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추석 잘보내셨나요? 질문하나있습니다. 양벌규정에의해 처벌되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 이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될 수 없고, 행위자도 처벌될 수 없다.=경찰청도 처벌될 수 없고, 피고인 경찰공무원도 처벌될 수 없다. 법인에 공공기관은 적용안되는건 느낌상 알겠지만, 행위자나 경찰공무원도 처벌될 수 없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ㅠㅠ개인이고 나쁜짓했는데 왜 벌안받나용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해주시는 이 강의에 해당하는 책은 포탈에 뭐라 검색해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재생목록에서 맨 윗강에 표지 있습니다. 용봉서적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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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사합니다
23년대비 형법책은 언제 출간예정인가요!
2월에 출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