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결정 임박…판단 가를 쟁점은? / EBS뉴스 202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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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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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제 남은 건 이번 주 나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법정에선 의과대학 2천 명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각 의대의 교육·실습 여건을 충실히 조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창호 기자가 쟁점별 세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까지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지난 2월 6일)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하지만, '2천 명'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개 증거목록 가운데 딱 1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전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뿐입니다.
지난해,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가 9차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위원 대부분의 의견은 최대 1천 명 증원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이병철 변호사
"1천 명을 점진적으로 가자 또 어떤 분은 1년에 100명 내지 300명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가고 왜 갑자기 2천 명이라는 게 툭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2천 명 증원이 '과학적 결정'이냐를 증명하는 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다툼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홍윤철 교수의 논문을 근거 자료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저자들이 '자신들의 보고서 내용이 왜곡됐다'고 언론에 발표한 만큼,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단 겁니다.
결국, 2천 명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별도 연구용역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제출한 근거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회장 / 서울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
"2천 명, 1천500명, 300명 각각 장단점을 비교하고 예산도 비교하고 등등해서 그래도 2천 명 해야겠다. 최소한 틀렸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2천 명을 해야겠다고 한 회의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2천 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이 정교했는지 증명하는 것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재판부는 로스쿨 승인 당시 철저한 심사가 있었다며 증원 규모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논의를 진행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공개에 소극적입니다.
법원에도 배정위원회 회의록 대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만 냈습니다.
대학별 교육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4곳에서만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회장 / 서울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과대학 하나 인증평가를 하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4일 걸리는데, 70% 이상 증원하는 상황을 그냥 거의 보시면 기껏해야 제일 많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또는 어떤 경우 몇십 분 만에 현장실사를 마쳤다."
정부는 이런 지적들에 2천 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의사를 1만 명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로 양성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 2천 명씩 증원하기로 했단 겁니다.
또, 교육·실습 여건과 관련한 대학의 제출자료가 기본적으로 충실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점검하기 위해 14개 대학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뽀얀거탑]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사실 수요조사였다? #shorts](http://i.ytimg.com/vi/4Vs9F22w9Uo/mqdefault.jpg)
![[뽀얀거탑]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사실 수요조사였다? #shorts](/img/tr.png)
![[뉴스레터K] 의사 출신 경제학자가 본 의-정 갈등 -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ㅣKBS 240228 방송](http://i.ytimg.com/vi/CPmK-oLXly8/mqdefault.jpg)
!["공연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임영웅 첫 스타디움 공연이 남긴 기록은?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05. 31](/img/1.gif)
아직도 부끄러운 즐 모르고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자는 본인 자식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냐 ???
본인 자식을 의대에 쳐넣어야 하거든요
@@user-cc6gf7sk1i저런넘들 자식을 의대에 처넣으면 그 자식의 의술을 어찌 믿고 진료받아요?
편법진료의 대가가 될텐데
따져볼것도 없다!! 윤석열 한마디에 수하들이 만들어 제출한 어이없는 의료농단일뿐!! 이 농단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함.. 윤석열이 그 핵심으로 특검해야함.
판사님 꼭꼭 나라를 구해주세요
의사를 위하여 의사수 늘이지 말아야 하고.
국민을 위해선 의사수 늘여야 하고.
애국 하세요.
의사들 반발 할만했네
법원판단은 이제 안중요해졌다 2000근거가 전혀없다는걸 알았기에 더욱더 복귀안한다
반발할만한데..
영화관에도 홍보영상 우리집 아파트에도 홍보영상 나오던데..
국민들 눈가린다고 돈 너무 많이 쓴거 아녀??
잣까는소리 하고 자빠졌네
니잣이나 까라
의대증원 자체는 나도 찬성인데,
의사들 말도 일리 있다고 여김.
원점에서 증원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가야 맞음.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함?? 정부는 일하기 싫음?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뭔가 의료농단적인 냄새가 많이 나네요.
판사님 나라를 구해주세요 판사님의 판결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정부가 아니라 의사 손 들어 주겠구만.
나쁜 놈들이네.
보건복지부 장.차관 모두 책임져야지..차관다른자리로이동하는말도있던데...의료대란일으킨장본인이책임져야지..어딜가
예비비 90억 써가면서 아주 온 동네 가스라이팅 하더니, 지금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었으면 그런짓도 할 필요가 없었네
한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대충 대충 할수있나?
진짜 한심하고 창피한 정부이다.
2천명은 복지장관입에서 갑자기 나온 숫자이니 그 내막을 특검해야 합니다
의료인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도 없었고 인원 추계의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교육및 수용 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도 없이 정한 것은 그 내막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장관도 허수아비이고 박미수차관이 주범인데, 벌써부터 부처바꿔 영전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개판도 이런 개판이 또있을까 싶다.
잘 보세요.. 정부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건지..
과학적이고 나발이고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게 사회정책상 정상이냐? 비과학적이라고 해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면 되는것을 .
무식하고 . . 용감하다. . .
인용이 돼 증원이 무산 되어도
전공의 사직금지 등 이번에 시행된 악법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국가입니다
행정명령 남발한 복지부 차관 장관도 적법했는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럴것 같으면... 인용기각되는게 낫겠네.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 인용되면 돌아온다든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없는데 머하러 인용을 해.
@@user-ge5co3vd5q
결과가 다르죠. 금번 의료농단한 자들 강력 처벌해야 앞으로 독재적 즉흥적 무지성 정책결정이 더 이상 안오나오겠죠.어용나팔수들도 반성하겠죠.
@@user-ge5co3vd5q기각되면 안돌아오죠
그럼 대학병원 줄도산에 연관기업 무너지고 연관 직종 실업자 양산되지요 ㅠ
특히 박민수차관 사법적 판단과 책임 필요합니다
역대 표장사 정치놀음 단골로, 의사 악마화하며 만들어지는 졸속의료정책들 피해 고스란히 겪고있는데,
정부가 좋아하는 선진국처럼,
국민생명 의료정책은, 의사들이 다수인 협의체에서, 정치와 철저히 분리되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만들어지길
더이상 정치인들에게 이용되고, 국민 피해 만들지않도록 해야함
정부 황당하고 대책없네 국민은 생각도안하고 무엇을위해서 밀어붙였나요~~기가막힘
가처분 인용되어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의료시스템 붕괴가 시작된 것이고 그 책임을 정부에 제대로 지어야만 합니다
오지마 ㅋㅋ 안잡아 이나라떠나
이정도 막무가네 정책 천번하면 뭘해,
그러니 나라 꼴이 이모양 요꼴 정신차려라
와 정부 너무 했네…
재판결과 기다리지말고 그냥 인용되던 안되던 정부가 시행착오 인정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라.
정책이 장난이냐?? ㅋㅋㅋ 어이가 없네...
총선용으로 질렀구나
이건 내가 의사여도 반발하긴 했겠다
인용되든 안되든 의료붕괴,대량 실업 확정입니다
배가 출항전에 승선한 선원과 승무원이 인원 과다 초과로 출항할수없다는 논리와 같은거다
대통이란자가 석기스럽게 ㅉ
책임자 꼭 처벌해야 됩니다.과학적이 아니고 미신적이네요.ㅎ
의사들 열받을만하네요.이해할만 합니다.
박민수 차관이 폭력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이 있다. 건보료 오르고 내가낸 세금을 복지부 맘대로 쓰고 있다는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되는 일로 시간낭비, 돈낭비, 의료후진국을 밟고
이건 누가 책임질것인가
언제까지 권력으로 나라를 좌지우지 한단 말입니까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 나라 지켜주실걸 믿습니다.
2천이란 숫자가 무당 숫자니 음주 숫자니 하는 소리가 나올만 했구먼. 무슨 조폭이 나와바리 상인들 보호비 뜯는 기준도 아니고..
아무 대책없이 폭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 법원이나마 좀 막아줘야 국민이 살지...
2천똥고집 근거 와 적정성와 교육여건과 능력이 판단근거???게임아웃이네. 뽀로나니 정책결정?? 계속 과학적근거와
합리성이라고 개거품물지 않았나?? 지금은 민주사회야. 힘있다고 윽박지르지마. 권력은 영원하지도 일방적이지도 않아.
정부가 너무 한게 전공의들 길들이기면 일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았어야 함.
의사들 왜 이렇게 반발하나 했더니 이해가 가네
제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세요
법원의 신속한 인용 결정 필요합니다!
책임자를 확실히 밝혀내어야지 다른 분야도 공무원들이 저런 뻘짓하고 죽을때까지 연금 받아먹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료계의 누구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도 똑바르게 밝혀야 한다.
공무원분들 무슨 일을 이리 진행하는지...가족여행가도..다 모여서 미리 상의 하는데.나참..
전두환 시대도 아닌데~~
윤석열이면 비슷한거 아닌가요??
전두환대통령은 경제는 살리신분이죠
이게 나라냐
뭐동네반장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거짓말로국민속이고
의사샘들겁박하고
이게뭐람
박민새 조규새~~ 그 입 다물라~~ 의료 망쳐놓고 대책도 없이 막말이나 일삼고~ 책임지고 파면이 답이다
공무원들 일을 안해도 진짜 안했네
윤석열 무능에 공무원 태만까지
의료농단 조사해야 한다
증원요구 찬성이 과학적이냐?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 머리쓸일이 없어서 이런사태가 벌어지는겁니다.
이럴때 특검 있는거 아닌가요?
정지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의대생들 복귀할까요? 저는 30~40% 는 복귀안할거 같습니다만
선동질에 무턱대고 부화뇌동한 국민들도 반성해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나쁘지
판사님, 꼭 이방송 보시고
참고해서 판결해주세요.
1년 늦춘다고 큰일나지 않으니
검토의 시간을 더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 총선용이네... 국정조사나 특검해서 관련자들 다 처벌해야됨... 그동안 죽은 환자와 치료 지연으로 이한 손해 배상시켜야됨....
특검하고 관계자 수사만이 답입니다. 의사증원 응원하던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같은 동조자 선동자들입니다
생각이란 것을 하고 살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갑니다
전공의. 학생들이 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이들은 처음부터 근거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낯짝이 두꺼워야 저기서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 보수는 창피한걸 아는데 저놈들은 그게없네
의료농단을 불러온 자들
꼭 처벌받기를 바라고
의사분들 지지합니다
제발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증원은 애초 말도 안되고 의료 파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이상 파국은 안됩니다
배정위원회 명단 밝혀라!!
결정할 자격있는 사람들인지 알고싶다. 국민의 알권리!
병원협회+ 복지부 🤝
값싼 전공의 노예 돌려쓰기?
복지부만 2035년에 만명이 부족하다고 우기네. 복지부가 근거라고 내놓은 논문3개 저자들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뭘보고 자의해석해서 우기나. 국가 정책이 우기면 되는건가. 한심하다.
꼴이 웃겨졌다 법원은 근거만 주면 승인해줄거란 생각이였는데 근거가 없다니
ㆍ2천명 조규홍이 막질렸네 조사해야지
막돼먹은 나라의
막돼먹은 공무원들.
저런걸 과학적 근거라는 정부는 뇌가 있기는 한거냐?
진짜 한삼하다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나네요
5년동안 증원 후 그 다음해부터는 어떻게 감원 할래 이놈들아, 절대 감원못하지
기초연금도 한번지급하면 감액지원못하듯이
복지부 해당부서 없애거라
국가의 뿌리중 하나인 의료를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하다니 어시상실
환자가 큰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이 잘되어 완쾌되면 수술전과 같은 상태로 되나요? 후유증과 수술자국이 남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이 되어도 그 후유증과 상처자국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짓을 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까지 중립 지키는 척하면서 내야할 기사임? 기자 니가 뇌가 있어도 정부가 말도안되는 땡깡 부리는거란거 알잖아
공무원 님들 국민이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좀 하지말아 주세요 귀하의자녀들보고있습니디다 아니면 누그의명령인가요? 말도안되는 짓거리 그만두세요 난장판이된 의료를 어떻케 수습하려하시나요 총리님 국저믜 최고연장 큰어른이십니다 요즈음 보면블쌍하다는생각즙니다
나라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고위공무원들이 병원협의회 말듣고 의대증원정책 발표했네요
과학적 근거나 추계도 없고, 의료계에 대한 논의이네 의료계인사는 거의 없고, 온갖 잡다구리들만 거수기노릇하는 협의회만 한차례.
인용되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의료까지 민영화되면 안됩니다ㅠ
생명을 다르는 분야까지 ㅠ
14개 대학만 실사했다구? 나머지 대학은 왜 실사 안했는냐?
의료대란 특검해야한다.
내란죄다.
더러운 정권이 뭘 똑바로 할까요
더이상 세금 못내겠다.의료농단 특검하자.
이명박이 살아났군요.
윤석열이 원하던 것이 의료계파업, 그리고 불신 그다음 민영화.
이명박 fta는 근거라도 있었죠 저거는 뭐지,,
뭐가 과학적이였다는거야
나라의
정책을 왜 이렇게 바보 같이 하는거냐??
작년에 발족된 그 이상한 협회랑 보복부랑 정부랑 무슨 커넥션이 있었는지 조사해봐야겠네요
의료잼버리 의료엑스포
우리나라 의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천공_ 이천공~이천명😢😢😢😢😢
이천공 은 무당이다.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 갑자기 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결론이 나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지 몸통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소통은 했는데 정원에 대한 소통이 전혀없었다는 점.
박근혜 탄핵에서도 봤지만
판사라고 존경할 만하거나 용기, 양심이 남다른 건 아니다.
이번에도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는 자기 진료에 책임지는데 판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찌 한나라의 의료를 이렇게 소수인원이 모여 말아먹나요??? 소화가 되시던가요??? 전공의 의대생이 본인들 자식이라면 이렇게 악마화할수 있나요???
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패가망신이 아니라 패국망신한다. 밤 새 퍼마시면 다음 날 까지 간다.
의료농단. 특검해야할듯
건보비리 27조 도둑질 소식도 판결하소서
두목을 탄핵해야
잼버리 ㅋㅋㅋㅋ
장모한테 어버이날 선물 제대로 하더니 일하는 모습 보일려고 국민과 대화힌답시고 또 퍼포먼스 하네?! 머리속엔 정작 딴생각 하면서.. 먼 개혁? ㅉㅉ
의사말이 맞았네. 어휴ㅠ
혹시나 고등법원에서 의사들이 이겨서 의대생전공의 복귀했는데 3개월뒤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뭔 소용? 대법원판결도 5월안에 끝내고 의대생 전문의복귀를 설득해야할듯
분명한 건 대량실업
직전입니다 현장은 무급휴가 ~~명예퇴직 고려 병실 축소운영 하고 ~~환자는 치료가 뒤로 딜레이
판사님들 님의 판단이
혼돈속을 헤메이는 의료계를 구할 수 있겠네요 ~~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또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환자곁에 뜨문뜨문 있는게 말이됩니까 ~~다들 상처투성이 이겠지요 국민이나 의료계나 환자나 ㅜ
이게 나라냐?
좀짜르자
ㅋㅋㅋㅋ그냥 천공이 나와서 시원하게 해명해라 본인이 지시했다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요.
대학제출자료를 믿는다고?
판사도. 사기꾼도있고 양아치도있고 별의별놈이 있으니 알수가 있나? 판사 재직중에는 국가와 국민을위해 일해야하는데
작은입으로 자유롭게 거짓말을 부드럽게 하시네요.
2천 3천 좋다고 물개박수 치던 인간들은 이제 어쩌나
항고는
왜?
했는지 궁금하네.
어차피
지면 안 지킬 법.
그리고
지면 법까지 불공정 하다고 생각 하는데.
법원도
저런 의사들에게 청구인 자격준게 에당초 잘못.
의사도 밉지만...이따위로 개판 추진해서...안한것만도 못하니....
ebs 이사장 아직도 유시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