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e2k 사적제재와 보복을 정당화하는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고있는데 뭔 옹호는 옹호임 A와B를 따로생각해야지 뭐만하면 프레임씌우고 욕하려고만하네 어떤 상황이든간에 기준으로 세워져있는 법을 통해 처벌을 해야지 사적제재를 정당화 할시 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개나 줘버리고 법없는 할렘가와 다를게 없어지는거임 생각좀 하고사세요
2:20 변호사님 qm6 차주가 못났나요?? 사회에 불합리한 일들을 그냥 보고 지나쳐야 하는게 건강한 사회가 맞습니까? 저런 그랜져 차주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나요?? 저런 비상식적인 양심없는 사람들 다시는 저런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qm6 차주 응원합니다
둘다 못났지. 좀만 생각해보면 본인이 뭐라고 저렇게 까지 열과성을 다해서 참교육 하려는 것도 과민반응. 걍 전화하고 빼달라고 하거나,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얘기하거나 하면 해결될 일인데. 뭐 이미 저런 과정을 다 거치고 실랑이가 많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저런거라는 배경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걸 재물손괴죄로 할거면 주차장을 재물로 보긴 애매하긴 하지만 저 얌체 주차한 사람도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거니까 저분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고소당할수 있게 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거죠??
그러면 다른 이웃들에게 불편을 먼저 주고 주차장을 못쓰게 한것도 먼저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요? 쌍방으로 50/50로 해서 놀런운 깻잎 주차 하신분도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신경않쓰고 눈 찌푸리게 하는 저런 사람들이 좀 두번 생각할 수 있게 저렇게 완벽한 주차를 잘 할수 있다는 점 정말 부럽네요. ㅋㅋㅋ
저도 이 영상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제가 탁송기사인데 차량딜러에게 탁송요금을 못받아 이틀 기다려보고 도저히 안되서 고소하려고 경찰서갔는데 오히려 날 한심스럽게 보면서 고소해도 사기죄에 대한 결정적증거없으면 오히려 내가 무고로 역고소당한다고 겁주더라구요 참 어이없어서 분노를 있는대로 수사관앞에서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상식이란게 통했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아치딜러 시키 몇만원의 200배의 빚을 지고 살았음 합니다..
2중주차는 고의가 없자너... 형법상 손괴죄는 부수는거외에도 그 용도로 사용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나 모든범죄엔 고의가 필요한거처럼 손괴죄에도 그런 고의가 필요함. 2중주차는 상대가 차를 못쓰게끔 하겠다는 고의가 없으나 뉴스같은 사건은 본인이 민폐주차차량에대해서 저 인간이 일정시간동안 차를 못쓰게하여 골탕먹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말같지도 않는 소리좀 그맏하십쇼
@@gioj.944 아이고 전라국민이 여기있었네. 경상도는 대한민국이기나 하지 전라도는 한국이 아니라는 말이 많던데. 그 당 지지율이 90프로가 넘는 민주주의도 아닌 전라국민분께서 경상도를 욕하시네요. 당 지지율이 90프로인곳은 사회주의나 가능하다던데. 내가 볼땐 경상도도 심할땐 있지만 전라도보다는 낫더라구요. 그리고 그 당 정권 잡고 하는꼴보면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거같던데. 정의도없고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하더라구요
어이없어서 한마디 하고간다. 변호사님 니가 참 못났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칸 주차를 통해 전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있고, 그런 얌체같은 인간을 참교육 시키는 용기가 대단한것 아닌가? 법이 상식위에 있는것인지 묻고 싶다. 재물손괴? 사용을 못해? 왜 못해? 한참 노력하면 뺄수도 있지 않나? 저런 얌체주차 한 놈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 중 주차구역을 찾지못해서 고생한 모두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해줘라. 법이 참 줫같네 참! 그리고 견찰들아~~ 정신차려라. 언제까지 그럴래? 뭐든 제대로된 판단을 하는 꼬라지를 잘 못본다. 교통사고 나면 견찰 패스~ 바로 소송가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지 아냐? 언제나 소송을 진행하면 견찰 너네들 의견과 정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건 왜일지 생각은 해봤냐?
주차 두 칸 쓰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고 사적 제재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 허용하면 어디까지 사적 제재가 허용되냐가 논란이 됨. 사적 제재는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니까 허용하면 분명 기준점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봄. 예를 들어 돈 빌려놓고 몇 번을 말해도 안 갚는 사람한테 폭행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 논란 생길 거임.
주차뿐이야? 비행기 안에서도 예약한 내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걔 강제로 못 끌어내 걔가 안 일어나겠다고 뻐팅기면 그걸 못 끌어낸다고 이게 말이돼?? 빡쳐서 항공사 전화하고 민원까지 넣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은 금액 다른 자리 가거나 아니면 낮은 자리 가서 차액 받거나 아니면 내 자리 뺏은 자리도둑이랑 민사가야한댄다ㅡㅡ 이나라는 왜 죄다 가해자편이냐고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8jo241uUtA/mqdefault.jpg)
법리는 잘 모르겠고
1.주차지옥 대한민국에서 두칸 주차한 사람은
진짜 개념없다.
2. 참교육 주차하신분은
진짜 주차실력 대단하심!
모르는게 자랑이다. 법치국가에서 저러다 콩밥먹지
그러게요
박수를 보내 드려야
할 판에
뭐 손 해배상?
제대로 주차 안해서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줬으니
당연히 저 개늠이
주민분들에게
피해보상 해야지
@@buteur79 형식적 법치주의라
문제지 ㅋㅋ 진짜 법치주의라 함은
국민 다수의 뜻을 들어줘야 맞지
@@buteur79 머릿속에 대법전 넣고 다니나봐? 모르는 법리도 있는거지
@@여름뮤트-j2n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말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국민 다수의 의견보다는 헌법에 근거한 정의 실현이 진짜 법치주의 아닐까요?
깻잎 주차하신분
별일 없기를
복 많이 받기를 응원합니다
새해액땜한거죠..
깻잎 주차 달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투.....
응원합니다👍🏻👍🏻
한심하다 한심해 치졸한짓을 한 양아치범죄자를 옹호하냐 ㅋ
@@jhg7661 너 보니 개념없고 무식한 윤도리 생각난다.
참 진짜~~~
개 잦같이 주차하는 쓰레기가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고소를 하는데도
전문가들이 카바를 못하는 세상이라는게
진짜 어이없고 노답이다 !!!
후속 보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 사건이 재물손괴로 처벌된다면 누가 주차라인 지키면서 주차하나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이사회는 썩을대로 썩어서 상식은 개나 줘버린 세상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user-cr8md6ri4f 뭐냐 넌? 민폐 주차 옹호하네? 와ㅋㅋㅋㅋ차는 있냐? 아니다 면허는 있냐?
님 말이 맞네요. 맞는 논리에요. 첨부터 저렇게 2칸 차지하게 차를 댄 이유도 정당한 이유는 아닐 듯 하고
@@핫도그-e2k 사적제재와 보복을 정당화하는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고있는데 뭔 옹호는 옹호임
A와B를 따로생각해야지 뭐만하면 프레임씌우고 욕하려고만하네
어떤 상황이든간에 기준으로 세워져있는 법을 통해 처벌을 해야지 사적제재를 정당화 할시 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개나 줘버리고 법없는 할렘가와 다를게 없어지는거임
생각좀 하고사세요
@@막창구이-w5n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갬성 갬성 나가맞아ㅋㅋㅋ
아니 차가 못나가게하면 재물손괴죄?
그러면 남이사용할 주차공간을 못쓰게 하였으면 무슨죄가되니?
썩어빠진 법에 저런 인간들이 판을치게되는거다~
맞아요.저렇게 세울것이면 주차바닥에 라인은 왜 그려요.주차공간의 쓰임 업무등을 못하게 한것 아님, 나머지 공간에 못 활용하게하는 것 재물손괴,업무방해 아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사유구역이라 과태료도 안나갈거 같은데 ,주민들끼리 퉁쳐야지
@@jhg7661 저런사람들은 경비아저씨한테 말해도 듯도 안흘꺼 같은디...요
@@jhg7661 강제견인 불러는 봤냐? 사유지가 강제견인 된다고? 누가그러디?
@@노력하는자-p5z 그러게요 사유지 강제견인이야말로 불법인걸로 아는데
2:20 변호사님 qm6 차주가 못났나요?? 사회에 불합리한 일들을 그냥 보고 지나쳐야 하는게 건강한 사회가 맞습니까? 저런 그랜져 차주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나요??
저런 비상식적인 양심없는 사람들 다시는 저런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qm6 차주 응원합니다
법에서 똑바로 해결안해준탓이 큰거같은데 jtbc역시 기대를 져버리지않고 박지훈 변호사님 훌륭합니다.
덕분에 윤성열 안철수 지지합니다^^
복수한답시고 저렇게 응징하는것도 애들이 보고 배울만한건 아니지
@@ss1049 보고배울게 아닌건 무개념주차한넘한테 할말이고요ㅋ
주차빌런은 단속할 근거가 없지만 그런거에 항의 하는 건 단속할 근거가 있나보네요. 앞으로 더 많은 주차빌런을 만들어낼지 아닐지 지켜봅시다.
주차할때 한칸만 쓰라는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그런듯 ㅋㅋ.. 그냥 주민수준에 맡겨야죠 주차공간 널널하면 그냥 지나가고 경비실에 알리는게 제일 속편하고 이로움 물론 경비실도 공지사항 경고문 말고는 해줄수 있은게 없지만 ㅠㅠ
@@튀어빨리-n9o 그것 뿐만 아니라 2중 주차라 하나 앞에 새워 놓고 차 안빼죠도 마찬가지 경찰 불러도 소용 없음
@@KJinYeong 그러니까요 그게 주민수준에 맡겨야된다는거예요.. 경찰이 와도 법적인 수단이 없으면 강제할수없다는게 문제죠 그렇다고 주차장이 주민들 공용공간인데 법적인 규제 시작하면 “뭐 나도 돈내고 들어왔다 매달 관리비낸다 자유의 침해다 뭐다” 말 많아질건 안봐도 비디오예요
@@KJinYeong 그냥 그런 수준바닥인 차량보면 기억해놨다가 멀리 주차하는게 정답!
@@튀어빨리-n9o 똥을 피해 다녔는데 한번 치워볼라고 했는데 똥이 터진거지
둘다 참 못났다가 아니라 저런 차량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규칙을 안지키는건 괜찮고
응징한 차주가 벌받으면 규칙과 약속이 왜 있나요
차선을 그은건 다른 차들도 같이 주차해야 된다는 약속인데 두대사이에 한대를 주차한건 규칙외반 아닌가요?
둘다 저런인간들보면 짜증나죠 둘다 몰상식한인간이지 자랑이라도 방송에제보하네 아휴
둘다 못났지.
좀만 생각해보면 본인이 뭐라고 저렇게 까지 열과성을 다해서 참교육 하려는 것도 과민반응.
걍 전화하고 빼달라고 하거나,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얘기하거나 하면 해결될 일인데.
뭐 이미 저런 과정을 다 거치고 실랑이가 많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저런거라는 배경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koreanguy1142 그랜져처럼 주차하는놈들은 암만 민원넣고 말로해도 99프로는 지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남들 생각안하는 부류... 딱 자기중심적인 인간들...sm차주분이 저정도까지 시도하기전에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을거임 당사자를 통해서든 민원을 통해서든...
@@koreanguy1142 그럼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 너도 못난거냐?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걸 댓글 달고있는데. 왜 과민반응해서 댓글 다니?
니 논리대로라면 범죄신고하는 사람도 못난거고 내부고발하는 사람도 못난거다. 말같지도않은 소리하네. 좋게좋게 넘어가면 재들이 아 다신 안해야지 할거같음?
세상 꽃길만 걸으면서 살았나
둘다 못나긴 애초에 잘하면 저짓도 없음
저런 주차행태, 몰상식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상식이 뭔지 일깨워주려한 일면 용감한 행동이었음에도 오히려 반성은 커녕 고소까지 한 상황 ... 개탄스럽군요
경찰이 어떤 조서를 꾸미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후속보도 부탁드립니다.
판결안봐도 뻔함
누가봐도 법도 제대로 모르고 유튜브나 보배 이런거만 보고 자기가 마치 정의의사도가 된거마냥 하는데
지식과돈이최곱니다.
@@슈슈슉슘 법을 몰라도 저딴식으로 2중 주차하면, 폐차 직전인 차량 구해와서 실수인척 차 박살내고 보험처리 해줄껀데? 왜?
우리나라법이 이상함..
@@슈슈슉슘 얘 낳은 남녀가 이 마인드로 얘를 세상에 내다버린거지 모...
변호사 둘다 못났다고하네?
변호사가 인간이 덜됐나?
주차 저따구로해놓고 고소까지한놈을 못났다고해야지 저딴 사리분별력으로 뭔 변호를한다고 ㅉㅉ
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게 아니라 지가 암행어사마냥 사적으로 제재를 하니깐 당연히 문제지 ㅋㅋㅋㅋㅋㅋㅋ 머가리 박살남?
ㅋㅋㅋㅋ그따구로 가만히 있으니까 저딴샊들이 더 설치는거야 누가 제재도 안해주는데 어떡하라고? 난못고 안참아ㅗ 씝창나마들아
@@rinu297 그럼 복수하고 너도 같이 처벌받으면됨 ㅋㅋㅋㅋㅋㅋ
그럼 변호사가 사적제재를 옹호할까?ㅋㅋ
@@truepoll 죄없는관리실직원 뺨 맞게될거임. 불똥 옮기는거임.
못났다 하는 변호사님 참 거시기 하네.
저건 주차공간 두칸 쓴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 그리고 주차공간 하나를 이용 못하게 한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되는건 아닌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걸 재물손괴죄로 할거면
주차장을 재물로 보긴 애매하긴 하지만
저 얌체 주차한 사람도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거니까 저분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고소당할수 있게 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거죠??
위에 앉아계신분들이 비정상이라
공용 공간을 일시 사용 못하게 했으니.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고소하면 될듯 합니다. 저런 빌런들은 진짜 없어져야 함.
오 신박하십니다
나이스
@@hjp5864 이 사건이 굳이 좌우를 갈라가며 싸워야 하는 문제인가 싶네요
상식과 비상식, 도덕과 비도덕의 관점으로 보이는 사건이 아닌가요? 제 관점이 너무 고정되어있는건가요??
변호사 무슨 소리지
꼭 못났다고 말하는 변호사 집에 저런 주차 빌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인정합니다 내로남불이겠죠
ㅋㅋㅋ 본인 집 앞에 저런 빌런 맨날 나타나면 노발대발하면서 얘기하고 다니실거 같은데 안 겪어보니까 참 못 났다 말하는거죠..😂
저 변호사 당장 빼라.. 그대야 말로 못났다..모두들 시원하다고 응원하는데... 아니면 법조인이 이런 민폐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던지
대한민국에 이따위로 법 만들거면
도덕이란 교육도 싹다 없애라.
과연 대한민국에 인성이란게 존재하긴 하는거냐?
도덕이란 과목 초등학교 교육이 있나? 없어진지 오래되서 그런듯
소중국답게 하는거죠 뭐
@@himalayago 헐 요즘 도덕 교육 사라졌어요...!??
@@sleepydog1 놉!잘있음
@@Mudang_bug. 진짜 사라진줄.. ㄱㅅㄱㅅ
아니 그럼 주차 민폐들도 재물손괴아니가?
내집에 주차할수 있는데 저사람 때문에 주차를 못한건데? 진짜 나라법 개 ㅈ이다
재물손괴는 물건 동산에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여? 저도 공부한지 오래되서 그래서 주차민폐들한테는 재물손괴가 해당 안됌
변호사 눈치없이 둘다 못났다고 하는거봐라ㅋㅋ
예전에도 저런 참교육많았는데
칭찬하지는못할망정
무개념주차놈이랑 똑같은 취급하네 ㅉㅉ
@@계속-b5c ㅎ 책부터 많이 읽으세요 공부를 오래한게 아니라 공부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니깐
@@계속-b5c -잼-
공부를 오래토록 하셨다고 자랑하는게 아니라 오래전에 공부를 했다. 공부한지가 오래 되었다. 라고 하시네요 ^^
글을 잘 못읽으면 공격적인 성격이라도 고치세요 여러분
두칸주차한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어린아이들이 뭘보고 배우겠냐 참으로 법도 한심하다
본인이 안당해봤으니 못났다 하는거 아닌가? 뭐가 보복인거지?!.. 애초에 각자 주차칸에 맞게 주차를 했으면 저런 일도 없는건데… 원인 제공자가 문제지.. 차라리 주차 선을 없애고 각자 알아서 주차를 하라고 하지왜?!..
아휴 답답하고 한심하네 ㅉㅉ
난 찬성. 차선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사람만 2개를 쓰나요 따로 자리세를 2자를 낸다면 다르지만. 전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자리떄문데 살인난다? 가끔 아프고 피곤할때 정말 미치고 어떤짓을 할지 모름.
저 변호사는 좋은집 살아서 이중주차고민 자체를 모를거임 왜 저런일이생기지 이런표정이구만ㅋ
아 넌 너의 잘못으로 상대장이 너를 보복으로 폭행을 해도 상대방은 죄가 없다.
평생 쳐맞고 다니겠네
@@fuckinggmail 내가 잘못을 해서 남한태 피해를 줫으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정당한 사회지 내가 잘못을 해도 룰루랄라 가능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냐? 미친국가지 쳐맞기 싫으면 남한태 피해를 주지마 실수로 피해를 줫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을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러니까 안빼준거고
잘못된짓을하고도 반성은 커녕 신고를해?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정의로운 응징자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님 덕분에 살맛납니다
애당초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가 가능한 인간이면 저렇게 주차 하지도 않았을 듯......
걍 그랜저 앞을 막아버리면 안되나? 전화는 안 받아버리고 나중에 전화 받고나서 저 그랜저가 두칸 물고 있어서 그 앞에 댔다고 핑계 대면 되지 않나? 그래도 재물손괴죄 성립인가?
저런차 견인도 안돼, 경찰 불러도 해결 못해
그런데 정의구현 했더니 되래 협박죄에 재물손괴죄
어이가 없다 진짜
안되 아니고 안돼
@@ehdgoanfrhk 편ㅡ안..
@@ehdgoanfrhk 국어 슨생님 안녕하세요~
잘지내시죠?^^
상습적발되는 두칸주차범은 관리비를 2배에서 3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 관리비를 2배낼듯
도라이는 몽둥이가 약인데 참 팰수도 없고 짜증나네.
우리 동 아주메들 큰일 나긋네 흐흐흐
@@gurathank 두배내면 킹정이지
그냥 우리도 두칸 주차해요 별일없네요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지 ㅋㅋㅋ
어차피 경찰선에서 혐의없음 내사종결,
더 나가봐야 검사 불기소처분으로 끝남.
변호사양반 둘다못났다면서 편드는거 보니까 평소에 주차를 저딴식으로 하나보네 ㅋㅋㅋ
법이 이따구니 점점 더 가해자들이 판을 치고 막 살아가네....
피해자가 재물손괴죄로 처벌까지 받으면 진짜 너도 나도 사회 혼란 개판되는거야
정답입니다!~
근데 주차 실력이 대단하군 1mm드랍
@@BL.E-v1p 홍진호의 코인용 1센치드랍으로 개털었을때가 생각나는 주차실력입니다
참 법이 정말 개 거시기하내요 이러니 범죄가 더 많이 더 잔인하게 생기는거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법을 심판하는게 어처구니 없내요 애휴 ~
진짜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 하고 차로 난폭운전하면 보복운전 안해야 하고 이제 주차 ×같이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네요 코로나로 속터지고... 속터지고...
저 변호사 말 진짜 나쁘게한다
본인이 당하면 더 심하게할것같은데
역시 변호사다 굿
얌체주차랑 사적제재라서 그런듯ㅋㅋ
사적 제재가 왜 나오겠냐 법이 허술하니까 그러지
방송에서 아무말이나 생각없이 뱉는것들은 좀 하차 시켜야지 무슨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뭔생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몰라?
변호사 교체ㅋㅋ
법률에 박땡땡님... "뭐하는 짓인가요? 둘다 참 못났다" 쓸데 없는 말 하지 마시구요 전문가로 나왔음 전문가답게 자기 역할만 합시다 네? 무개념 주차는 개자석이고 그걸 응징한 사람은 적어도 다른사람들 대신해서 나서준건데 칭찬은 커녕 똑같은 놈으로 싸잡아 몰아가시네요
그러면 다른 이웃들에게 불편을 먼저 주고 주차장을 못쓰게 한것도 먼저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요? 쌍방으로 50/50로 해서 놀런운 깻잎 주차 하신분도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신경않쓰고 눈 찌푸리게 하는 저런 사람들이 좀 두번 생각할 수 있게 저렇게 완벽한 주차를 잘 할수 있다는 점 정말 부럽네요. ㅋㅋㅋ
우리나라는 법만알면 나쁜짓도 큰소리 쳐가면서 할수있는 나라일겁니다
헐입니다ㅠ
@@dongcho 그게 안되는 나라가 있긴있음?
비양심주차한놈이 처벌받아야죠
@@Na--No 그걸 내가알면 거기로 이민가지
둘다 못났다니 양심이 참 못난 변호사였네..
저렇게 기본을 안지킨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비폭력적으로 정의구현한 사람을 감싸주질 못할망정..
응징주차 지지합니다
양심없는게 닮은 사람이라 뭐 눈에 뭐 만 보인다고 저리 보는듯
돈 많고 좋은곳에 사니 주차 스트레스 안겪나보죠. 안당해 본 사람은 뭘 저렇게 까지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음. 주차자리 찾아 매일 밤마다 30분씩 빙빙 돌아봐야 저런 소리 안ㅈ꺼림.
눈으로만 법전보는 변호사니 똑같지 뭐
둘다 잘못했다 = 더 잘못한놈 감싸주는 행위
바퀴보니 주차잘했고 바퀴정위치 못하는 이유가 바뀌돌리면 뒤차가 살짝 움직이니
상대차가 흥집날까봐 배려를 해주신거네!!!
훌륭하심 주차난도 그런데 주차 아주 잘하셨음
어렸을때 교과목에서 법은 최소한의도덕 이라고 배운기억이 있는데 왜 최소한의도덕도 못지키는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을까요
사형 시켜야죠 ㅋㅋ
개인주의와이기주의도 분간못하는데머
그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그 최소한의도덕을 못지키니 안만들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호구가 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네요
법을 양아치가 만들어서 그래요
와우!
둘다 못난게 아니조 무개념 주차한사람이 잘못됐조 대한민국법은 법도아냐 응징주차 한분한테 한표요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봐서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한다. 일반사람은 귀찮고 무서워서 못한것을 정의구현 헀으니
저 둘 다 못났다는 분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런 무개념 주차에 대한 잘난 대처는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후속 보도 바랍니다.
2중주차로 응징하면 됩니다
기어p는 센스
격공 하고 갑니다
둘 다 못난건 맞지 등심아 대화로 해결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민원으로 신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저렇게 했다는건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했다는 것 뿐인거니깐
@@음직인 대화가통할사람같으면 처음부터저런짓안함~~
저런짓하는인간일수록 대화절대안통함~~ㅍ
@@음직인 한두번 주차 했겠냐 계속 빠킹하니까
열받은거지
'사과할 인간이라면
미안함을 아는 인간이라면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저요.
시 같애요.
저렇게 평생 살아온 인간은 안바뀝니다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하는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주차공간 사용 못하게 한 그렌저 차량도
주차공간 사용못하게 피해를 줬으니
재물 손괴죄 에해당 하는거 아닌가요?ㅋㅋ
차선을 두개쓰는 나쁜인간들 때문에 이런사건이 생기는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양심없는 쓰레기인간 지구를 떠나거라~~~
저런놈들 해결하는법 간단해요 ㅋ
자전거 하나 가져와서 차 뒷휀다에 푹! 박으면
사고차 됩니다 ㅋㅋ 뒤 휀다 판금 수리하는순간
감가 200~300 그냥 떨어집니다
주차 잦같이 하는 놈들은 차로 막을 필요없어요
뒤 휀다만 박살내면 깔끔 !
@@Dia-nt7ci 범죄라뇨 ? 수리해주면 되는건데 ? ㅎ
단순히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다가 중심 잃고 차있는곳으로 쳐박힌거죠
선 물고 주차한 차주는 그럼 정상인가요 ?
남 주차공간 침범하는거 알면서도 고의로 행동한건데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판사님 현명한 판결해주세요
@정신차려라 저정도면 법의 맹점인거지
태생이저럽니다 그러고 지가조금만불편함 미친개되죠 약이없어요
우리나라 판사에게 뭘 기대하냐
응징주차 하신분 응원합니다
@정신차려라 처벌받아도 벌금정도요 무개념차주 쌍판대기보고싶다
저도 이 영상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제가 탁송기사인데 차량딜러에게 탁송요금을 못받아 이틀 기다려보고 도저히 안되서 고소하려고 경찰서갔는데
오히려 날 한심스럽게 보면서 고소해도 사기죄에 대한 결정적증거없으면 오히려 내가 무고로 역고소당한다고 겁주더라구요 참 어이없어서 분노를 있는대로 수사관앞에서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상식이란게 통했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아치딜러 시키 몇만원의 200배의 빚을 지고 살았음 합니다..
우리나라에 젤필요없는 직업
1. 가해자 인권변호사
2. 짜고치는 판사
3.견찰
4.노는공무원
5.국개위원
그중에서 견찰
정치검찰이 빠졌소
이러면서 뭔일생기면 경찰부르는 이중성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ㄱㅋㅋ
죽어야할사람 : 동사무소 시청 등 진상부리는 국민ㅋㅋㅋ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하는 학부모(어린이집 ~ 고등학교)
남에게 피해를 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 인간인데 부끄러운걸 모르고 고소를 한 걸 보면 인간이 아닌가보다...
전생이 귀물.
인간아닌 것이 인간으로 환생해 끝내 민폐를 끼침.
어떤 x는 참 둘다 못났다고 했지만 저는 응징하신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재물손괴 = 일시적이나마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것??
그럼 주차장 2자리중 1자리를 일부러 못쓰게 만든것또한 주차장땅 자리를 아예못쓰게 만들것이므로 민폐주차 차주가 먼저 재물손괴가 가능해야합니다.
게다가 그사람은 상습이 붙어야합니다
그쵸그쵸👍
차가 안상혓는디 먼 재물손괴 래 주차 햇자누 옆차도 주차햇네 옆차가 주차개판으로 혀서 저리됫구먼
와 일리가 있네
이렇게 법으로 하기 애매한 빌런들 때문에 어제뉴스처럼 20대에게 칼침맞은 10대 사건. 많이 생겨야함.
판사의 판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차문화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제대로 판결해주길
그 판사가 이사람?
둘다 못났다??
변호사님의 그 가치관 꼭 기억하겠습니다.
과연 비슷한 상황을 직접 당해도 그럴 수 있을지?
인간성이 쓰레기니까 두칸주차를 하는거죠~
그리고 고소까지~ 하다니
쓰레기는 뭘 해도 쓰레기라는게 맞네요~
제발 천벌받길~ 빌고 또 빕니다
올쏘~~~
박지훈변호사 뭐라하시나요? 둘다 못났다고요? 저런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 저 사단이 난건데 둘다 못났다고하나요?
변호사가 저러니 이나라가 혼란스럽다
최악이다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새로운 판례 생기면 그냥 두 줄 주차하는 게 맞겠네요ㅋㅋ 두 줄 주차하면 편하게 주차하고 법이 지켜준다는 건데 저거 되는 순간 착하게 사는 게 이제 호구라는 겁니다..ㅋㅋㅋㅋ
그랜저는 2대가 주차할 곳에 양다리 주차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할수없게 만든 것은 재물손괴죄가 똑같이 적용되야지요!
주차장의 효용을 저해했네요ㅎㅎ
똑똑하심!!!
그게적용되면 우리나라법이 아니지요^^
그 말도 맞군요~ 좋아요 누름~
그게 어떻게 재물손괴죄에요 다른죄명겠지
이기적인 놈들 때문에
아무런 잘못과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는구나
저 응징 주차한 사람 만약에 처벌받으면 폭동 일어나야 한다 ᆢ
가해자가 보호받는 나라.
우리나라 개같은 나라.
변호사 참 못 났네 말을 저따구로 하냐
빙고!~
거기에는 경찰도 한몫하죠...
변호사는 좋은아파트사나보다
변호사 참 못났다ㅋㅋ 저렇게 말하는게 쌍방과실이란 뜻인데 ㅋㅋ 역겹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못났습니다...
한심함을 넘어 참 슬프네요
이래서 남의 잘못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한 세상
잘못한 사람 모자이크 해주는 세상이 되가는거구나
아니 뭐가 잘못된거지? 주차공간이여서 주차했고 바퀴도 옆차선 넘지 않았고… 경찰이 돌았나?
개인이 한것이 잘못이고, 국가가 질서를 잘 확립해야하는데 국가가 안하니 개인이 개입하게 되어서 이리된듯….
잘못한사람을 쳐 보호해주니 이꼴이뵤
경찰이 오히려 민폐자를 옹호해주네...그러니까 저런 민폐자가 당당하게 나오지
경찰의 행위가 잘못된거지..저런차는 때려부셔도 처벌 안되게 하는게 맞다
저민폐차가 기득권세력인가요?
왜옹호해주지?
또 상황도 모르고 응징주차자가 무슨말을 어케한것도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방송만보고 옹호하네 마네 라고 생각하는 언론의 노예ㅋㅋㅋ
@@music-dale9797
다 필요없고 방송만 봐도 두칸 주차가 병맛인데요? 뭘 또 더 봐야 해요?
@@user-je6in7mg6j 그래 두칸주차가 잘못인데 응징한 사람이 무슨말 한지 넌아냐? 경찰오고 뭐라 했을것같냐? 예..예.. 선생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을것같냐? 니도 그 상황모르잖아?
둘다 못 낫다니요.
전 오히려 용기내서 응징하신분 대단하신거 같은데요
그럼 2중 주차등으로 차를 뺄수없는 상황에서
재물손괴로 고소해도 된다는거죠?
이사건은 꼭 다시 결과를 방송해주시길 바랍니다
2중주차는 고의가 없자너... 형법상 손괴죄는 부수는거외에도 그 용도로 사용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나 모든범죄엔 고의가 필요한거처럼 손괴죄에도 그런 고의가 필요함. 2중주차는 상대가 차를 못쓰게끔 하겠다는 고의가 없으나 뉴스같은 사건은 본인이 민폐주차차량에대해서 저 인간이 일정시간동안 차를 못쓰게하여 골탕먹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말같지도 않는 소리좀 그맏하십쇼
@@유치원비엔나소시지도 앟그럼 뉴스사례에서 qm6 앞바퀴가 1자였으면 손괴죄가 성립안되었겠네요 그쵸?
@@유치원비엔나소시지도 애초에 저따구로 주차안했으면 저런일이 생기지도않았다우.. ^^
예를들어도 이렇게 무식하게드네ㅋㅋㅋㅋㅋ
@@유치원비엔나소시지도 몰라서 물어 본 사람에게 말하는 꼬라지가 참... 고의적으로 이중주차하고 차 안빼주고 경찰와도 차 건드리면 고소한다는 사람들 있었구만... 그런 사례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 사례로 나눠서 설명이라도 하던가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상을주고 찬사를보내야지 죄를물다니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보냅니다
아이고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있거라
둘다 빙시인거다 보복 전마는 너무생각없이사는거네
둘다 한심합니다
@@aqws-ln1pf 뭐래 당해본적없으니 쉽게말하네ㅋㅋㅋㅋ 진짜 개싫다
@@aqws-ln1pf 미국에서 저럼 저차 망치로 뽀개도 별문제 없을껄?
저렇게 하면 백퍼 토잉하고 코트가서 싹싹빌고면허정지 되지
몬소린지 모르겠지? ㅉㅉ
@@aqws-ln1pf 여윽시 갱상도~ 나라망해도 아몰랑 국짐찍는 클라스오지고 지리는 의리아이가! 갱상도는 민폐가 일반화 인죵? 개쌉인죵~ ㅋㅋ
@@gioj.944 아이고 전라국민이 여기있었네.
경상도는 대한민국이기나 하지 전라도는 한국이 아니라는 말이 많던데.
그 당 지지율이 90프로가 넘는 민주주의도 아닌 전라국민분께서 경상도를 욕하시네요.
당 지지율이 90프로인곳은 사회주의나 가능하다던데.
내가 볼땐 경상도도 심할땐 있지만 전라도보다는 낫더라구요.
그리고 그 당 정권 잡고 하는꼴보면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거같던데.
정의도없고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하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그 자리에 주차 못한 자동차의 효용을 침해한거니
우선 저 차부터 처벌하면 되겠네
변호사 못났다 증말 ;
저렇게 주차하는 법이 없으니 저런 민폐가 발생하고 오죽하면 막았겠냐며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신고까지 한건 진짜 민폐라고 말하는게 맞는거같은데 ..
두칸 주차놈이 못났지
저런 뚫린 입 나불대는 변호사는 방송 못나오게 해야함 더 유능한 변호사 널렸는데
분위기 갑분싸되는거 ㅋㅋ;;
@@상식-d1i 주차한넘은 기본이죠ㅎㅎ
@@bbooo7791 엠씨가 수습하더라구여ㅋ
아니.. 저 변호사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건 저상황이 법적으로 어떤냐이지..
누가 지생각이 알고 싶다고 했냐..법적으로 어떤냐고 계속 물어보니데..
무슨 답정너냐.. 두사람 참 못났다.. 이소리만 하고 있어..누가 그걸 모르냐고.?ㅋㅋ
그러게말입니다... 백번 잘했구만, 둘다 못났다니;;
판례에 따르면 파손이 아니더라도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에 적용되서 처벌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저런 비슷한상황의 판례가 없기때문에 판사 생각되로 결정되는것이어서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차이죠 ,,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사람 ㅋ
@@꾸뀨꾸 ㅋㅋㅋ진짜 배움의 차이네요 같은 영상을봐도 못알아듣는 사람들이 뭐이리 많어
변호사가 말을 돌릴때는 ㅋㅋ
변호사비 많이주는 쪽이 승 ~~~ ㅋ
결론 돈 많이주는 놈이 장땡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나라 참 답답하네요.앞으로 자라날 대한민국 어린이들 좋은걸 보고 배우겠습니다.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행동이 아무렇지도 않다니 답답할뿐이네요.
2중 주차로 전체주민이 주차하지 못해 피해를 봤으니 그것또한 재물손괴죄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그건좀 ㅠㅠㅠ
@@mr.dubaii
그냥 판례가 말도안된다니 한말이자나요
ㅋㅋㅋㅋ
이중주차하신분
생각이 굼굼하네요
어떤생각을 가진 분인지.... 왜 기본을 안지키는지
기본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왜 남들과 다른사람이 되려하는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중주차는 저게 아닙니다
두칸주차
저건 이중주차가아니죠..두칸물고주차한거죠..
양심은 지능차이 입니다.
저런 생각은 되물림됩니다
부모가 저런 것들은 자식도
백프로 저런 것들로 나옵니다
그러니 사회에 저런 것들이
일정 비율 유지되는 겁니다
판례만들어주는 착한 가해자 좋습니다! , 판례 어떻게 나오는지 대한민국의 법치도 보구요
저게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거면
이중주차로 차 안뺴주는것도 고소 가능하다는 소리 아닌가??
못났다도 주장하시는분은 알것같은데?
실제 차를 막아서 차의 원래용도인 주행을 불가능하게하여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 있었음
@@ImakoSystem 부수고 던지고 칠하고 하는 것도 손괴지만 본래의 용도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손괴로 판례상 보고 있습니다
법대로 라면 그럼 3중 주차 해야겠다.
1mm드랍 주차실력 ㅇㅈ
그럼 반대로, 다른칸을 침범하여 두칸쓴 자동차가 한칸쓴 자동차에게 바짝붙여 스스로가 손괴 당하려고 두칸주차한것은 어떻게 되는거죠?
정의를위한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위한 법만이 존재할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위한법?? 돈많은놈 백있는놈 앞에 법은 무용지물인 그 쓰레기법??ㅋㅋㅋ
옆에 차량이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단지 주차한거라고 주장을 하면 고의성이 없다 판단하여 기각되나요?
진짜 주차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영 민영 주택 모든주차장 강제 적용가능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해서 싹다 뜯어고쳐주세요 제발
주차법이 어딨어서 그걸 개정함 ㅎㅎㅎ 세상에 주차법이라고 첨들어봄.
@@awa7594 주차장법도 있는데요?
두자리 주차한 저 차주는 그럼 아파트 주차비를 2대치 낸답니까 사회적 합의와 기본 윤리를 모르는 것도 답답한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뻔뻔함이 같은 한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더 답답하네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동안 주차자리 사용 못하게 한 건 어떻게 처벌해야죠 똑같이 고소하면 되겠네요
못낫다고 하신분 앞으로 tv에 출연하지 마세요....저게 할말입니까....너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는거야....변호사면 뭐하냐...상식이 없는데....
박지훈ㅎㅎㅎ사시노패스
사적제재는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의를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대응할때같은 불의로 대응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박지훈 문재인 지지자
@@kimdobong 님은 최순실 지지자
법에 형편성이 이런데서 문제가 있습니다ㅡ말로 정의사회구현이라면서 원인제공자가 더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하는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ㅡ
형편 없어서 형편성
콩가루 집안 애들이 저러더라 ㅋ
형편이 좀 나아지셨나 모르겠네 ㅋㅋㅋ 형편없네 ㅋㅋㅋ
결과.외부적인 오판으로 법을
집행하지 말고 내부.원인적인
정판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염원합니다
둘다 참 못났다고 동급취급하네 이건 누가봐도 두칸주차 차주는 개념 말아먹은 빌런이고 깻잎 주차 차주는 사이다 응징인데
아니 쓰레기를 치우지는 못하고
사람이 피해가야 하는 현실!
판사는 쓰레기를 치울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뭘 둘다 못나냐?
주차 두칸이 처벌받아야지
저 변호사가 당해봐야 깨닫지
참 노답이네…
티비 누가 출연시킨거야?
아니 시바거 막말로 응징하신 의인은 자기 주차칸에 주차했는데 뭐가 잘못?
변호사 못나가지고 말 못나게 하네 킹받게
맞음 똑같이 지 법원에 변호하러갈때 저런일 생기면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네
저리 멍청한데 어떻게 변호사가 됬지?
ㅇㅈ
지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했으니 재물손괴라고?
건물주가 위임장 써주고 참교육러가 주차장 못쓰게했으니 재물손괴 걸어도 되겠네?
지차는 써야되고 주차장은 못쓰게하고?
02:17 왜 둘다 못났지? 저 변호사도 두칸주차 자주 하시나보네. 저런게 재물손괴죄라면 변호사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야함. 공공이익도 없으므로 백퍼 유죄.
우리나라 법은 누굴 위한건지.. 양심없는 놈들은 진짜 살기 좋음...
뭔 법타령이야 ㅋㅋㅋ 법이 모든상황을 정해주는것도 아닌데 ㅋㅋㅋㅋㅋ 뭐만 하면 법타령이야 ㅋㅋㅋ
어이없어서 한마디 하고간다.
변호사님 니가 참 못났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칸 주차를 통해 전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있고, 그런 얌체같은 인간을 참교육 시키는 용기가 대단한것 아닌가?
법이 상식위에 있는것인지 묻고 싶다. 재물손괴? 사용을 못해? 왜 못해? 한참 노력하면 뺄수도 있지 않나?
저런 얌체주차 한 놈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 중 주차구역을 찾지못해서 고생한 모두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해줘라.
법이 참 줫같네
참! 그리고 견찰들아~~ 정신차려라. 언제까지 그럴래? 뭐든 제대로된 판단을 하는 꼬라지를 잘 못본다.
교통사고 나면 견찰 패스~ 바로 소송가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지 아냐?
언제나 소송을 진행하면 견찰 너네들 의견과 정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건 왜일지 생각은 해봤냐?
그냥 법으로 주차라인 넘어서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 시키세요! 정치인들 뭐하는거야~?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지 공도가 아니라서 과태료 부과가 안될거에요. 장애인 주차구역 및 소방차 구역 빼고는요.
사유지도 공용 공간은 분쟁 문제로 국가에서 주차라인 규격 및 저런 무개념들 법제화해서 행정 처리해라 벌금도 부과하고 국민이 원하는데 입법해서 왜안될까?
@@정성환-u1r 제 말이요.
해당건으로 재물손괴죄, 협박으로 판례가 생기면 저도 이제 두칸 써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판사님..
@@지기-n3o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지기-n3o 실효성있는 공제인 제재를 말씀해보세요.ㅋㅋㅋㅋㅋㅋ
@@지기-n3o 공적 제재가 뭐가있죠?ㅋㅋ
@@지기-n3o 대체 어떤 삶을 그렇게 쳐 살면은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기-n3o 어휴.. 말로는 뭘 못할까 ㅋㅋ 그럼 당신이 말하는 공적 제재가 뭘까요 ㅋㅋ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이 통하는것도 아니고 ㅋㅋ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ㅋㅋ
두번째 분 평범한 시민의 1인으로 감사의 말씀드려요 나도 저런거보면 응징하고 싶은데 주차실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속은 시원하네요
처벌은 이중주차한 파렴치한 이에게 가길 바랍니다
못나긴 속시원하구만 저변호사가 참으로 못났다
그러게요 정말 못난 변호사네요 사건의 잘잘못을 따져야지;;
세상이 점점 상식이 안통하네
퍼니셔 응원합니다. 피해 없으시길...
만약 피해를 보신다면 올해 대박나실 겁니다.
주차 실력 하나는 개쩌네
법이 악이야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거다
정치하는것들이 나쁜 인간이라 ㅋㅋㅋ
대한민국법이 대한세금충들을 위한법이라 그런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손해뿐 아니라 먼저 죽는 나라들 많습니다.
주차 두 칸 쓰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고 사적 제재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 허용하면 어디까지 사적 제재가 허용되냐가 논란이 됨. 사적 제재는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니까 허용하면 분명 기준점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봄. 예를 들어 돈 빌려놓고 몇 번을 말해도 안 갚는 사람한테 폭행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 논란 생길 거임.
주차장 입구 막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건가요?
그러게 주차장 자체를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게 막은거니 이론상 될거같네요 근데 결국 벌금 얼마로 끝나면 잘못에 비해 처벌의 의미도 없을듯..
그럼 주차장 두칸을 혼자써도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건데 그럼 누구나 두칸주차 하면 되겠네?
정답
근데 전 소심해서 누가 내 차에 해코지 할까봐..못할듯요...;;;;
그렇다고 저 짓 하면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정주-o1j 법이 저렇다고하니까 악용하는사람 늘어나서 법이 바뀌길 바래야함
주차뿐이야? 비행기 안에서도 예약한 내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걔 강제로 못 끌어내 걔가 안 일어나겠다고 뻐팅기면 그걸 못 끌어낸다고 이게 말이돼?? 빡쳐서 항공사 전화하고 민원까지 넣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은 금액 다른 자리 가거나 아니면 낮은 자리 가서 차액 받거나 아니면 내 자리 뺏은 자리도둑이랑 민사가야한댄다ㅡㅡ 이나라는 왜 죄다 가해자편이냐고
마음은 백번천번 이해하고 속 시원하지만, 법은 개인의 복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하루빨리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저렇게 주차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면 전 이게 더 억울하겠어요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올바르신 말씀이네요.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개인이 참교육을 한다거나 혼을 내줄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해야죠. 그에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서 법에 따라 처벌이 되도록 바래야죠.
그 법을 만드는곳이 아무 신경도 안쓰는뎁쇼?
@@user-sl2rq1vu3f 니들이 민주당 180석 뽑았는데도 안바뀐거면 민주당 탓하는거 맞지 ㅎㅎ 막말로 180석이면 야당 의견 무시하고 헌법도 바꿔버릴수 있는데 ㅋㅋ
@@갈라치는문재인과찢어 민주당의 ㅁ자도 얘기 안한 사람한테 민주당 드립치면서 급발진 풀발기하는 너는 뭐꼬? ㅋㅋㅋㅋ THE ENERMY OF PEOPLE 알바냐? ㅋㅋㅋㅋ
민폐 주차한놈이나...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찰이나... 둘이 똑같다. 이럴거면 누가 한칸에 주차하냐.. 너도나도 편하게 두칸주차 하지~ 여러분 모두다 두칸 주차 세칸 주차 합시다~거리에 똥이 있으면 치워줘야지~ 피해다닌다고 똥이 사라지냐..
진짜 ㄹㅇ 견찰클라뜨 지림ㅋ
진짜. 내말이 이말이다. 2칸 주차하면 걍 일할해서 주차비 2대분 부담시키던지.
응징했다고하지말거 이중주차해서 딴곳에하려다 주차할곳없어서 비집고 들어간거라고하면되지 ㅋㅋㅋㅋ
우리 이제 두 칸, 세 칸 써가면서 편안하게 주차합시다.
웃고갑니다.ㅎ
법이 그래라는데 해야죠 굳
아 나는 가로로 4칸 주차해놔야 겠다
@@MrYong-oc4wn 네칸이면.. 길이가......
정상주차도 옆차 문 여는데 걸리적 거릴까봐 벽쪽에 깻잎주차하는 나는 내 양심에 찔려서 1.5칸도 포기.
주차라인은 멋으로 그려 놓은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에의해 장소에 맞게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 인간 쓰레기다 꼭 저런 인간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
주차라인에 맞춰서 주차하란법이 없다 ^^ 보복주차에 보복소송으로 참교육시전 ^^
그런법없음 도로도아님
부산 사하구 대티로극동스타클레스102동앞. 장애인주차장 2칸에. 개인택시 다독으로 항상 중간에 주차하는분계십니다
궁금합니다
이유을 모르겠어요
깻잎주차하신분 응원합니다!!
열받으면 지는겁니다
당연히 사과를 했어야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고소까지하다니
국민청원해서라도 이겼으면 좋겠네요
억울한 판례가 나오면 안되는데ㅠ
무슨 이거가지고 국민청원이세요 너무 가신거 같네요
@@ChoCoB_SinJjang9 제가 너무 나가긴 했죠
깻잎주차분이 처벌받는다고하니까 무슨법이 이런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