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 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검찰은 내란 수사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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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하는가? 상담을 하는가?
표정이 너무 여유롭다. 검찰아 살려면 믿게좀 해줘라!!
엉터리네 당선된 누구?
내란의 원죄가 내란범을 수사해도 되나?
안방 들어가는 표정이네
뭐 믿고 저리 당당해
더이상 수괴를 보호하지 말라~!!! 대충 아랫것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 맘대로 알아서 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작태를 보인다면 정말 죄값을 치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표정봐라
윤석열 은 진짜 정상이아니라고본다.
보수들의 희망입니다. 보수들에게는 지극히 정상... 그것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지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다른 대로 모이라고 했던 추경호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큰 자리를 약속받았을까?
경찰은 뭐 하고 있나요? 윤 씨를 하루빨리 체포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이번 21일에는 반드시 체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것도 부정하는 건가? 뭐라는거야?
망상하는 인간의 표정
[이인호 칼럼]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 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검찰은 내란 수사권한이 없다]
맞는말씀
이 사람은 표정이 뻔뻔하다 잘못한게 뭐죠? 라는 뻔뻔함과 당당함이 콜라보 되어 있네.
검찰못믿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너네 모교들 풍비박산이다. 윤리교육은 아예 안하는거냐고
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뭔죄가 있냐?
글구,
풍전등화에 몰린 나라를위해
계엄령 선포가 무슨 잘못인가??대통령의 권한을 반역이라칭하는 게 웃끼네!
범죄자 이죄명만 구속하면 될걸 ..
동감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못하는게 맞는데 왜 조사하는거냐? 경찰이 해야지!
분명히 재판가서 문제된다고 제기하는데 검찰들 계속 나대네
아니 방첩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명령을받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내란죄라니?이 무슨 해괴망측한 괘변이냐?
검찰이고 언론이고 한통속!@ 검찰은 내란수사권한이 업는데도 하고 있으니 검찰이 내란이고 언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중계질하고 잘헌다 ㅎㅎ
대검찰청 수사 목적은 일사부재리 불기소.
에고 선배들이 노후대책을 국립호텔 깜옥살이로 해줬네
무기'징역
적당히 하자 군인들이 몬잘못이냐
민주당 줄서겠네 이제
군인들이 쿠테타 주범들인데... 뭔 잘못이라니...
노인네들 쿠테타 향수에 빠져라.... 그러니 나라가 이모양이꼴이지....
전두환도 그냥 풀어주자고 할사람일세 ㅎ
@jink-2073 전두환 이랑 비교대상이 아닌데. ㅡㅡ
세상 돌아가는거 보고도 이딴말 나오는거보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보이네요 ㅎㅎ 내가 보기엔 사이비도 믿고있을거같은데 ㅋㅋ
군인들이 이거 보고 전쟁과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자신 있게 나라 지킬 수 있을까 싶음ㅋㅋ 무지성으로 체포 수사하고 보는 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