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

[@김도헌-o1k]

플랫폼 규제는 이유없는 대기업 옥죄기다.
1.소비자들의 후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플랫폼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만용이다.
2.더구나 자유경쟁의 결과로 대기업들의 독점이나 플랫폼이 과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효율성의 증거이지 소비자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다.
3.사회민주주의는 대기업들을 싫어한다.
4.그 이유는 사회주의를 헁하기에 대기업들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5.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가난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6.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물품을 가장 많이 공급해야만 가능한 대기업의 위치로 오를수 있다.
7.자본의 소유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물건을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곳에 쓰는 사람에게 소비자들이 자본을 위임한 것이다.
8.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자유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9.더구나 미국이 대형 플랫폼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베어서 먹는 것과 같다.
10.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플랫폼 산업은 미국의 장수와 같다.
11.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하는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들의 자유선택권의 결정을 정부가 뒤엎는 것과 같다.
12.자국의 장수가 죽으면 좋아하는 것은 적국임으로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도 맞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13.대기업이 되기까지 무수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그런 기업들만이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클수 있다.
14.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대기업 플랫폼산업이 소비자 선택의 결과라면 자유방임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15.왜냐하면 대기업들의 플랫폼 산업들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자유를 신장시켜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도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