면허다시못따게 법을정해라 제발좀 왜그냥냅두냐
술집마다 나오는 인간들 차에 오르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포상금 계 활성화 시켜서 뿌리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 잡것들 뇌물수수 모두 조사하는 법안조치 필요해요
일안하고 포상금만 받아도 짭잘 할듯 ㅎ ㅎ
자율주행.첨단안전장치도 좋지만 음주사고를 막을려면 1차적으로 운전자 알콜감지 센서 개발해서 초기에 시동이 불가능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운좋으면 안걸리는거고 제대로 사고치면 죄없는 사람까지..
개발비는 정부가 주나요?
법이 너무 약하다 10년 15년이 뭐고 진짜
애 장난치나
최소 10년 해라
그래봐라 10분의 1도 안나올거다
음주운전은 최하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차 타고 아니면 가기 힘든 교외 식당에서 모든 인원이 다같이 술 먹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음..
한마디로 여러말 필요없고 사형이나 최고처벌이 답이다
대체 왜없어 있지 음주운전하면 그냥 징역 15년때려봐라 음주운전하나? 법이 너무 관대해
술처먹고 음주 한것도 잘못 된걸 알면서 왜 무단횡단 잘못 된건 모를까.....
똑같이 처벌좀 해라
너나잘해 병쉬나
음주운전자를 사살시켜라 개법을 만든 인간들을 엄벌하라
모든 음주운전 면허취소하고 전자팔찌 채워라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지나친 과속 실선 차선변경, 깜빡이 없는 차선 변경, 피해자가 생기면 벌금만 올릴생각 말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지금보다 2배를 올려야함 음주 운전으로 저지르는 모던 위범은 강력처벌이 필요함...
그리고 음전운전 사고시 음주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리를 비우고 도망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음주운전에다 더 큰 처벌까지 추가해야함
음주운전 적발 10년이상 징역!
음주운전 사고시 30년이상 징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사형 가자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필수 !
언제까지 범죄자들 보호할래!
이젠 일좀 해라. 세금만 쳐먹지말고
무기징역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