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듣고 뒷목 잡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감형 된 것일까? 반성은 디폴트로 결코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프로에서 전직 판사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 감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것은 아닌것 같고 그 비슷한 뜻 같았음) 그 때 든 생각이 진정한 반성을 했다면 내려진 형랑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되기에 감형하지 말고 반성이 태도가 없다면 형량을 추가하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듬. 강간이 포함된 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감형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함. 이 사건 형량을 선고한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함.
형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고 묻는 대목에 살인사건일 경우 나도 모르게 15년? 이러게 되던데.... 하도 15년을 많이 때려서인지 이젠 딱 나오는듯.. 15년도 다 채우는것도 아니니 10년 좀 넘게 있다가 나왔을테고... 그럼 40대...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높을텐데.. 다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만 에휴... 에휴.. 에휴......................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정말 제정신으로 판결을 한걸까? 아니 미성년 성폭행에 강도 살인 게다가 다른 여죄가 한두껀이 아닌데 어떻게 15년 밖에 안돼? 이게 말이되는 처벌이냐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경제에만 있는게 아니라 법조계에도 있구만~ 에라이~~저런 인간이 판사라고.. 언능 형량 마치고 나가서 또 범죄 저질러라 하고 후하게도 주셨네~
여자가 성폭행 당하고 죽는 거 진짜 흔한 일이라 처벌 세게 안 때립니다. 피해자가 남자면 처벌 수위가 대체로 높고 여자면 대체로 낮아요. 남가해자+여피해자= 형량 낮음 기소유예도 많음. 여가해자+남피해자= 형량 무조건 개쎔. 이게 절대적이었는데 시간 지나며 법조계에 여성이 늘어나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남성은 남자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에 이입을 아주 세게 힙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법을 어겨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남성이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전쟁나면 다 강간하고 다녀야지, 하면서 긴 역사 내내 전쟁에서 패배했던 패배 전문가들이 대거 나대겠습니까.
이런 강력 범죄에 15년? 법은 왜 이렇게 형량이 낮고 그때의 판사는 왜 최대 15년 밖에 안 준겁니까? 그게 그때의 법이라서? 사형시킬자들 인권을 왜 줍니까? 사람죽이고 어린애 겁탈한 쓰레기같은 이 범인은 인권지켰어요? 이런 인간들 안바껴요 또하고 피해자만 늘뿐이죠 사형제도 부활해야 되요 인권타령 하는사람들은 유가족의 입장을 모르고 저런 범죄자들이 회개할 수 있을거라고 믿는건데 회개안해요 처형시키는게 나은거죠 이런 강력범죄는 감형시켜주면 안되요 오히려 더 무겁게 올리면 모를까 법이 바뀌고 판사들도 형량 세게 때려야 합니다
딸이 죽었음을 알았지만 설마 그래도 깨어날 수도 있을 거란 희망 으로 흔들어도 보고 물도 먹였다는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눈물남...
ㅠㅠㅠㅠ
ㅜㅜㅜㅜ😢😢
15년 진짜 미친 거 아냐?
모범수면 7년.
반성문..판사에게 100장 제출하면..저리됩니다😂😂😂
판사실명이 궁금하네요 제정신 아닌듯
이쯤되면 판사##가 더 악마
판사놈들 뇌가 궁금하다.
만약 자기 자식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 어쨌을지..
저 범인은 백퍼센트 다시 강간 범죄 저지릅니다. 이미 강간 2번에 살인 1번 해봤고. 이집저집 돌아다녔는데. 이건 100%예요.
한국은 여성혜택만 800개넘고 남성혜택은 아예 없어서 당연히 저런일이 발생하지 ㅋㅋ 세계최고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패널티도 없겠나 ㅋㅋ
15년......... 이미 사회에 나왔있겠네요 허참
ㅁㅊ ㅠㅠ
15년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함
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15년?
에라이 미친거임
한국은 여성혜택만 800개넘고 남성혜택은 아예 없어서 당연히 저런일이 발생하지 ㅋㅋ 세계최고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패널티도 없겠나 ㅋㅋ
계획적 강간살인에 여죄가 10건이 넘는데 무기가 아니라니.. 저섹히 출소후 범죄저지르면 15년 선고한 판사가 책임져야함
옳소
한국은 여성혜택만 800개넘고 남성혜택은 아예 없어서 당연히 저런일이 발생하지 ㅋㅋ 세계최고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패널티도 없겠나 ㅋㅋ
이거 판결한 판사와 그가족들은 매순간 늘 안좋은일이 생기길 기도한다 15년? 에라이 살인마보다 더 나쁘네
한국은 여성혜택만 800개넘고 남성혜택은 아예 없어서 당연히 저런일이 발생하지 ㅋㅋ 세계최고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패널티도 없겠나 ㅋㅋ
살인의 형량은 최소 무기여야지
피해자는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정말 특별한 정당방위 경우 외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무기징역, 사형선고까지는 맞는데 그래도 집행은 안되는게 집행했다가 누명인게 밝혀지면....
1%가능성 때문에 99% 범죄자가 살아가는게 화나지만 그래도 사형선고 이상은 힘들듯
@@라드-u8w 진짜 확실히 범인 나온 건 해야지…
@@라드-u8w누명일확률보다 재범률이 높을것같은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했는데 저걸 15년 쳐준 판사가 인간이냐? 살인범보다 더 나쁘네 법을 올바르게 써야지 판사라는게 2차 가해를 쳐하고 있네
판사도 공동정범이다
범죄도 충격적인데 판결이 더 끔찍하고 충격이다
한국은 여성혜택만 800개넘고 남성혜택은 아예 없어서 당연히 저런일이 발생하지 ㅋㅋ 세계최고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패널티도 없겠나 ㅋㅋ
@@regiacoregd5671뭐래 ㅉㅉ
제귀를 의심했네요😮 어떻게 강간살인 그것도 수십번에 절도까지 저질는 짐승인데 어떻게 고작15년 형량이라니..어린여학생의..부모님심정이.. 감히 상상도 안갑니다😢
진화론문화 때문에 정상적 재판이 불가능하다.
판사딸이 저지경인데도 15년을 내릴까?...
방송 보다보면 판사의 형부분에서 고구마 100개먹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네요 강도에 강간에 살인까지 했는데 꼴랑 15년이라니 형이 너무 가볍네요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라고 짧게 주는 건지 원
강간살인 어린나이에 죽었는데 판결 충격이다 15년이면 출소해 지금 사회돌아 다니고있겠네 소름
진짜 우리나라 판결 넘 심각함😡
하아 어떻게 집에들어와 범행을..ㅜㅜ 그 엄마 마음이 하 ㅠ 너무 화가난다 형량 적은것도 이해가 안된다.집이 주택인게 그학생이 선택한것도 아니고, 강도를 돈많은곳에 가서 하는거가 아닌것도 황당. 법이라도 개정해서 다시 사회에 못나오게 합시다제발
15년 장난하나,,,,,
이미 출소해서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데 이런건 신상공개 안하나요? 딸자식둔 부모들은 어찌하라고? 사람이 아닌건 사회와 영원히 격리 좀 시키자.
판사들이 문제..
@@sangyoung7941 그게 왜 판사들이 문제임? 법을 그따위로 놔두는게 문제지 판사가 법만듬?
성범죄는 신상공개 해요 출소 후 5년동안 주소지 주민들에게 알릴껄요 알림이 홈페이지에 나무위키에 신상공개 되었데요
누가 범인에 관한 덧글 올리던데 복역중에 여죄밝혀져서 형 추가되었되요 2027년에 출소예정 이라던데요 신상공개는 2027년부터 주소지 지역 공개라네요
@@선선선-v5j판사가 문제임 살인사건이나 이런거 무기징역, 사형 주지 말란 법이 없음 물론 법이 전체적으로 약하지 근데 살인사건에 심신미약 온갖 핑계 다 대면서 형량 줄이는게 문제지
무기 사형도 아니고 15년이라ㅡㅡ법 최대형량 가능한 범죄인데도 15년이면 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판사가 잘못판결한거다ㅡㅡ
이건 판사 이름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공부만 하던 여학생을 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진짜 넘 하네여 ..벌써 출소하고 몇년이 지났고 50살밖에 안됨
판사의 공감능력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진화론에 쩌들은 판사다..
그학생이 꽃을 꺾어 버린 사람이 15년...억울합니다
판결내린 판사놈이 더충격이다,
끔찍한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도없는 뻔뻔함까지...
저런놈을 고작 15년?!?!?!
지금 이미
사회나와서 더..더~~악랄한놈이 되어있겟네!!!!!!!
생명존엄의식 박약한 판사다..
15년???? 진짜 범죄자들의 천국같은 나라다 증말 어휴
정말 넘넘 끔찍하고 판결마저 가슴 아프네요 겨우15년이라니 말도않되는 진역형 더욱 화난건 가족있는데도 못들었다니
어떻게 이걸 최저 형량을 줄수가 있지? 이건 최대 무기까지도 가능한데. 이래도 판사들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둥. 법탓 할꺼야? 판사 니들이 문제야
판결이 너무 당황스럽고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걸 어떻게 바꿀수 있을까요? 법개정을 시민제안으로 넣으면 가능할까요? 죄의식도 없는 범인이라 출소후 사회로 나올게 너무 걱정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 강간하고 살인하라고 범죄감수성
역시 판사는 아무나 못하는거임
살인범들은 무조건 무기징역 백퍼아닌가요?
옥사를 시켜도 아까워요
15년이라니...어떤판사인지..
본인딸였어도 그런 재판할껀가?
폭행 미성년자강간 강도 살인 15년인가요? 미국이면 200년형 입니다 나라에 혐오가 느껴 집니다 이런나라에서 애낳고 키우라니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는 중임
와 직장도 다니고 있으면서
밤마다 타겟 물색도 하고
참 부지런도하다…
낮엔 인간ㆍ밤엔 😈 악마 😱 ㄷ
형량 실화냐. 45에 출소하네
이미 출소함. 2005년도 사건임
@ 😱말이 되나요
아 진짜 역대급 충격…
대한민국 판사들..화가 치미네요
미안해 저는 지적 장애인 여고생이야 그리고 올해의 18살 여고생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일 없기를 바랍니다🥺😰
15년이면 지금 사회에 나와있다는 소리네
저런것들은 교화가 되지를 않는다
아무죄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형량이 왜 이따구인건가요
귀한 목숨을 빼앗아으니
당연히 사형 이어야한거 아닌가요.
아님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답인거죠
정말 화가나 미치겠네요.
범인얼굴 공개 찬성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와 신상공개안하나요.?? 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결혼하고 회사다니것네요. 조심해야됩니다.돌것다.판사누구냐.??
법이 문제일까?. 판사가 문제일까?
둘다요ㅠ
판사임 판사재량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저딴 판결 내리면 부끄러워서 법이 문제다 바꾸자고 해야할것들이 아닥하고있죠
거짓형량 입니다 무기징역 입니다
판사가 제일 문제임
분명히
둘 다
제발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한다.
범죄이력이 있어서 취업 안될거고, 그럼 돈이 없을테니까 당연히 다시 범죄 하겠죠. 이때까지 다 그랬잖아요. 알면서도 강간살인범(그것도 여러번이나 한)을 15년 주고 그대로 풀어주는 건 도대체 누구를 더 위한 법인거예요? 재판 결과가 매번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합리화까지 완벽한 인간인데 15년.. 저런 사람이 주변에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신상이라도 밝혀라ㅠㅠ
이런놈을 15년이라고요 말도아니네 판사아저씨 정신줄좀 챙기소
지금까지 본 용형 형량중 가장 제일 어이없다
출소해서 고마운 판사가족(딸이나 부인 손녀) 한테 범죄 저지르세요 저런인간을 갱생했다고 이해하고 용서해줄것입니다 살인 강간 도둑질 온동네 유사성행위 다하고 다녀도15년이면 나온다고 얼굴이라도 공개하던지 감옥에서 안잡히는 첨단기술배워서 완전범죄하고 돌아다니겠네
딸이나 부인 손녀는 무슨 죄인가요? 판사 본인이 벌 받아야지. 왜 불똥이 그리 튀나요? 결국 여자만 당하는 구조…
형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같은집에서 지킬수없었던..딸..부모는어떤심정일까...
시그널에 나왔던 사건이네요....진짜 형량이...너무 말도안됩니다....왜 15년입니까? 죽은 학생은 통째로 인생을 잃었는데..
어떤 판사에 의해 저런 형량 나왔다고 형량 얘기할때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먄 사이버 수사대가 댓글에 올려주던가요
범인이 직장에서 일할때에 검거 ? 아주 잘했네...우리나라는 그놈의 인권위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수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 범인의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판사랑 범죄자 신상공개 한곳 어디있나요.?? 대박이네
판사님 이게 맞어????????????????????15년맞어?????????????????????예???????????????????????????????????
미쳣네
그놈과 인척관곈가
판사가 동일범 이네
기가찬다 성범죄에살인에 절도에 15년이라니ㅡㅡ
미쳣다그놈판사도ᆢ
이 썩을인간은 40중반에 세상으로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을건데ㅡㅡㅡ얼마나많은희생자가 나오긋냐
미친 판결이 범죄나라로 키운다키워
판사들 지딸이 저리 당해봐야 형량을 제대로 줄려나...
용감한 형사들 애청자로서 경찰괴 형사들 존경하게 됨. 이번에 국수본이 나라의 위기도 잘 해결해 주길.. 진짜 국민들이 지금 믿을 건 경찰 뿐이다. 공수처는 진짜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국수본 화이팅 입니다. 용감하게 나리의 법치를 세워 주세요.
15년 판사 미쳤다
분명히 지금 또 범죄저지르고 다닌다에 한표
백프로임 😢
저기 진짜 못된 감정이지만...너무 화가 치밀어서 얘기할게요 국회의원, 판사 자식이 당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달라질까요..?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진짜 판사 주위사람들이 당해봐야지 정신차리지...😢
형량 듣고 뒷목 잡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감형 된 것일까? 반성은 디폴트로 결코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프로에서 전직 판사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 감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것은 아닌것 같고 그 비슷한 뜻 같았음) 그 때 든 생각이 진정한 반성을 했다면 내려진 형랑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되기에 감형하지 말고 반성이 태도가 없다면 형량을 추가하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듬. 강간이 포함된 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감형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함.
이 사건 형량을 선고한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함.
출소해서 판세 옆집으로 이사시켜라 진짜 범인들도 범죄도 혈압이지만 판결이 제일 경악스럽고 혈압오른다.
판사와 같은동네에 살기를 기원합니다
재판 결과가 저따구니까 범죄가 끊기질 않지...
범인한테 왜 씨자를(아무개씨)붙이는지 😡그냥 놈 할수없으면 박가 김가…
다른 게스트없으니까 좋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이유없이 미성년을 강도강간인데 이건 진짜 사형이지~
진짜 겉으로 사람몰라 특히 남자들 무셔😮
우리나라 법은 다 죽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내요
그곳에선 편안한삶 못다이룬꿈 펼치길 바랍니다
이런분들만 계시면 우리나라 살만한데.
감사합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고 묻는 대목에 살인사건일 경우 나도 모르게 15년? 이러게 되던데.... 하도 15년을 많이 때려서인지 이젠 딱 나오는듯..
15년도 다 채우는것도 아니니 10년 좀 넘게 있다가 나왔을테고... 그럼 40대...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높을텐데.. 다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만 에휴... 에휴.. 에휴......................
강간살인에. 또다른 강간에. 절도 여러건까지인데. 15년은 말도 안되죠
덮어놓고 판사 욕만 할 수가 없는게
피해자 유족들이랑 범인이랑 합의하는 경우가 제법 많음
심지어 유족들이 처벌불원서까지 써줘가며 재판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건의뢰에서 들었던 사건인데 찾아보니 163회차네요. 근데 거기선 무기징역이라는데 15년이 맞을까요? 무기가 맞은거 같은데.....제작진 다시 확인해주세요 . 살인사건 163회 1:14:56부터 형량관련 얘기하심
팟빵크라임 주안동여고생 사건에서는 1심 무기징역까지 확인했는데 최종심 대법원 판결은 모르겠다하네요.. 뭐가 진짜일지.. 판결문 28:16엔 강간치사가 아니고 살인이 적혀있으니 무기징역이 맞을꺼같은데..
나무위키에선 박0수 15년 +7년 22년으로 나옴.
2012년 장흥교도소에서 복역 중 성폭행 여죄가 드러나 징역 7년을 추가 선고받으면서 총 22년을 복역할 예정이다
화나서 댓글 달러 왔어요. 15년? 피해자를 더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에잇!!🤬
강간살인에 연쇄인데 15년??? 도대체 무슨.사정이 있었던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미쳤다. 15년
지금은 출소해서 어디서 잘살고있겠네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정말 제정신으로 판결을 한걸까? 아니 미성년 성폭행에 강도 살인 게다가 다른 여죄가 한두껀이 아닌데 어떻게 15년 밖에 안돼?
이게 말이되는 처벌이냐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경제에만 있는게 아니라 법조계에도 있구만~
에라이~~저런 인간이 판사라고..
언능 형량 마치고 나가서 또 범죄 저질러라 하고 후하게도 주셨네~
어떻게 저런걸 풀어주나....
딸이 일어나서 충격받을까봐 닦고 갈아입혔다니
그 마음을 가늠할수조차 없네
이래서 판사들 법조인들 가족 지인들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거.
판사들아 최고한 양심이란게 있다면 범죄자는 얼굴공개를 해라!!!
아동 청소년 관련 성폭행, 살인, 학대, 방임, 학교폭력(따돌림) 이런 범죄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15년?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운동으로 더 건강해진 살인마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시는거에요.
와 이거 1심 무기징역이었는데 감형해서 15년받은거네? 와...ㅋㅋㅋㅋ
여자가 성폭행 당하고 죽는 거 진짜 흔한 일이라 처벌 세게 안 때립니다. 피해자가 남자면 처벌 수위가 대체로 높고 여자면 대체로 낮아요. 남가해자+여피해자= 형량 낮음 기소유예도 많음. 여가해자+남피해자= 형량 무조건 개쎔. 이게 절대적이었는데 시간 지나며 법조계에 여성이 늘어나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남성은 남자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에 이입을 아주 세게 힙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법을 어겨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남성이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전쟁나면 다 강간하고 다녀야지, 하면서 긴 역사 내내 전쟁에서 패배했던 패배 전문가들이 대거 나대겠습니까.
이 사건 판사 이름이 뭡니까?
15년도 기가막히고.. 저 어머니는 어찌살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프로는 형량이 항상 백미다
판세들 수준하곤 빨리 모든사건 배심원제 도입해라
출소하고 이영상볼수있겟네 본인도 본순간 나네 생각하고이겟네
판사 욕해봐야 우리나라 형량 너무 가벼운거 안 바뀐다 2000년 넘어오면서 범죄자 인권으 높아지고 형량은 어이없게 줄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야됨
판사가 늘 문제다 지딸이 이렇게 성폭행 당해죽었어도 똑같이 15년 판결하겠나 판사신상공개 했슴좋겠다
ㅜㅜㅜ판사이해불가 본인딸이라믄?
이 사건 주택가 밀실 살인강간사건으로 예전부터 떠돌던이야기 들었는데 실제 사건이라 놀랍네요 집안에 모든 식구가 있는데 자기방서 살인당한게 너무 기이해서 부풀려져서 떠도는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실제라니
아…. 내가 본거중에 최악이다…ㅠㅠ
이런 강력 범죄에 15년?
법은 왜 이렇게 형량이 낮고 그때의 판사는 왜 최대 15년 밖에 안 준겁니까?
그게 그때의 법이라서?
사형시킬자들 인권을 왜 줍니까?
사람죽이고 어린애 겁탈한 쓰레기같은
이 범인은 인권지켰어요?
이런 인간들 안바껴요
또하고 피해자만 늘뿐이죠
사형제도 부활해야 되요
인권타령 하는사람들은
유가족의 입장을 모르고
저런 범죄자들이 회개할 수 있을거라고
믿는건데 회개안해요
처형시키는게 나은거죠
이런 강력범죄는 감형시켜주면 안되요
오히려 더 무겁게 올리면 모를까
법이 바뀌고 판사들도 형량 세게 때려야 합니다
여태 용형에서 본것중에 형량 제일 이해안되는 케이스네..
판사 따님도 꼭!! 똑같이 당하시길 바랄께요!!^^화이팅!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게 인생이네요😅😅😅
충격이다. 와 진짜 판사님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나요? 다시는 못돌아올 딸에게 아무리 돈으로 합의를 봤더라도...그러셔서는 안되죠 무기징역 때리셨어야죠
...
와!!금방 나와서 또 그짓하겠네
와,,,, 이 나라는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15년 밖에 안준다 하
와 보는 내내 혈압이 오른다
살인자는 실명공개 및 얼굴공개 필수여야는데 무서워요 판사님들아ㅜㅜㅜ
우리나라 처벌은 상한 하한을 정해두고 자유롭게 내리게 하는것임.
이걸 딱 몇년 주겠다라고 법에 나온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