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이자 세금 폭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박종훈의 지식한방)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일반적으로 다른나라들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을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자 출산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출산연령이 늦어지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강연 및 협업 문의
econopunch@gmail.com
한마디로 혼인신고 하지 말라는 정책이군.
국가는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네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군요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인데, 유튜브에서만 보여지는게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은 누구 하나 관심도 없는 문제를 지적해 주시니, 참 감사한 일 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네요.
뭐하는 나라인지?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공무원이나..
20년동안 국가가 의도적으로 혼인, 출산을 막는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함? 의도적으로 그러는거임.
이제 알았누 ㅋㅋㅋㅋ
일본 로비자금 받고 정치하는 일본 간자 정치인, 서울대 장학생으로 일본돈으로 들어간놈 이미 전부터 알려졌던 사실.
왜 머리 숙여가면서 일본 정부 들락날락했을까. 왜그랬을까.
힘으로 경제로 안되니까 인구줄여서 전쟁으로 점령해볼까 정치인 간자들
심어놓고 돈뿌리는거임. 그들은 어떻게
왜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을까.
3:10 혼인신고 안하면 디딤돌대출 최대가능 금액은 1.5억입니다. (그것도 평수 제한있어서 아파트 59m²이상은 디딤돌 대출 안 나옴)
왜 다들 디딤돌 대출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 계속 이런 자료 준비해서 결혼 페널티 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열이면 열 다 이런 내용은 안 적고 결혼하면 손해투성이라고만 함 ㅋㅋㅋ
@@everythings66 네 결혼 많이하세요~
그냥 ..멍청하면 혜택 못받는..국개의원들은 밥그릇 싸움한다고 바쁨
애초에 저 대출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증명하는 꼴이네요
혼인신고도 안한 커플이 그냥 부부다 하면 그냥 아무나 해주는 대출인데 그게 왜 신혼부부대출인지
증여세 상속세처럼 40년전 만든 법률을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를 하지않아 생긴 문제이지요.. 신혼부부대출제도 역시 20년전 받았던 연봉을 근거로 만든거였는데 그동안 임금상승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않아 생긴문제라 생각됩니다.. 즉 그동안 역대 국회와 정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dsk3038 중위소득기준이 어디기준으로 잡아야됩니까? 대기업기준인가요? 어디기준일까요? 취업률보면 80~90%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많이하는데
@@By_Tko.xd4qi 아무리 좇소여도 신입연봉을 적어도 연 3000이상은 줘야 지원하더군요.. 그 이하는 아무리 잡코를 돌린들 눈길조차 주지않아요..
이런상태에 혼인신고해봐요.
외벌이면 모를까 맞벌이라면 저런대출 하늘의 별따기.. 차라리 동거만하고 각자 대출 땡기는게 더 합리적일듯..
@@dsk3038 그럼 그동안 정부는 일 안하고 무슨 짓을하고 있을 까요...? 답답하네요...
@@dsk3038물가를 보세요 연봉 2000대로 어떻게 살아요 ㅋㅋㅋㅋ 숨쉬면 끝임
부부합산 기준은 다 없애야 한다
이것만 해도 많이 개선🎉
주택관련 자금대출은 신혼부부보다는 출산하면 최저금리로 빌려주는걸로 해야 좋을거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주택매수한다 그러면 또 대출금 갚는다 이야기나와 아이 못낳는다고하니... 그냥 실질적으로 출산기준으로해서 지원을 적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나 신혼부부 기준에서 주택 대출 기준이 바뀌어야할것같아요. 요즘은 늦게들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하고도 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 저출산대책으로 하려면 출산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기본권 개념의 주거안정으로 보면 나이나 신혼이 중요한게 아니잖요. 살아가는데 집에 필요한거니 혼인여부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다자녀 추가혜택이런걸로 하거나. 역차별이 생기지않도록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산기준으로 대출금리와 상한제 기본 찬성합니다
이 나라 정치꾼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출산율 오르고 있는데 이 나라 정치꾼들은 일을 정말 잘하나보네요.
@@벽을뚫는포신 개소리는 니미 십앞에서 하고요
@@벽을뚫는포신우크라이나는 출산율이 오르고 있나보네요 축하드립니다
@@벽을뚫는포신통계청 추산 5월까지 분기합만 봐도 개작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임?
@@벽을뚫는포신신안같은 폐쇠된곳이야 오르겠지..
노예들이 낳아줄테니 뭐? 노예없다고 신안인이니?
저런 법안을 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 저렇게 멍청한 정책을 냈는데, 검증도 없이 입법이 되고 통과되는 한심한 현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인가???? 제대로 일 못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철퇴를 놓게 만들어야 한다.
0점만 맞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안되면 어중간하게 가지 이렇게 못 하겠죠. 다 알면서 일부러 이용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신고 안해도 세금은 다 떼가지만 신고 안하면 환급은 안 해주는 것처럼 아는 사람들만 이득보고 사는 세상 만드려면 구멍투성이로 만드는 게 제일 쉽죠
정치인들이 멍청한게 아니라 지들 이익이 안되니까 안하는거임
너보다 10배는 두뇌좋은애들임 다른목적이있으니 저러는걸 이해못하는 너같은애들이 그런댓글다는거임😂
정말 법안들이 복사기에서 프린트되듯 쏟아져나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양심도 있었고 법안에 브레이크 기능도 있었는데 이젠 양산형 공장 시스템처럼 통과되지요.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실감나실 겁니다. 국민들이 이젠 일일이 들어가서 반대의견을 밝히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물론 그렇게 해봐도 글자 수정해서 또 발의함) 저들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하~ 개념없는 초딩때문에 대댓글 누르기 싫어진다.
세금은 표 받으려고 엉뚱한데 다 쓰고 뻔한 사람들한테서만 뜯으려고 하니...
우리나라는 왜 정당하게 돈 버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지..
애초에 집값 내려서 집을 쉽게 사는게 아니라 대출해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여야 막론 머리가 비었다는거다
똑똑해서 한 선택일지도요?
보통 사람들은 “돈 빌려주내 개꿀~”이고
부동산 소유자는 “가격 방어되내 개꿀~”
양쪽에서 욕 안 먹기 좋았을 거에요. 과반수의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까진ㅋㅋ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박기자님이 해주네..여자 혼자 키우면 지원금도 많아..이게 뭐여? 웃기는 나라임.
심지어 부부간 증여세란 것도 존재합니다. 정말 기묘한 세법의 나라.
근데 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할때는 증여세가 없으니 이혼 장려제도 이지요. ㅎㅎ
배우자명의로 재산돌려놓고 런치는 ㄱㅅㄲ들이 많아서 그건 못고핌
지금 정치인들 모두 책임을 통감하소 사퇴하고 자산을 반납해야지..그래야 사람이지
무슨놈의 법이 이럴까??? 한심하네요
그놈의 나이제한, 혼인기간 제한, 성별제한... 그놈의 제한... 제한...
그럼 말씀드릴께요 10억짜리 20억짜리 레버러지 이빠이 받아서 들어간사람들위해서 디딤돌 기준 소득을 얼마까지해줘야되나요?
@@By_Tko.xd4qi제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가구가 연소득 5천이하가 받을 수 있다면 신혼부부는 1억이하로 하면되죠. 말그대로 두명이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5천이하 두명이서 집하나 사겠다는데 5천이하 한명이 집사는거 대출 갚는 거보다 나을걸요??
관리비야 둘이 조금밖에 차이안날텐데 1인가구가 오히려 더 쪼들립니다 그렇게되면.
문제는 혼인신고하면 애초에 허들이 너무낮아서 혜택받는 인구가 거의 외벌이뿐이라는거죠
맞벌이 인데 받는다? 최저임금 둘이 결혼하는방법이외는 존재 하긴 하나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의 나라가 아님. 초울트라슈퍼저출산의 나라임. ㅋㅋㅋㅋㅋ
경제는 미국을 보고 공부하고, 출산율은 한국을 보고 공부하라!
멸종위기 1급 ㅡ 한국인간
우리의 똑부러지는 귀염둥이,,^^
박종훈기자님,,
최근 논점 중,, 가장 본질적 문제를 다루시고,
나아가 핵심을 찌르는 답안입니다…
박기자님 저를 따라 복창합니다,,합^격^
킹갓제네럴엠페러충무공마제스티하이퍼울트라판타스틱익스트림저출산 ㄷㄷㄷ
무출산 갈거같음
아직도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0.1대로 진입해야 정부도 국회도 움직일 것 같네요.
어차피 지들 자식 죄다 외국으로 보내서 그래도 안 움직임ㅋㅋㅋ
그럴 리가 있나요. 출산율 1.2일 때도 주댕이만 나불댔지 하던 슈킹 계속 했는데...
이 나라 정치꾼들은 그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상속세 낮춘 것도 해외로 빠르게 RUN 하라는 깊은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사회인데 선거 때 끌어올 표가 없는데 움직일리가. 고령 세대 인기 끄는 정책이나 추진하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가장 인간이 번식하기 좋은 사회 환경은 조선시대 뿐이다. 지금은 정책을 과거로 돌려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
그렇군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 하면 벌금 내라는 법을 가진 대한민국 이었군요
저출산은 왠지 기획된게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그걸 유도하고 조장하는거 같음.
훌륭한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 덜떨어진 정책의 피해당사자입니다. 돈없어서 9년만에 애 낳았더니 신혼부부 아니라고하고 청년아니라고하고 돈없어서 하나낳았더니 다자녀아니라고 하고.. 당장 아이랑 살 집 필요한데 남편이 결혼전에 소유했다 팔았던 1억짜리 집때문에 생애최초 안되고, 급할때마다 깰수밖에 없었던 청약통장때문에 청약점수는 빈약. 진짜 이혼 유도하는 정책, 정말 집 필요한사람은 소외시키는 정책이라고 뼈저리게 느꼈죠. 다만 반전은, 그 덕에 제가 폭등기에 집을 못사서 천만다행이라는 겁니다. 지금저는 대출없이 청약없이 집살돈이 충분히 있지만 일부러 안사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혼유도 ㅜㅜ
그냥애초에 거지로살라는거임
대한민국 서민들은요
허경영이 대통령 되야 살수있는 국가 시스템 입니다
비빌 언덕이 없으면 절대 돈을 모을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 일바뀝니다
저는 허경영이란 사람을 지지하는게 아니고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입니다.
저요 허경영 정책 아니라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의 정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낼돈도없다 멀쩡한 안철수 대통령 대신?
진짜이딴법누가만들고지금까지이런거야?지정신아니네.국회놈들때문?빨리바까라
ㅁㅈㄷ ㅋㅋㅋㅋㅋㅋ
총선 며칠 지났다고? 바꾸나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다길래 ...그게 말이되느냐 ?
했는데 맞는 말이였네요..
진짜 무슨 이런게 있나 ?
오 아드님이 깨어있으신 분이네.. 멍청하게 신고할뻔
애가 똘똘하네
시의적절한 지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입니다. 여기는 집구입에 싱글이나 혼인중이나 대출 리밋은 똑같고 이자도 똑같아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한 경우 누구이름으로 사든지 배우자는 자동으로 공동소유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한국법은 자주도 바뀌고 독특해서 가끔 깜짝놀랍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에서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해 주는데
여러 제한이라는 꼼수를 두어서
대출 금리가 다르다는 것은
꼰대 나라답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나라의
꼰대들이
저리 대출 받자고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는
딩크족 대통령부부를 선택하였다
55세 아줌마인 나는
20대의 혼인기 아들딸을 둔 아줌마로서
비로소 국가공동체의 목표와 비전과 플랜이
소인배와 꼰대면
왜 안되는 것인가~???
선별적 복지 국가의 한계에 대해
절실하게 깨달았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어설픈 복지로 꼼수를 부리면
국민주권자들이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이 좁은 곳에서만
부동산으로 부자가 기회를 갖게 하고
그 부자동네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꼰대 정책은
다 실시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주권자들은
사악한 잔머리를 굴릴 수 밖에 없다
사람도 죽이고
막장 드라마같은 여자들의 향연을
현실에서 겪어본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들이라면
결혼과 출산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다 압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괜히 이슈 만드느니 그냥 자기 한 몸 최대한 빼먹고 건사할 궁리만 하는 거죠.
공감 ㅡ
이거 전 혼인신고 후에 알있습니다
미리 알던 친구는 실제 혼인신고 안하고 심지어 애를 낳아도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englishmutton와아,,,,,이건 아닌거 같은데,,,그러다 한사람의 이름으로 아파트 하고 돈 몰빵하다 헤어지면 뭐 다른 상대는 보호를 못받는거 아닌지,
@@englishmutton 살아봐라, 미친듯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꼴도 보기싷어서 하는게 이혼이야, 이혼할때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핏대서게 안 뺏길려고 하는게 재산인데, 왜 이혼을 소송으로 하겠냐,ㅡ형제들끼리도 돈 거래 안하는게 상식인데, 그저 사랑 하나로 믿었던 상대가 그저 나의 허상이란걸 통수 맞을때 깨닫는게 사람이지,,
심지어 아이낳고도 고의로 혼인신고를 미뤄 미혼모 지원금도 받아먹는 세상이죠
나라 곳곳에 반국가 반민족 세력이 있다는 게 팩트
국회에 200명정도 있고 그를 지지하는 과반수의 국민이 있죠. 자기손으로 자기목을 조르면서 남욕하는 사람들.
중국에 국익을 넘기며 버젓이 착한척하는 무슨 당이 있죠. 어제도 성폭행 걸렸네요.
용산에 누라이트라고 친일파들 모여살지
@@Junhodkim여기까지 와서 꼭 이런짓 해야겠냐? 좋은강의에 재뿌리지 말고 나가요
대놓고 친일하는 그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안 새는 곳이 없구나ㅠㅠ
윤정부가 23년초 집값정상화 잘되던거 특례정책대출들로 틀어막았죠.
덕분에 안좋던 저출산 이젠 최악으로 변함.
저출산이고 나발이고 지금 정부는 집값방어가 최우선임.
@@qlfrpdlxm 7월 5대은행 대출 증가액도 어마어마 하답니다; 언제까지 대출 늘려 막을 수 있을지...
혼인 말고 사실혼을 장려하면, 그 자식의 성을 여성의 성으로 하기 때문임. 여성 우월 주의를 위해서임.
@@qlfrpdlxm 부동산pf를 지키기위해 외환보유고를 헐어 총선전에는 달러당 1350원 총선후는 1400원대를 맞추어오던 정부가 이제는 그것도 여이치않으니
일본과 통화스와프 "미국"이 아닌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만약 1997년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통화스와프중단하면 국민연금의 달러자산들이 모조리 소진된다면 IMF때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할지 모르죠..
@@qlfrpdlxm방어는커녕 막을생각조차 없어보임
무엇보다 이런 대출이 집값을 높게 부양하는데 한몫하게 되어 점점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ㅠㅠ
인구 말살정책이 작동하는군요
윤정부가 23년초 집값정상화 잘되던거 특례정책대출들로 틀어막았죠.
덕분에 안좋던 저출산 이젠 최악으로 변함.
저출산이고 나발이고 지금 정부는 집값방어가 최우선임.
딥 스테이트가 꾸준히 계속 시도 중이죠
논외인 얘기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사기의 주범임. 1.2% 초저금리로 전세대출 마구 해주다보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씨가 말라갔고, 전세가는 매매가하고 거의 붙었었음. 사업성없는 미분양 될만한 오피스텔, 원룸, 빌라, 아파트 이런 매물 전세가가 높으니 전세로 잔금치면서 분양 완료 했었음. 1인 가구 버팀목, 중소기업 대출 이딴거 없애야 함. 한번에 없애면 시장에 충격이 오니 2년마다 전세가 비율을 10%씩 줄여야 함.
최초 전세사기의 주범은 이미 그전에도 있었음 2008년 금융위기이후 갭투자문제가 처음 다뤄졌는데
이사건터지기 4~5년전에 전세자금대출이 처음생김
그때 다주택자 때려잡겠다고 다주택자 세금 ㅈㄹ게 물린다고 ㅈㄹ병을 떨고 그러면 집을 내다팔면서 집값이 떨어질거란 상상을하고 일을 저질럿는데
다주택가진 집주인들중에 일부를 제외하면 죄다 전세줬던거있으면 싹다 월세로 돌려버림
결국 나온건 일부 소수뿐이라 시장가격에 영향을 못주고 전세매물 사라져서 전세가가 이떄 폭등해버리고
전세살던 세입자들중에 여력있는 애들은 전세살이 못하겠다면서 내집마련으로 들어가버리니 매매수요까지 폭등해서 매매가가 또 올라버림
요시기때는 본래 전세가가 매매가의 50프로정도 ?
이때까지는 사실 전세라하면 월세에서 자가로가기 중간단계로서 돈을 모아서 전세를 사는 부류가많음
근데 폭등해버리니까 여력있는애들은 매매로 가버리고 없는애들은 이제다시 월세로 가야하니까 정부한테 ㅈㄹ병을떨었지
그래서 얘네들 달래려고 전세대출을 허용한거임
문제는 이때이후부터 이제 전세는 10원떙전없어도 전세살수있는 존재가 되어버림
요즘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을 혼인관계와 똑같이 생각하는 같습니다.
사실혼이 혼인관계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그러기 때문입니다.
옛날 전산시스템 잘 안되어있을때 하도 한남들이 결혼하겠다고 입만털고 두집 세집 살림차린 역사가 깊어서..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는 이상한 나라죠 ㅎ
사실혼도 효력이 ㅈㄴ쎕니다
그러니 혼인신고를 할이유가없습니다
와... 누굴까요 이런 탁상공론정책을 냈을까요
배신자 kbs의 짭경제한방을 구독자수로 밟을때까지
지옥에서 살아돌아온 박종훈의 울분의 분노한방을 응원합니다
가끔은 하루두방도 응원합니다!!
매번 댓글 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파이팅
나라님들 싸우지 말고 일좀 제대로 하시죠
세상에 이런일이
애당초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정책이 아니라 건설업자들과 결탁해서 한탕 해먹을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후 7년이라고 못박아야 서둘러서 대출하고 집을 사게 되죠. 출산여부는 오히려 방해됩니다. 아이 낳으면 무리해서 대출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요.
심지어 실외기옆에 산란한 비둘기도 집이 불안정하니 알을 쪼아 죽이고 사라지더라. 둥지가 안정되면 왜 애를 낳지 않겠나.
자식 1명 있는데, 국가가 아기낳고 도와주거나 도움된게 하나 없습니다. 전세가 계속올려서 전세살다가 서울에 소형빌라 샀는데 서울 소형빌라도 아기랑 살려면 최소15평인데 이조차 빡세고 이런 서울 빌라를 사더라도 공시지가 3억정도입니다. 근데 국가는 1억6천만원 넘는 공시지가의 빌라는 1주택 해당시켜서 청약으로 아파트조차 못갑니다. 빌라는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구요. 빌라 1억6천 공시지가 넘는게 대부분입니다. 아기낳고 가족 3명이서 죽으라는게 국가의 운영 방향성 같습니다. 청약도 빌라 주택수 공시지가 3,4억 이하거나 올라야합니다. 아기있어도 국가 혜택 하나도 없어요. 속상하고 힘듭니다. 참. 청약은 무슨 하늘에 별따기고..
공감합니다. 제도 자체가 꽤 이상해요.. 국회의원 다수가 땅부자, 집부자들이다 보니 자기네 입맛에만 맞게 법안을 설계하는듯 합니다. 현재의 국회자체가 직업별 구성이 심하게 법조계 같은 특수 전문직들이 많고 부유층들이 과다하게 많이 있으니....
그렇게 힘드신데 꼭 서울에 살으셔야할까요
서울 집값은 비싼게 당연하고요 그돈 갖고 지방가면 괜찮은 아파트 구합니다
임신하면 임산부 카드인가 그런 걸로 지원, 아기 낳으면 어린이집 지원, 매월 얼마씩 주고 왜 사실과 다르게 국가가 아기 낳는데 도와주거나 도움된 게 하나 없다고 하시나요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워낙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전달해야할 내용이 많다보니 영상 주기가 굉장히 짧네요... 너무나 열정적이십니다!!
그 전에 아파트 주택값이 너무 비싸요. 나라가 부동산에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할까...
서울에만 몰리니까 그렇죠
너나 나나 다 서울중심으로 보니깐 그렇죠.. 수도권만 인프라를 투자하니깐 인적 물적 자원들이 다 서울로몰리고 출산을 안하는거임
저도 처음에는 주택값 내릴려면 이자 1프로만 올리면 잡힐텐데~ 왜 안올릴까? 글케되믄 기업들, 자산가들의 투자 위축이 되고 그러면 실업율과 수출경쟁력 없어지고, 가처분소득줄어 경기 위축되고. 여러문제가 발생하죠. 갈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서울집값 평균 1조가 될때까지. ㅎㅎ
그냥 당신 주제에 맞게 서울 밖에 빌라에 사세요. 좋은 데는 서로 가고 싶으니 비쌀 수밖에
@@lee-u7v5y 니 주제보단 잘살고 있으니까 조용히 지나가.
혼인신고 안하면 또 하나 유리한 점,
이혼하기 편함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혼인 신고 하겠다는거지.
@@Lord_of_Nightmare_666 애초에 그런 믿음도 없는데 결혼하면 안되죠
혼인 말고 사실혼을 장려하면, 그 자식의 성을 여성의 성으로 하기 때문임. 여성 우월 주의를 위해서임.
@@sell_kospi_buy_snp500 그렇게 믿어서 나중에 바람피고 이혼 요구하고 양육권 가져가서 방치하다가 죽이고 재산은 반갈죽시켜서 남자 거지 만듦???
@@sell_kospi_buy_snp500 요즘 이혼들 많이 해서 혹시나 나중도 준비해 놔야 한다고 해요
변호사 상담도 미리 받아두고요
민원이 들어오니 민원 대처용 대안을 만들다보니 저런 것 아닐지요~ 어짜피 기득권은 저런 경험할 기회조차없으니 관심없고 그냥 선심베풀듯 무늬만 대책을 만드니 허술한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제대로 일하는 행정인력들이 많아지길 희망해봅니다. 오늘도 알아야할 주제에 대해 제대로 한방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뭔들 일안하기로 작정;;; 시간보내고 월급받기속셈뿐;;;
국개의원이 일을 안하니 이런사태가 일어나는거지
일은 하는데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고 특권층만 부자되는 정책만 편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중 국민을 위한 의원은 아마 20명도 안될겁니다
@@푸른솔-p4n특권층과 부자가 아닌 지들을 위해 일하는거다 말 똑바로 해라
한국은 로비가 비공개라서 마음껏 뒷돈 받아 처먹는다
자기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더 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 하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서민들 생각은 손톱 만큼도 안 하는게 현실 ...
이사람을 대통령으로 ..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경제부총리라도...
대한민국이 지속가능 국가가 되려면 .....
국회의원 300명보다 낫다. 아니 그들은 다 합하면 마이너스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나 출산율과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말하지만, 부동산 가격 부양이 핵심인 것이 아닌가요.
정치인 스스로의 부와 대중의 표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챙겨주던 시절을 지나왔으면서 마냥 욕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던 국민들 또한 비중이 어떠하든 잘못된 선택을 해온 것이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고쳐질 기반이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 자산의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다못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쏟아부어 부양하는 다수결의 선택을 함께 이게 될테니.
고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위험이 커 보이니 시작조차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현명한 분들께서 해결해나갈 길을 찾을 수 있길...
ㅋㅋ이전에도 그랬음ㅋㅋ
무조건 애를 낳으면 무지막지한 혜택과 애국자로 칭송되는 분위기로 바껴야함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장이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도 미친법이죠. 17억 집 살아도 부부 기초연금 받는데 열심히 성실히 일해 국민연금 150이상 받으면 3억집 살아도 기초연금 못받고 의료보험까지 내야하죠.
해마다 역이민 노인들 증가하는데 상속세없는 외국에 자녀재산주고 와 의료혜택 누리고 국민연금 안 낸덕에 기초연금 다받고 이러한 행태가 이젠 공식처럼 되었죠.
그냥 결혼 안하고 혼자사는 게 최고다.
노산이 늘면서 장애아 출산율도 올라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노산율 1위 장애아출산율 1위 이유가 이런 정책이 한 몫 한 것이겠지요.
내 친구도 아들이 3살인데 아직 혼인신고 안했어더라구요.
이게 참 누가 생각한건지 🤦
결혼, 출산 제도 자체가 엉망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의 삶에 희망과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미래는 불안하고 현실은 숨막힐 듯 고단한데 누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나요
각자 집을 가지고 결혼한 경우는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1가구 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해야맞지
이런거 보면 각종 세법 만드는 것도 공무원들일거고 하는 수준이 탁상머리법이다.
요즘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지않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차여도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사람을 봤어요..
대출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헤어졌을 때 서류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수있는것이죠..
결혼하기전 혼전재산 계약서도 써야ㅡ함
@@atecbak5368 혼전 계약서 다 필요없어요. 법정에서 무조건 한녀편입니다ㅋㅋ
그러니 애를 안낳는 거죠.
금융만 장악해도 나라 하나 요리하는건 아주 쉽죠
전기 누진세도 결혼하면 불이익
1인가구 4인가구 똑같이 적용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 의지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낳아져서, 죽을때까지 죽기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8쇼 보셈
내집마련 대출 억까는 진짜 오래됐지. 벌이가 나쁜데 집을 어떻게 사냐고, 다 물려받은 재산 많은 저소득 가족만 집살수 있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괴랄한 대한민국.
박사님은 역시 보통 사람이 생각도 못한 문제점을 알려 주셔서 크게 깨우칠 때가 많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좋은 지식 나눠주시고 정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그냥 아시아 이민국의 나라가 갈아타자... 지금부터 프레임 노력하면 국민의식 바뀔 수 있겠네... 필리민 베트남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주고 다 유입하자 답 없다 이나라...
감히 집을 사?? 이런 거겠죠...대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막고, 돈 없는 사람은 대출하는 나라
대출 자격이 있는 자는 대출을 계속 줄여나갈테고 신용이 높아 대출 이율도 낮을 텐데 감히 예대마진을 깍아 먹을 짓을 하겠냐구요
언젠가부터 나혼자 산다라는 방송이 대세처럼 우대받는 시대가 되었지요. 결혼은 선택처럼 되면서요.
11:06 아주심한경우 아니고 저도 제주변에도 아이출산 후에도 혼인신고 안하는부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출생신고할때 친부가 가서 확인하면 출생신고 시 부터 그냥 아빠의 성을 따릅니다. 잘못된 정보 정정부탁드립니다. 친모는 병원에서 출산확인서를 뱔급해주기때문에 바뀔수가 없으므로 출생신고갈때 꼭 갈필요가 없으며 친부가 가서 출생신고하면 친부 친모가 징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어렵게 생각말고 연인이 아이가 생겨 먼저 출생신고하고 나중에 결혼하는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자금 대출이 자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이 빡빡해요
열심히 사는 흙수저들에게는 어떻게든 쥐어짜려고....
앞으로 혜택 주는척 하면서 뒤로 계산 해보면 결혼을 하나 안하나 똑같다
그돈으로 출산 장려금으로 배정하고 결혼을 안하면 청년 혜택같은걸로 돌아온다 계산기 두드려 봐 한명에게 배정된 돈은 한정되어 잇는거 같더라
말만 바꿔서 앞에서 주는척 하면서 다른걸로 헤택을 빼뻐린다
애국자이십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파싸움만 하고 일을 안함
노! 일부러 저러는 거임. 철저한 계산하에.
저건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출산에 수백조 허당 ..님 말씀이 정답입니다..각종규제 선동질로 집값폭등, 돈풀어 물가 폭등해서 거지 만들어야 젊 은이들 좌 지지받음
일단 일인가구 지원금을 없에고, 그 지원금을 혼인가구에 지원해주자
걍 돈 이외에도 남녀간의 신뢰 자체가 깨진게 크다고 봅니다.
페미녀들 무서버서 ㄷㄷㄷ
남자들은 자유를 추구하지. 결혼은 남자의 뇌가 순수할 때 할 수 있는 용기이다.
맡습니다
성매매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Dubidubbed판매자가 없으면 매수할려고 해도 못하제
세금제도 선진국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될텐데 참답답함. 미국 증여세면제 200억, 유럽들 상속세 없음, 법인세 감면, 출산양육비지원 20세까지, 출산시 소득세구간 낮춰주기. 할게 많은데 다른거 이상한거 따라하는중
정치인 물갈이.하지.않는 이상엔 바뀌지 않아요. 현재있는 정치인들은 절대 지들이 가진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기에 현재 정치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는 길로가는 지름길입니다
국회의원들 공부좀 하고 제도 좀 상식적으로 바꿔주세요.
제도가 멍청하면 국민이 힘들어 진다.
근데 신혼부부 대출 지원 정책이 많을텐데 이거 말고도 더 없나요?
최근 기사 중에 군대에서 각종 수당을 못 주고 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였습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벌써 국방까지 흔들리니 구한말 느낌이 나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그런 문제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혼 출산할 사람들은 모두 했단다 사회기조가 그렇게 흘러가는것 뿐이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가 그런기조로 가고 있는데(?)😸 코미디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하면 이혼하기 싫으니 신고부터 한거고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유투브 때문에 똑똑해져서 혼인신고도 다 계산해서 할 지 말 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진짜 장기연애 해야했음.
그놈에 7년. 시누이 부부는 뭣모르고 짧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혜택이라곤 못 누림. 평범하게 연애하고 평범하게 애기 갖고 평범하게 돈 모으면 망테크임.
집 값이 너무 비싸져서 캥거주족이 많아진 시대에 각종 주택정책에는 세대주만 자격요건인게 심각한 문제임. 분가를 할 의향이 있는 세대원도 대상이 되어야 애들이 분가를 하게되고 결혼도 하는거임.
행정제도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어서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다른 나라는 더 함
정말 유익한 채널! 감사합니다
빚지게하면 조용히 살거든 ㅋㅋㅋ
지 잘못인줄 알고 ㅋㅋㅋㅋ
힘들게 만들어서
정치에 관심없게 만드는게 목표
이게 핵심이다.
아이 두 명 이상 낳으면 세제 혜택이라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해결할 생각이 있는건지 정말 의심스러운 정책들 뿐이네요.
국제결혼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정말 정곡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업자 전문가라는 분들의 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공론화 되어서 많은 보완이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심채우기에 바쁜 그들.... 대한민국 사람은 맞는지 느껴집니다.
결혼 후 2주택자로 들어가게됐는데 시험관때문에 혼인신고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매매해버렸어요 ㅠㅠ
성욕이 문제로다. 폭락할 집을 사다니.ㅉㅉ
@@쿄쿄-p4x 여기서 성욕이 왜 나오죠?? 어떤 뇌구조길래 성욕이란 단어를 떠올리는지 매우 신기하네요~ㅎㅎ 시험관하면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일텐데 말이죠~ 매도한 집은 수익 꽤 얻고 처분한거랍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니까..
부동산 부양책이기때문에 이런거임.. 정치인들이 도둑놈들밖에없음..
모든 정책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 세금이나 깍아주고 그들이 죽을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게 저임금으로 일하고 그들은 편하게 살게 하는 시스템을 정무가 하고 있음
저건 저임금 소득자를 우대하다보니 신혼부부가 합산되면 손해를 보는 규정인데 갑자기 부자들 세금 깎는 건 왜 나옵니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제한선을 상위 소득 10% 혹은 20% 정도 정하면 되겠네요. 가구 소득 기준은 해마다 개정하면 세월이 지나도 법 개정이 필요없겠죠.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법원 오픈런ㅋㅋ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됨
저번과 이번에도 국회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이 안하니 그들을 욕해야지요. 만약 다음번에 다른이들이 됐을 때 똑같은 짓을 하면 또 욕해야 합니다. 한쪽 정당의 일방적인 지지는 나라에 큰 해악입니다.
진짜 웃긴게 혼인신고 하면 세대 합쳐서 세금 잔펀치 더 뜯기는데 혼인신고 한 덕에 이혼할 수 있어 재산분할로 상속세 어퍼컷 피할 수 있음.. 배우자란테 상속세 걷는 거의 유일한 미친나라
시작하면서 혼인신고 안 해야 유리하고 혼인신고 했더라도 마무리할 땐 이혼해야 유리한 나라.. 국개들아 니들은 안 이상하냐 탄햑질 그만하고 일 좀 해라
정치권은 이런거 관심 없습니다. 누가 명품백받았냐 누가 화를냈냐 이런거만 관심있죠 ㅋㅋㅋ 이런거 고쳐줘봤자 표가 안되니까요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대책이 나왔겠죠~!! 맞다 나온 대책이 있었내요 모자란 인력은 외국인을 더 수입해서 채운다 참 쉽죠~!!
무슨 기계부품 갈아 끼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내요 왜 불법체류자를 단속 안 하는지 이해가 될 정도 입니다
그냥 다같이 소멸해보자는 거군요
늘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부도 애안놓고 그정도 재력과 여유에도 입양조차 안하는데 노인세대들이 청년세대들에게 오지게 채찍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