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사법 개혁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야죠. 우선 판 검사는 미국처럼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을 일원화하고 배심원제 시행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정과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 직선제로 바꿔야죠. 마지막으로 검사 판사는 퇴임 후 변호사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명예만 가져가야죠.
형사소송법 제17조(재척의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재척된다. 7항: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헌법제27조 제1항:모든국민은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재명 대표의 2심재판부 배당이 배상시스템에 따라 1심 재판부로배당되었다고 하드라도 재배당을해야한다. 배당시스템도 헌법위에 있지않다.
하여간 법조계 애들 아이큐 검사좀 해서 100이하는 자격정지 좀 시켜라..암기만 좀 잘하는 애들 모아서 법조게가 돌아가니 정의가 바로 서겠는가?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논리적 판단을 못하는 애들을 앉혀 놓으니..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거 아닌가? 하여간 법조계는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다..
이화영 사건을 검찰 말대로 중형 때리고 상관 없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그 법관에게 이재명 재판을 맡기다니... 재판하기도 전에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법살인을 유도하는 법원은 당장 법관을 바꿔라!! 조작수사 조작판결로 유죄 판결 유도하는 것이다!! 상식이지!!
저 판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판사를 판결 내는 거 보면 보통 국민 정서하고 다르게 내리는 거 보고 특히 아동 범죄자들 사형 내려도 되는데 심신미약 학력이 좋다고 나이 많다고 범죄자인데 학력 나이 심신미약이 뭔 상관인지 약하게 내려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다시 아동 상대로 범죄 저지르고 판사 잘못된 판결로 범죄자가 출소해서 다시 같은 범죄 저지르면 판사도 책임지고 처벌받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상대로 저러는데 일반 서민들 상대로는 얼마나 잘못된 판결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을까?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
모든 상임위원장은 다 똑같다.모든 상임위원장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나지 않길 기원!! 국민의힘도 더이상 국회활동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국회를 나와서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민의에 따라 세비를 모두 반납하세요. 세비를 반납하는 국힘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이 도와 줍시다.
![[최지은의 뉴스호로록] "변호인들, 리호남 '필리핀'에 있었다는 전제로 질문한 것 같다" '이화영 재판' 직접 간 김태현, 현장 내용 풀다](http://i.ytimg.com/vi/CAHyPaoXoC0/mqdefault.jpg)
![[최지은의 뉴스호로록] "변호인들, 리호남 '필리핀'에 있었다는 전제로 질문한 것 같다" '이화영 재판' 직접 간 김태현, 현장 내용 풀다](/img/tr.png)
![[신인규의 핫스팟] 김종대 "이준석의 최대 관심사는 윤·한 갈등일 것!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 변수 될 수도"](http://i.ytimg.com/vi/vdJHa8FKhd4/mqdefault.jpg)
한사람의 욕심으로 그래서 음흉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의 잘못된 투표를 유도한 죄, 3권 분립 체제를 흔드는 죄, 국민을 분열시키는 죄, 그 결과 뒷감당이 오늘 본인에게도 주변에게도 국민도 국가도 모두 힘든겁니다. 죄인은 죄값을 다큐가 종영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이하 모든 판사들의 권한을 조속하게 제한을 하고 사후에라도 문제가 있는 판사들 처벌 해야 한다.
국민수준에서 21대는 발바닥 22대는 야당이 배꼽까지 왔다. 가슴까지 와야됨. 여당이 참여하면 다시발바닥 될텐데 대리들아 잘해라.
쪼개기수사, 선택적 증거자료채택 등등등
국민 바보 취급하는것도 정도껏이지 배울게없어서 검사가 맛간짓하는거까지 따라합니까! 판사지정누가했음?!!😤😤😤😤😤😤😤😤😤
고위공직자들이 22대에 와서 진짜 억울하겠네 ㅋㅋ
국짐이 커버쳐준다고 해서 했더니....
국짐은 보이콧... 열 받은 민주당과 맞다이 당하고 있으니...
ㅋㅋㅋ 진짜 억울하겠네 ㅋㅋ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범죄는 좀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악의적으로 반복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출신은?
미친 짓 더러운짓 김승원이는?
판ㆍ검사ᆢ가중처벌 했으면 합니다! 무혐의 종결난것도 보복성으로 다시 꺼내서 수사 한다든데
이게 나랍니까? 머? 만인은 법 앞어 머?
아나 개나 줘라
법을 집행하는 자의 범죄는 당연히 가중 처벌해야 겠죠.
누리는 것 만큼
처벌도 강해야한다.
특히 한사람과 그에 따른 가족들의 인생에 관여하는 일은 더더욱이 그러하다
그중에 넘버원리짜이밍 엄벌고
석열이가 보호해줄거다. 믿고 처있는거지. ㅉㅉ. 절대 니들 안고 안간다 저 놈은
법관들아, 권력에 줄서지 말고 정의의 편에 서라. 현정권의 권력은 썩은 동아줄이다. 결국 정권과 함께 망할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법 개혁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야죠. 우선 판 검사는 미국처럼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을 일원화하고 배심원제 시행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정과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 직선제로 바꿔야죠. 마지막으로 검사 판사는 퇴임 후 변호사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명예만 가져가야죠.
신모 판사가 이재명 사건을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을 유죄판결 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판사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정말 잘 따지시네요. 응원합니다.
판사를 탄핵하라! 탄핵하라. 뭐 저런 재판관이 다있노. 지가 뭔데 국민이 선택한, 100번털어도 먼지하나 안나온 이재명대표를 단죄하려 하느냐? 너부터 한번 털어보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님.잘하십니다.수박들한테.흔들리지마시고,이재명당대표 님 박찬대원래대표님 박지원형님의원 님민주당의원님 법치로,총선승리 국민염원 속결로.하셔서.위기나라구해주셔요.뻔뻔 무도한,시끄러움.역풍.이니.부메랑.겁박.속지마시고.강력하셔요.응원홧팅요❤❤❤🎉🎉🎉🎉🎉🎉🎉🎉🎉
형사소송법 제17조(재척의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재척된다.
7항: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헌법제27조 제1항:모든국민은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재명 대표의 2심재판부 배당이 배상시스템에 따라
1심 재판부로배당되었다고
하드라도 재배당을해야한다.
배당시스템도 헌법위에 있지않다.
정말 법원검찰 이인간들 계속 천벌받을짓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대체 인간이더냐? 이번기회에 판검사들을 전부 척결해야한다.
천벌 안받습니다~
오히려 평생 호의호식 할겁니다 ㅎㅎㅎ
전두광이 평생을 어떻게 살다 갔는지 보세요~
그 후손들까지 지금 호의호식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입니다
대놓고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짓거리다 주진우판사 탄핵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하여간 법조계 애들 아이큐 검사좀 해서 100이하는 자격정지 좀 시켜라..암기만 좀 잘하는 애들 모아서 법조게가 돌아가니 정의가 바로 서겠는가?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논리적 판단을 못하는 애들을 앉혀 놓으니..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거 아닌가?
하여간 법조계는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다..
👍 👍 👍 👍 👍
니아이큐는 100이 안되겠지만 ㅋㅋㅋ 법조계엔 그런사람 없을걸?
@@kusokurihasi1836 ㅋㅋㅋ..미안한데 아이큐 100 넘는다..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도 이해 못하는 너는 확실히 100이 안되긴 할거 같다.
판사도 검사도 국민들 법감정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탄핵을 했으면 좋겠네요.
맞불작전이 정답 쌍방울 조사재판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빠루녀와 그 일당 왜 진행이 않되고 있는지 추궁하여 주세요~
이화영 사건을 검찰 말대로 중형 때리고 상관 없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그 법관에게 이재명 재판을 맡기다니... 재판하기도 전에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법살인을 유도하는 법원은 당장 법관을 바꿔라!! 조작수사 조작판결로 유죄 판결 유도하는 것이다!! 상식이지!!
썩어빠진 사법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사회 매장 당해야 합니다!! 영상은 영원히 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ㅜㅜ 정청래 청자가 시원할 청 짜인가봐😂😂
더 무서운 현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알려지기나 했을까? 국민들이 관심이나 가져줬을까? 이참에 이런 악습 관행을 뿌리뽑았으면 좋겠다.
김승원의원님 화이팅👍💙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위해작성한 문서 증거로채택하기 바란다
정청래의원님 일반인도 잘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 얘기해주셔서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법행정처장님 참고만 하지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들이자리에있는한모두한통속~싹바뀌어여한다~위증자들해고시키고연금보장없애야한다~죄를정당하게단죄해야될것이거짓법기술교묘히조작질들~화가나더는못듣겠네
판,검사는 들어라!!!
이즈음에 양심선언하고 제발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당신들 자녀들의 세상을 위해서도!!!😭😭😭😭😭
정청래의원님 잘한다. 법조인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쉽게 잘하시네.
역시 정청래다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앞에놓고 국민이 하고 싶엇던 말을 듣게돼서 너무 통쾌한 마음마저 생긴다
검사 국회의원 사찰문건 있는지도 국회가 국회권능으로 밝혀내야 검사독재 끝장난다
22대 민주 법사위원님들 믿습니다
판사가직접기핏나라안하면기피하고안받으면탄핵하라 아니면특검하라 법률도맞다
윤성열 하고 검찰 하고 다 짜고서 이딴짓 하네 안봐도 비디오 네요 야 이판사 윤성열 치한 사이잖아요 절때 안된다 아주 악용한 판사네 이런 놈들은 판사 두번다시 못하게 해야합니다
찢을 생각해봐라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zxcqwe147 너를 생각해바 찢이라고 말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어떤사건은 피고대리가 김앤장인데 그 사건 판결하는 판사도 김앤장출신 판사임.. 과연 공정한 판결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저열한 행태를 지속할수록 룬석녈에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진다. 이재명 응원합니다.
정청래 전현희! 폼 미쳣떼이~~~ 화이팅입니다잉~~~~
방송의 자유,언론의자유를 반드시 되찾자!!!!! 과방위 화이팅입니다 !!!!~~
재배당해야합니다 해도해도너무합니다!검찰개혁해야합니다!!❤❤❤
탄핵하세요!!!
짜집기가.도를.넘었다.재판부도.탄핵하자.검새도탄핵.108번뇌당도.해산.그것이.나라가.살.길.
ai가 발달하면 가장먼저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 판사~~ 법대로 원칙대로만 할거면 전혀 필요가 없음.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이 검찰과 뭐가 다른가?
대북송금 형량 무기징역으로 늘려야하는데 쩝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 말고 존나쌔게 하는 법으로 바꾸는 개혁을 !!!!!!!!!
법사위 활동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노장 박지원의원님 역시 살아계시네요 이런 모든것 대한민국 국민들 은 존경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어르신입니다
정치판새 신진우를 미리 배제하고서 전자배당을 했어야지 이건 알고도 일부러 전자배당 핑계로 법원이 정치수작질하는 꼴이다..
이미 자기들도 다알고 있으면서 양심을 팔고 권력의 개가 되어 사는거네요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으면 그게 짐승과 뭐가 다른가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본인들 이 세상 뜰때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캡ㆍ비넷이 무섭겄조
맞는말씀입니다 죄명이죄는 천하가 다알죠 ㅎㅎ
@@성덕-z5c ㅉㅉ 2찍이들
지금 윤거니 하는 행태를 봐라 ㅁㅅ한 2찍아~~@@성덕-z5c
@@성덕-z5c
悪質、最低
悪質、悪質、最低悪質
尹大統領夫婦疑惑、１０００回大操作
일안하는공무원들 연금못받게 해주세요😂
조작,회유 기가차다
민주당 헛소리... 그동안 재판지연 충분히 함.
@@TheParkjunhwa너도 내가 죄있다 우기면 재판받아라.
@@TheParkjunhwa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처사는지 모르겠다
@@TheParkjunhwa 뭔소린지 모르고 댓글쓰는거지??
@@limelight777까 댓으니까 죽지못해 쳐먹구 살지여
신 진우 판사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안보를위해 작성한 문서를 쓰래기취급하냐
증거로 채택하기바란다
이재명을 남도둑질하는데 왜 끌어다부치고 지랄이야 돈먹은자가 범인이지 이재명이 뭐가아쉬어 그런짓을 했겠어
와~~~~~~소오름!!!!정청래의원님 대박입니다.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진심 감동입니다.이런분이 아직 정치에 머물러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하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는걸 정청래 의원님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청래가 현명하다고?
양심이 있다고?
재맹이 지키기 위한 법사위원장이 옳은거니??
@@서석원-e5m네 당연하지요~^^
이런애가 법사위원장
강아지들이 웃겠다
판사, 검사......그들도 탄핵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훌륭하신분들 성함 데쓰노트에 다 기록해두쟈
탄핵
잘한다 민주당.더 세게. 강하게. 나가자
이게 모두 친일반민족 행위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때문이다. 힘있는것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계속되니 얘들이 겁먹지 않는다.
법처장 저사람 직무유기로 꼭처벌되길
판사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 랜덤인데.
어떻게 신진우 판새가 배정이 된건지? 누가 시킨 거니?
이거 법 윈칙 공정 어긴거네요
.
윤석열 한동훈의 생명 법 원칙 공정
판사 탁핵해라!!!!!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던데!!!!!!
법원행정처장님을 위한 정청래위원장님의 뼈있는 말씀 잘 새겨 들어세요
평생 윤정부 부역자 소리듣고 사실건가요?
옳고 그름에 신중한 판단을 하십시오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안나오는게 말이됩니까?
그자리 주인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셨으니 내려오시죠! 국짐은 걍 계속 쭈~욱 나오지 마시길~국민의 적은 국짐 용산 법무부
저 판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판사를 판결 내는 거 보면 보통 국민 정서하고 다르게 내리는 거 보고 특히 아동 범죄자들 사형 내려도 되는데 심신미약 학력이 좋다고 나이 많다고 범죄자인데 학력 나이 심신미약이 뭔 상관인지 약하게 내려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다시 아동 상대로 범죄 저지르고 판사 잘못된 판결로 범죄자가 출소해서 다시 같은 범죄 저지르면 판사도 책임지고 처벌받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상대로 저러는데 일반 서민들 상대로는 얼마나 잘못된 판결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을까?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
동학의 전봉준 녹두 장군님같은 분이 나타나서개판사같은 탐관오리들 단두대에 세우기를 기대 합니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다 해체해 그냥.
AI판사도입해야합니다
정치판사
신 진 우
재판 기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왜이모양돼어버렸야~~~?????
정청례 의원님 구구절절 맞는말씀입니다ㅠ
검사케비넷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판사가 많다
속이 시원하네
잘한다 민주당
수원지법
신 진우판사 지가
뭐라고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를위해 작성한 문서를 쓰래기취급하나
검사 지들도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뭐되는지 아는거지 2찍들땜에 이지경까지 온게 참....
이재명 정적 제거에 명운을 걸 거니? 어리석다. 어리석다
법원이 원인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민주당은 법원도 개혁 시작해야 함
검찰다없세버리세요
사람도 안이다
이탄희 의원님이 함께 같이 했으면 더욱 빛이 났을텐데 이재명 대통령, 이탄희법무부장관인 대한민국에 살고파요~
다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나??
똘 ㅎ@@jang7996
법사위원장. 정청래. 최고. 멋쟁이. 계속. 시원한. 하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멋져요 홧팅~^^
방화범정청래
법의법자도모르는정청래가법사의원장
참대한민국이쓰레기장으로변하는것을국민이선택했다그책임은국민이져야한다누구탓도아니다
국짐없으니 너무 더 좋습니다
멋쟁이가 썪었다
정당한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가 될수있을까? 살기위해 애쓰네요(기본적인 자존심은 지켜야겠지요 정직하게 살고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전자식으로 판사가 배정된다는데
중요하고 정치적인 재판에는 꼭 이런 편향적인 인물이 배정이되네
배정방식도 조작을 하나?
이 바닥에 우연은 없습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나온사람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몇번 랜덤을 돌리는지는 공개하지 않음
1심판사 달랑2명인데 전자식은개뿔 신진우가 이재명대표재판 지가하려고 이화영 유죄때림
판사가한재판을 다시선고한다는것은 자기가한재판을부정하는데 선고틀리게하겠나 답은빤하다 아님판사는 탄핵해야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저런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아주 단순한 법지식도 모든걸 다 알아만 봐야하고, 심지어 국회에 출석하여 저 정도의 태도로 답변하고 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전문성 측면에선 해고가 마땅하다.
역시 정청래의원이다...
이런걸 하나하나 살명해줘야 이해하는 대한민국 법원..... 기가 찬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관 수준의 볍력을 갖고 계십니다
상식이 맞습니나 누가들어도 이재명을 잡아 죽일려구 하는 짓거리
정청례. 위원장님 법과상식. 에 대해서. 정 말 정확한설명 최고십니다 존경합니다
이재명 차기대통령 격하게응원합니다 ~~
신진우 판사 탄핵하라
판사자격없다.
모든 상임위원장은 다 똑같다.모든 상임위원장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나지 않길 기원!! 국민의힘도 더이상 국회활동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국회를 나와서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민의에 따라 세비를 모두 반납하세요. 세비를 반납하는 국힘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이 도와 줍시다.
판사 절대 안된다
배척사유야
이내용 듣고만 있는데도 혈압 올라 죽겠는데 이잼대표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현실에서 모범택시가
더 더 더 필요합니다
재발정신들차리새요 이게나라입니까.창피하지안나요이재명어디나라아지입니까북한인지대한민국인지참한심한사람들
22대 법사위 좋은세상으로 향한 불꽃이 되어 주세요
판사들아 너희들 양심의 자유가 죄 없는 사람 죽인다
법사위 너무 잘한다~
십년묵은 체기가 쑥 내려가 느낌입니다
미국에 배심원 제도 기소부터 입헌 하는 연구 필요합니다.
다. 필요 없네요.
다음 이재명이가 되면
다 정리 돼요. 통합이라는
존재로 우물 쭈문 대면
이재명도 국민들은
절대 용서 안합니다.
공정을 잃어버린 판사 AI판사로 바꿔라 더이상 사주내지는 사심이 들어간 판사는 더이상 필요 없다
완전 나쁜사람 같으니! 또 시간지나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 만들어 지겠네요! 만약 잘못하거나 편향적 비상식적 집행이 있었다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하겠네요! 그래야 사법농단 행정농단 못하지요!
정청래 위원장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