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대중교통 전용도로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살아온 저도 차 타고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시민도 주변상인도 다들 싫어하고 반대하는 저거들만의 축제를 왜 버스택시만 이용가능한 도로까지 내어줘야 합니까 저 길을 막으면 대구중심을 지나는 버스노선들이 거의 엉망이 된다는걸 알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축제는 의미도 없고 시민 발만묶는 진작에 없어지면 좋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피해주지 않는곳에서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소수자란는 감투아닌 감투를 쓰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논설위원이란 작자와패널들 수준 하고는 ...한심스럽다 이번사태의 핵심은 집회행위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득해야 하고...공공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권이 우선이다 도로점유를 인정해야 한다면 판례를 들먹이지말고 법적제도 보완을 지적해야지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자 홍준표시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덜떨어진 애들 데려다가 저기에 세워논 거는 쟤들이 그냥 지능수준이 낮아서 저딴 뻘소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함으로써 해당 문제의 대한 논점을 흐리고 어떻게든 성소수자차별주의자로 몰고가려는건지 디즈니랑 뭐가 다르냐 인어공주에 대한 작품성과 개연성을 지적하는데 비판하는 거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덜떨어진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정작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였지만요.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모든 법률 전문가가 불법 혹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죠.그리고 판례를 들먹이지 말고, 이 부분 자체가 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음을 시사하고 있네요. 모든 위법 사항이나 예외 사항을 법률에 전부 명시할 수 없어서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야 법률을 전혀 배우시지 않으셨으니 그렇죠. 이후 여러 변호사들이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거든요.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 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Leonard-b3b 당연하죠. 이미 대구경찰청은 중앙 경찰청에 보고를 마치고 이때까지 있었던 퀴어축제처럼 질서유지에 힘쓰라는 답을 받았으니까요. 이보다 이전에 대구지법에서도 상인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태라 법에 따라 처리를 했을 뿐이죠. 반대로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경찰청의 협력 요청을 묵살하고 근거없는 행정대집행까지 했지만요. 지금은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반려해버렸고요.
이번 퀴어사안의 논점은 애초에 축제로서는 공공성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걸 아니까 집회 시위로 신청을 하고서는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 일부 점유나 단시간 거리행진이 아닌 왕복2차선 대구 대중교통 중심 요지를 축제에서 설치하는 천막등의 시설물로 아예 장시간 막아버린것이 문제지요. 다른 축제와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정당하게 지자체에 축제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우회등의 사전고지도 충분히 하구요. 행정처는 이번 집시에 관련해 축제가 아닌 집시에 장시간 대구대중교통 중심지를 틀어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최측에도 허용되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도로점거할 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구요. 다른곳에서 하는건 괜찮다는데 굳이 이런 편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해 사전고지도 없게되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는 대구시의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불법 도로점유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거구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고 집시자유 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슈화 시키는 집시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힘들듯한데 그것은 애초에 집시의 목적과 반하지 않나요?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집시문화가 필요하고 저런식의 편법을 막기위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리로 다투어 보자 한 사안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니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식개선만 요구할게 아닌 집시 당사자들의 인식개선도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인생별거있나-v8o 법과 상식은 다를수 있죠 상식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점거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법이란게 님이 말하는거처럼 간단 명료 하지가 않아요 허용범위 적용범위등등 저는 법에대해 무지해도 홍준표시장은 검사출신입니다 홍준표시장이 법리 검토도 안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입장표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별거있나-v8o 내가 홍준표시장이 아닌데 홍시장이 압색을 왜 보복수사라고 했는지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요? 뭐라해야 하나ㅎㅎㅎㅎ 내맘대로 추측 예상해서 하는 대답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홍시장이 아니라 정답이 아닐수도 있음 타임라인이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었나보죠? 아마도? 그리고 대구시랑 대구경찰 청장 성소수자연대가 서로 고소 고발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거임 법리 해석은 그재판보고 얘기하겟음 그내가 위에도 써났지만 법은 딱 한개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고요
적법한 집회니까 그렇죠. 반대로 홍준표 시장이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했고요.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전원 홍준표 시장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고, 홍준표 시장은 3가지 실언을 해버렸죠. 1) 문재인 정부 경찰, 대구시 퀴어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했었어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만 언급한 시점에서 완벽히 정치성이 드러나죠. 2)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은 보복수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경유하여 압수수색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검사 출신으로써 홍준표 시장이 모를리가 없는데 국민들이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복수사라 선동했죠. 우스운 것은 홍준표 시장의 범죄 이력에 공직선거법 2회 위반이 버젓히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경찰측 논리대로라면 전장연 지하철 시위도 막아선 안됩니다. 모든시민은 표현의자유가있고, 집회 자유가있다고하니깐요. 퀴어축제 현장에서 주최측에서 도로통제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중하나인 통행의 자유가 침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다면 지하철 시위도 정당해지는꼴입니다. 자꾸 여의도광장, 광화문 집회랑 비교하는분들 있는데, 도로의 왕복차선을 다 점령하지도않을뿐더러 인도를 걸어가며 시위하는경우도 자주볼수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에 방해가 되면안되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단 어느집단이 자유를 침해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막아도 되긴 합니다. 원래 집회 및 시위의 불허 주체가 관할 경찰서장이에요.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큰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정 범주를 넘어서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하고요. 집회 신고를 마치지 않는 기습집회라거나, 주최자가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해당되죠.
축제의 행진 퍼레이드가메인인건 알겠으나 도로에 천막을치고 무대를 설치하여 10시간 가량 무단으로 점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교통,통행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생각드네요 잠시 행진 후 광장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도 아닌 버스정류장도로에서 판을 깔고 노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무슨 집회든 동호회든 집회신고만 하면 공용도로에 텐트설치하고 온갖 지랄 다해도 된다는게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라고?? 그게 법이라면 되지도 않는 법이다. 만약 민노총 집회가 서울시내 한 복판 주요도로 양 차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를 끼칠 경우에도 허가된 집회라 어쩔수 없다..그것이 시민 다수의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365일 내내 집회신고 내고 그렇게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도 어쩔수 없다고 하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다. 저기가 대구 주요도로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허용된 지구라고 하지 않나?? 그런곳에서 집회를 추진한 퀴어축제 측과,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경찰측이 문제 있다고 본다..왜 그것을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하나???
홍시장님의 이번 대응의 골자는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수 집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시장의 논점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데 왜 여기 출연한 패널들을 자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출연진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토론이 토론인가요? 적어도 토론이라하면 홍시장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출연해서 양쪽의견을 모두 들어보는게 맞지 않나요? 거대 방송국이 특정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되죠.
그거야 홍준표 시장의 행동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렇겠죠. 검사 출신인 홍준표 시장이 법을 모를리도 없는데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대구시 퀴어축제를 위법 혹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잖아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의한 압수수색을 경찰의 퀴어축제 보복수사라 주장하는 추태까지 보였잖아요.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보복을 못한다는 것을 모를리도 없는데 말이죠.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신고를 마친 집회는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음을 명시하고 있네요.
이번 퀴어사안의 논점은 애초에 축제로서는 공공성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걸 아니까 집회 시위로 신청을 하고서는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 일부 점유나 단시간 거리행진이 아닌 왕복2차선 대구 대중교통 중심 요지를 축제에서 설치하는 천막등의 시설물로 아예 장시간 막아버린것이 문제지요. 다른 축제와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정당하게 지자체에 축제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우회등의 사전고지도 충분히 하구요. 행정처는 이번 집시에 관련해 축제가 아닌 집시에 장시간 대구대중교통 중심지를 틀어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최측에도 허용되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도로점거할 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구요. 다른곳에서 하는건 괜찮다는데 굳이 이런 편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해 사전고지도 없게되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는 대구시의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불법 도로점유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거구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고 집시자유 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슈화 시키는 집시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힘들듯한데 그것은 애초에 집시의 목적과 반하지 않나요?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집시문화가 필요하고 저런식의 편법을 막기위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리로 다투어 보자 한 사안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니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식개선만 요구할게 아닌 집시 당사자들의 인식개선도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08:09 홍준표는 스피커 차량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점유하는건 집시법이랑 도로교통법 등에 반한며 법적 논리를 들며 인도위에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했음. 정말 내부의 적이 문제네. 홍시장은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요 도시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되어 있고 대구시의 9곳 도로도 집회, 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라고 설명. 이어 "대구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제한 구역인 줄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준비할 것이 있는데 준비가 마치는 대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저도 느끼는 점이 있긴 하네요. 당신이 정말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이요.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대구시 퀴어축제를 위법 혹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언론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최진녕 변호사조차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몇몇 법조인은 홍준표 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도로법 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결정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조차 경찰의 편을 들었잖아요?
패널들 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알고 나와서 말해라. 축제를 하지말라 한게 아니라 도로 점유를 하지 말란거지. 그리고 저 도로 대구 한중간에 동성로 중앙로를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대중교통 전용도로임. 일반 차는 들어가지도 못함. 저기 막히면 진짜 대구 교통 개꼬여버림. 그거나 알고 씨부리나 패널들? 얼탱이 개없네
어째 저런 패널들만 골라서 앉혀놓은건가요..일반시민 다수의 생각은 모르는건지 모른척 하는건지..기가찹니다. 성소수자를 이해는 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고 남들과 다름을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을테니까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주말에 아이랑 동성로 갈려다 퀴어축제 한다기에 일부러 일요일에 갔습니다. 집회의자유 표현의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불편해하는 그들만의축제 ..그것으로 인해 자라는 우리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전달되진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홍시장님 응원합니다❤
패널들과 댓글이 따로 논다는건.... 패널들 머릿속은 정치적해석만 있는구나 홍준표 시장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불편함이 있으니 저러는 거잖아 그리고 홍시장의 논리가 나는 다 설득력 있다 너네는 딱 퀴어축제 라는 pc주의 아젠다에만 사로잡혀 말하는데 홍준표는 보편적인 시민 국민 사람을 위해 생각 하고 말하잖아 패널들 머릿속 부터 정리좀...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저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대중교통 전용도로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살아온 저도 차 타고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시민도 주변상인도 다들 싫어하고 반대하는 저거들만의 축제를 왜 버스택시만 이용가능한 도로까지 내어줘야 합니까 저 길을 막으면 대구중심을 지나는 버스노선들이 거의 엉망이 된다는걸 알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축제는 의미도 없고 시민 발만묶는 진작에 없어지면 좋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피해주지 않는곳에서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소수자란는 감투아닌 감투를 쓰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옳은 말씀
맞아요.백번
대구시민으로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저긴 버스만 통행되는곳인데 시민들 불편합니다
논설위원이란 작자와패널들 수준 하고는 ...한심스럽다
이번사태의 핵심은 집회행위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득해야 하고...공공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권이 우선이다
도로점유를 인정해야 한다면 판례를 들먹이지말고 법적제도 보완을 지적해야지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자
홍준표시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덜떨어진 애들 데려다가 저기에 세워논 거는 쟤들이 그냥 지능수준이 낮아서 저딴 뻘소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함으로써 해당 문제의 대한 논점을 흐리고 어떻게든 성소수자차별주의자로 몰고가려는건지
디즈니랑 뭐가 다르냐 인어공주에 대한 작품성과 개연성을 지적하는데 비판하는 거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덜떨어진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소속보면 됨... 님이 참으셈
정작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였지만요.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모든 법률 전문가가 불법 혹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죠.그리고 판례를 들먹이지 말고, 이 부분 자체가 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음을 시사하고 있네요. 모든 위법 사항이나 예외 사항을 법률에 전부 명시할 수 없어서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저런걸 패널이라고 데려다놓고 토론이라고..
대다수 시민의 국민의불편은 안중에도없구만. 홍시장 틀린말 하나도없구만 에라이~
그거야 법률을 전혀 배우시지 않으셨으니 그렇죠. 이후 여러 변호사들이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거든요.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 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집회든 시위든 축제든 시민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당하면 안됩니다! 시민을위한 시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홍시장님 시민들 우선입니다.잘하셨어요.
불법시위 부추기는 대구 경찰청장이 채임지고 옷벗어야죠
@@hcShin-rk4sv 청장은 상명하복이라..나도 시켜서 한거에요..라고 하고있어요 ㅋㅋㅋ
@@Leonard-b3b 당연하죠. 이미 대구경찰청은 중앙 경찰청에 보고를 마치고 이때까지 있었던 퀴어축제처럼 질서유지에 힘쓰라는 답을 받았으니까요. 이보다 이전에 대구지법에서도 상인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태라 법에 따라 처리를 했을 뿐이죠. 반대로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경찰청의 협력 요청을 묵살하고 근거없는 행정대집행까지 했지만요. 지금은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반려해버렸고요.
대구시민인데요 아무도 환영하지않는 그들만의 집회를 그복잡한 시내서 도로다막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놀라서 나온거 아닙니까?
한적한 팔공산이나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세요 시민들 불편주지말구요 진짜 간만에 시장다운시장나왔어요 ~ 전 9년동안 이런집회하면 화가치밀었는데 시민입장에서 홍시장님이 할말하니까 진짜 좋네요 화이팅 ~!!
대구시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할듯요
@@moohwa875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통쾌해하고 있을 듯요!!
상식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뭐 시원합니다.
@@SunnySkyForever 대부분의 국민이 법도 모르는 주제에 입만 살아있어서 그런거 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홍준표 시장의 행동을 꼬집고요.
홍준표가답이다
홍시장은 축제 집행을 반대하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만약 우우죽순 있을 축제들이 축제라는 타이틀로 이러한 불법 도로점유를 묵인하고 방조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ㄹㅇ 하나하나 축제라고 그냥 도로 점거하면 경찰이 또 보호해주고 싹을 끊어놔야함
맞아요. 이런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축제마다 경찰이 어찌 뒷감당하려 저러는지. 보호안해주면 안해준다 ㅁ ㅓ라할텐데 파별한다뭐라하고. 경찰이 스스로 자기무덤파신듯 ㅠ
이번 퀴어사안의 논점은
애초에 축제로서는 공공성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걸 아니까 집회 시위로 신청을 하고서는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 일부 점유나 단시간 거리행진이 아닌 왕복2차선 대구 대중교통 중심 요지를 축제에서 설치하는 천막등의 시설물로 아예 장시간 막아버린것이 문제지요. 다른 축제와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정당하게 지자체에 축제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우회등의 사전고지도 충분히 하구요. 행정처는 이번 집시에 관련해 축제가 아닌 집시에 장시간 대구대중교통 중심지를 틀어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최측에도 허용되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도로점거할 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구요. 다른곳에서 하는건 괜찮다는데 굳이 이런 편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해 사전고지도 없게되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는 대구시의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불법 도로점유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거구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고 집시자유 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슈화 시키는 집시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힘들듯한데 그것은 애초에 집시의 목적과 반하지 않나요?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집시문화가 필요하고 저런식의 편법을 막기위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리로 다투어 보자 한 사안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니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식개선만 요구할게 아닌 집시 당사자들의 인식개선도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으나 도로법에 명시되어있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거없는 행정대집행을 했죠. 그리고 대법원이 신고된 집회는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기에 불법 도로점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모르세요?
동성애 축제가 무슨 문화축제입니까?? 누가 공감하나요~
에이즈 전파 문화축제
소수에의해 다수가 눈치보는 사회....너무 싫다 이런분위기...
@@hg0song278진짜 ㅋㅋㅋ 제대로된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시위가 아닌 아이들도 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ㅂㅅ짓거리하면서 ㅂㅅ짓에 대한 비판하면 성소수자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덜떨어진 ㅂㅅ같은 것들 때문에 나라 참 개같이 돌아가네요
@@hg0song278 😢
이제 도로점거하는 시위.집회 하지맙시다 홍준표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홍준표는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불법도로점거해서 시민께 불편주지말고 광장같은곳에 하라는말이잖아요
도로 점거 자체가 적법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서 강력히 보장하거든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당신의 법적 지식이 지나치게 부족한겁니다.
@@인생별거있나-v8o 법과 상식은 다를수 있죠 상식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점거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법이란게 님이 말하는거처럼 간단 명료 하지가 않아요 허용범위 적용범위등등 저는 법에대해 무지해도 홍준표시장은 검사출신입니다
홍준표시장이 법리 검토도 안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입장표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별거있나-v8o 그리고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님말보다 검사출신에 대구 행정을 담당하는 홍준표님 말을 더 신뢰합니다
@@u4ram86 그렇습니까? 그럼 왜 홍준표 시장은 이후 대구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퀴어축제 보복수사라 주장했나요? 한 번 이유를 말씀해보시겠어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를 한 번 보고 대답해보세요.
@@인생별거있나-v8o 내가 홍준표시장이 아닌데 홍시장이 압색을 왜 보복수사라고 했는지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요? 뭐라해야 하나ㅎㅎㅎㅎ
내맘대로 추측 예상해서 하는 대답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홍시장이 아니라 정답이 아닐수도 있음 타임라인이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었나보죠? 아마도?
그리고 대구시랑 대구경찰 청장 성소수자연대가 서로 고소 고발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거임
법리 해석은 그재판보고 얘기하겟음
그내가 위에도 써났지만 법은 딱 한개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고요
시위를 해도 일정공간에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없이 하라는겁니다. 시위인원을 제외한 다른시민의 이동권은 왜 제한 받아야하나요. 본질은 이겁니다
시장말이 맞습니다. 이상황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마세요.... 집회때마다 차선막고 차량막고... 이불편함은 시민이 왜감당합니까..... 왜 경찰은 집회자를 보호하고 법원은 시민을 불편하게 합니까...
공원이나 넓은 공공장소를 이용하도록 변화되어야합니다.
적법한 집회니까 그렇죠. 반대로 홍준표 시장이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했고요.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전원 홍준표 시장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고, 홍준표 시장은 3가지 실언을 해버렸죠.
1) 문재인 정부 경찰, 대구시 퀴어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했었어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만 언급한 시점에서 완벽히 정치성이 드러나죠.
2)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은 보복수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경유하여 압수수색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검사 출신으로써 홍준표 시장이 모를리가 없는데 국민들이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복수사라 선동했죠. 우스운 것은 홍준표 시장의 범죄 이력에 공직선거법 2회 위반이 버젓히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홍준표가 또 옳았다 불법과 불의에 앞장 서시는 분은 무대홍 뿐입니다.
대한민국 살려내실 혜안왕 추진왕 능력왕👍👍 무대홍
집회문화도 손볼때가되었지ㅋ
홍시장 아주잘하고있다
홍카가 대통령이면 우리국민들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사람
저 패널들은 홍시장이 한 기자회견은 봤나? 홍시장은 축제를 해도 인도에서 하라했지 도로점유를 하지 말라는건데 패널들은 축제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냐
어그로 끌어야 하니까 ㅋㅋㅋㅋㅋ
이상한 게이한마리대려다가 욕중임ㅋㅋ
저 패널들은 그냥 홍준표기싫은거임!!
행정대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도로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근거조차 없는 행정대집행을요.
패널들이 논점을 못잡네..
오늘 초청한 패널들은 자격미달이다. 그리고 김재섭이는 민주당으로가라
패널들은 자꾸 딴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님 힘내세요
홧팅 당신이 진정 애국자 입니다
홍시장님 여러모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도로까지 어쩔 수 없이 나오는거면 몰라도 지들 트럭 끼고 시위하겠다고 도로를 무단 봉쇄하고 이를 호위한 경찰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지.
공중도덕도 못 지키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퀴어축제 따위는 못하게 해야한다
대구시와 퀴어주체측이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판단하는게 맞지~
일단 대구시의 행정 집행을 경찰이 막은게 잘못임~
와~패널들이 완전 저쪽으로 치우쳐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부분 홍시장 편이네요? 놀랍
기자들 논평하는거 보소
시민들 좀 생각하소. 시민들이 불편하였고 싫다고 하잖소
집회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이 우선이다. 그걸 지켜주는것이 시장의 책무이고
홍시장님 맞는 말씀 입니다^^
홍준표 ㅈㄴ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지.
김재서비 적법 적법 하지마라.
적법이고 나발이고 시내 통행막고 뭐하는 짓이냐?
권지우잉 너거 집앞에서 해라.
경찰측 논리대로라면 전장연 지하철 시위도 막아선 안됩니다. 모든시민은 표현의자유가있고, 집회 자유가있다고하니깐요.
퀴어축제 현장에서 주최측에서 도로통제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중하나인 통행의 자유가 침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다면
지하철 시위도 정당해지는꼴입니다. 자꾸 여의도광장, 광화문 집회랑 비교하는분들 있는데, 도로의 왕복차선을 다 점령하지도않을뿐더러 인도를 걸어가며 시위하는경우도 자주볼수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에 방해가 되면안되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단 어느집단이 자유를 침해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맞습니다.
막아도 되긴 합니다. 원래 집회 및 시위의 불허 주체가 관할 경찰서장이에요.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큰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정 범주를 넘어서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하고요. 집회 신고를 마치지 않는 기습집회라거나, 주최자가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해당되죠.
홍준표 시장님의 판단이 맞다. 경찰청장에게 반듯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대체 뭐가맞다는거야ㅋㅋ
법과 판례모두 도로점용에 대한건 허가대상도아니고 행정대집행대상도 아닌데ㅋㅋ
퀴어축제가 싫은거잖어ㅋㅋㅋ
나도 싫어ㅋ근데 홍준표는 개억지부리는거야ㅋㅋㅋ
@@또라이가많다세상엔그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냐? 반드시랑 반듯이도 구분 못하는 애한테 뭔 훈계질ㅋㅋ
@@또라이가많다세상엔와..님 진짜 귀든 머리든 문제 있는거 아님? ㄷㄷ
절라도입장에서 봤을때 홍준표시장님 말씀이 맞음
홍준표 대구시장님 응원합니다 ❤
시끄럽다 패널들아
축제의 행진 퍼레이드가메인인건 알겠으나 도로에 천막을치고 무대를 설치하여 10시간 가량 무단으로 점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교통,통행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생각드네요
잠시 행진 후 광장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도 아닌 버스정류장도로에서 판을 깔고 노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신고만 하면 도로점유가 가능하다는게 이상하네
편파적인 패널들만으로 한 사람 뭉게기를 하면 안되지 않나? 그것도 SBS가 뉴스 브리핑에서…
그렇죠..다른 보수 언론도 그렇게는 안하더만 항상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초청해서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식으로 하던데..
SBS 공정성에 문제있는 언론이네..
홍준표 시장님 ~옳습니다~경찰이 시민을 돌봐야지요ㅠ 시민과 시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보호하지않으며 이상한 불법집회만 보호하는 이상한 행태는 잘못이라고 봅니다~~그리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도와주면 안되죠ㅜ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미 적법하게 집회 신고 절차를 마쳤는데 왠 도로교통법이요? 일단 법을 모르는 것은 알만하네요. 정말 간단하게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언제까지 도로점거하고 집회 축제할거냐? 언젠가는 이런일 일어날줄알았다. 법원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판결하시요.
홍준표 참 외로운 싸움 하네
국민당도 안도와줘(방관)
언론도 안도와줘(구라 방송)
그러나 시민은 홍준표 편이다.
진짜 정상적인 정치인은 홍준표뿐인듯
@@bbasamaru 흠, 그렇다면 법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다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보복을 한다는 것이 정상의 기준이 되려나요? 요즘 기준이 참 신기하네요.
대구 경찰청장 게이인가?
무슨 집회든 동호회든 집회신고만 하면 공용도로에 텐트설치하고 온갖 지랄 다해도 된다는게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라고?? 그게 법이라면 되지도 않는 법이다.
만약 민노총 집회가 서울시내 한 복판 주요도로 양 차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를 끼칠 경우에도 허가된 집회라 어쩔수 없다..그것이 시민 다수의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365일 내내 집회신고 내고 그렇게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도 어쩔수 없다고 하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다.
저기가 대구 주요도로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허용된 지구라고 하지 않나??
그런곳에서 집회를 추진한 퀴어축제 측과,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경찰측이 문제 있다고 본다..왜 그것을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하나???
문재인정부하에선 자기들 맘대로 했었는데 이제야 법에 의해 통제를 받으니까 난리가 난거 같습니다.
곧있으면 경부고속도로 막고 집회하는것도 권리라고 허가내주겠네 ㅋㅋ
@@DURUMINGㅋㅋㅋㅋㅋ
@@DURUMING ㅁㅊ넘 말하는거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
홍준표만 정상인듯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는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행위는 절대 정당화할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한다" !
패널수준 의심스럽다 !
홍준표 시장님 열렬히 지지합니다...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자의 눈치만보는자들이 득실거리는 여의도에 환멸을느낍니다...
홍준표시장님 차기대선 꼭당선되서 이나라 정치판을 확바꿔주세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축제야?
역시 홍 대구시장.
홍준표대구시장님화이팅,,대통령홍준표,,가즈아
대구시장님 지지합니다 ~ ^^
홍시장님의 이번 대응의 골자는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수 집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시장의 논점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데 왜 여기 출연한 패널들을 자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출연진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토론이 토론인가요? 적어도 토론이라하면 홍시장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출연해서 양쪽의견을 모두 들어보는게 맞지 않나요? 거대 방송국이 특정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되죠.
그거야 홍준표 시장의 행동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렇겠죠. 검사 출신인 홍준표 시장이 법을 모를리도 없는데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대구시 퀴어축제를 위법 혹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잖아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의한 압수수색을 경찰의 퀴어축제 보복수사라 주장하는 추태까지 보였잖아요.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보복을 못한다는 것을 모를리도 없는데 말이죠.
축제도 좋고 집회도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잖소.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어디 강당을 빌려서 하던지...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치면서 소수자들의 축제를 봐야겠소. 솔직히 성소수자 축제 보기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건데
막아야 한다 퀴어 축제 저런 거 하나 둘 허용해 주면 미국 꼴 난다
이민가셈 중이 떠나야죠
홍준표 말이전적으로 공감해요 홍하이팅..쭉밀고갑시다..
정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준표형이 옳다. 대구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아니 시장이 교통방해 하지마 라고 했지 시위 하지마 라고 했냐? 근데 경찰이며 시위자며 뭔 말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많냐 어휴 그리고 시위대는 대구시가 개입되니까 억울하고 피해자인 스탠스 취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저건 되고 이건 안되냐며 따지는게 ㄹㅇ역겹네
하지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했고요? 도로법 상 행정대집행의 허가 조건을 완벽히 무시한 채로요.
홍준표 믓찌다❤❤❤
주말에 동성로 가니 개판입니다 퀴어행사 할꺼면 자기들 끼리 하지 왜 시내에서 하나요
언론은 경찰과 소수자편. 대구시민과 국민은 홍준표 대구시장편. 언론은 정신차리시고요. 대구경찰청장 김수영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김재섭 님. 그러니 당신이 국회의원, 검사, 시정, 도정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부총질좀 작작해요.
저런식이면 뭐.. 개나소나 다 도로 점유 가능할듯
여기 나온 국힘 패널은 당의 지침에 따라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힘이 스탠스 잘못 잡았네요.. 지도부가 퀴어인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홍 시장 견제를 하려는게 의도인것 같지만 민심과는 동떨어져있소
ㄹㅇ
👍
딱 맞는말. 국민을 졸로보네요
경찰 논리대로라면 어떤 식으로든 집회 허가만 받으면 경부고속도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ㅋㅋ
이론적으로는요.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 상 문제로 관할 경찰서장이 불허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홍준표 시장님 수고가 많으싶니다. 대구 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상식이 지켜지길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해 주세요!
잘못된 관행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시장님. 제도적으로 손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하는거 같네요.
이번 일로 시위 문화를 바로잡는 성찰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민주당 대표 여러번 가봤다고 하는거 보니 게이 인가?
솔직히 판례가좀 이상함 이번기회에 도로사용은 지자체 권한이니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되게 개정이필요함
그렇다면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니 개헌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홍준표정말강단있네역시홍준표다대다수국민시민들은아니다고하면아닌것이맛다
sbs 기자들이 진짜 한쪽으로만 치우쳤네.... 민성기 저사람은 뭐하는 인간이고... 이래서 sbs뉴스는 패스해야함...
공원에 쳐박혀서 하던것들이 대중교통도로 점거해서 발생한 피해는 왜 언급도 안하죠?? 동성로에서 막히면 어떻게되는지 알면서 허가한 경찰도 제정신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에서 발생하는 교통 방해는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면 눈 감아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니 그렇죠. 경찰이야 법도 모르는 주제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법으로 만드는 무식한 대중들의 행위에 동조할 만큼 수준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런거고요.
이게 마음아픈게 내용 다 떠나서 국힘이 편들어서 이야기해서 여론 호응 탈줄알았는데 홍준표 당내에서 몰아낸다고 반대 의견내는게 국힘지지자로서 흐름 타지 못한게 아쉽고 홍준표 당내 입지 좁아 아쉽다
홍시장님 응원해요~^^
청장님~ 앞으로 모든 집회에 맘대로 도로점유해도 상관없게 되었네요~~~
위협 안주는 집회는 모두 도로 점유해도 된다고? ㅎㅎㅎ 그냥 웃자
3:58 그거때문에 그러겠나 도로 다막아버리고 그들만의 축제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격어야 하는건 아니라고본다
도로무단점거 판례는 지방법원판례고 대법원 판례는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신고를 마친 집회는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음을 명시하고 있네요.
아니 집회를 왜 도로를 막고해????어떤 시위든 도로사용허가 제대로 받고 해라!!!!
흠, 현재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시위 허가만 나면 가장 붐비는 도로 그냥 점거해도 되나요? ㅋㅋ 진짜 어이가없다
내가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지만 버스 전용도로인 동성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모든 시위나 축제도 방종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적법하게 진행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했으면 한다
대구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거임 늘 하던대로 집회통제를 했던건데 ㅋㅋㅋ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 되는걸 언젠가 한번 제동을 걸어야 겠다고 생각했고 동성애자 축제에서 도로 점거를 한다고 하니까 적당한 타이밍이었을듯
이번 퀴어사안의 논점은
애초에 축제로서는 공공성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걸 아니까 집회 시위로 신청을 하고서는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 일부 점유나 단시간 거리행진이 아닌 왕복2차선 대구 대중교통 중심 요지를 축제에서 설치하는 천막등의 시설물로 아예 장시간 막아버린것이 문제지요. 다른 축제와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정당하게 지자체에 축제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우회등의 사전고지도 충분히 하구요. 행정처는 이번 집시에 관련해 축제가 아닌 집시에 장시간 대구대중교통 중심지를 틀어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최측에도 허용되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도로점거할 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구요. 다른곳에서 하는건 괜찮다는데 굳이 이런 편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해 사전고지도 없게되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는 대구시의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불법 도로점유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거구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고 집시자유 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슈화 시키는 집시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힘들듯한데 그것은 애초에 집시의 목적과 반하지 않나요?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집시문화가 필요하고 저런식의 편법을 막기위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리로 다투어 보자 한 사안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니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식개선만 요구할게 아닌 집시 당사자들의 인식개선도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08:09 홍준표는 스피커 차량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점유하는건 집시법이랑 도로교통법 등에 반한며 법적 논리를 들며 인도위에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했음. 정말 내부의 적이 문제네.
홍시장은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요 도시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되어 있고 대구시의 9곳 도로도 집회, 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라고 설명. 이어 "대구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제한 구역인 줄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준비할 것이 있는데 준비가 마치는 대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경찰이 집시법에도 금지되어있는 도로에서의 집회를 신고 받아줬다는게 잘못이라는 홍시장의 요지를 모르겠냐? 이걸 정치 쇼로 몰고 있는 너는 이사건의 요지도 파악 못하는 인간이 여기에 초청되어 있냐?
장애인단체, 퀴어축제....왜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봐야한다는건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점
1. 홍준표 시장 말이 법적으로 옳는데
2. 여,야 정치권 및 메이저언론은 홍준표 비판. 즉 홍준표는 외톨이
3. 그런데 국민들의 민심은 홍준표 말을 지지하는 묘한 상황
4. 결국 이번 사태의 승자는 홍준표
저도 느끼는 점이 있긴 하네요. 당신이 정말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이요.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나눈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대구시 퀴어축제를 위법 혹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언론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최진녕 변호사조차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몇몇 법조인은 홍준표 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도로법 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결정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조차 경찰의 편을 들었잖아요?
패널들 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알고 나와서 말해라.
축제를 하지말라 한게 아니라 도로 점유를 하지 말란거지.
그리고 저 도로 대구 한중간에 동성로 중앙로를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대중교통 전용도로임.
일반 차는 들어가지도 못함.
저기 막히면 진짜 대구 교통 개꼬여버림.
그거나 알고 씨부리나 패널들?
얼탱이
개없네
김재섭 민주당인가요? ㅋㅋㅋㅋㅋ 왜 국힘에 있는거지..
패널부터 앵커까지 논점을 잡았습니다. 집회를 막는것이 아니라 불법 도로 잠거를 홍시장은 지적한 겁니다.
다수시민을생각하는 홍준표 vs 극소수 퀴어를 생각하는?아주 위하는 채널A와 견찰🤭
소수자가 암행어사 마패냐?
입에 담기조차 징그럽고 더러운 퀴어축제 참 어이가 없다.
이방송은 뭐지? 참 언론꼬라지 토나온다. 중점은 버스전용차선을 강제로 막은것이다. 다수시민이 우선이다. 경찰청장 교체가 맞다. 패널들 하나같이 참..한심하다
패널 앞으로 나오지마라 그냥..그냥 홍준표를 싫어해서 무조건 반대 하는구만..ㅋㅋㅋㅋㅋㅋ이걸 뉴스라고..어휴..
패널들 헛소리에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욬ㅋㅋㅋㅋㅋ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분들이 어떻게 일반 시민들의 불편에는 한결같이 외면들 하는지
홍준표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패널들이 홍준표깔라고하는데
국민들은 홍준표 지지야.
어린애들 둘이 나와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bs는 어디서 저런 것들을 섭외해 가지고 sbs 수준 알만하다
여기 패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도로 점거가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정치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째 저런 패널들만 골라서 앉혀놓은건가요..일반시민 다수의 생각은 모르는건지 모른척 하는건지..기가찹니다. 성소수자를 이해는 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고 남들과 다름을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을테니까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주말에 아이랑 동성로 갈려다 퀴어축제 한다기에 일부러 일요일에 갔습니다. 집회의자유 표현의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불편해하는 그들만의축제 ..그것으로 인해 자라는 우리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전달되진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홍시장님 응원합니다❤
홍카지지 젊은층들 절대 안돌아섭니다.
틀린말과 행동 안하셨고, 불편하지않게
직접 챙겨주셨는데, 왜 돌아서죠?
ㅋㅋㅋ돌아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
패널들과 댓글이 따로 논다는건....
패널들 머릿속은 정치적해석만 있는구나
홍준표 시장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불편함이 있으니 저러는 거잖아
그리고 홍시장의 논리가 나는 다 설득력 있다
너네는 딱 퀴어축제 라는 pc주의 아젠다에만 사로잡혀 말하는데
홍준표는 보편적인 시민 국민 사람을 위해 생각 하고 말하잖아
패널들 머릿속 부터 정리좀...
홍준표가 하지말라고 안햇는데
시민들 교통방해 없는곳에서 얼마든지 하라고 햇는데 그영상은 쏙빼놓네
9:33 홍준표시장님을 지지하는 젊은층들은 이번일로 더 굳건하게 지지하게 됐는데..?
댓글달려고 로그인함...저 패널들 왜 저러냐?..민주당쪽은 지네편이니 그려려니 함...근데 나머지는 왜 저럼?..나 홍준표 싫어하는데 이것만은 홍시장 얘기가 맞음...패널들 자꾸 헛소리좀 하지말고 그냥 잘잘못 여부만 가려라...시민들이 불편하다잖아.. 홍준표 정치적 입지 어쩌구 저쩌구 딴말하지 말고...결국 신고햇는데 도로점유는 허가하지 않앗다는게 논점아니냐..그걸로 잘잘못 따지면 되지..죄다 홍준표 까기 바쁘니....퀴어축제 방해한게 그렇게 화가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