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입증 방법이 있다면 녹음된 게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24시간 상담 접수 : 02-6958-6578 또는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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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유익하고 변호사님 유머러스하십니다
모욕죄 궁금했는데 잘 보고갑니다ㅎㅎ
변호사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녹음된게 없어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입증 방법이 있다면 녹음된 게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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