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pidi-h7n 심의정족수 7명. 의결정족수 6명이 아니라, 6/9다. 모든 재판관 임명하고, 그 중에 6명이 판결 가능하단 얘기다. 그냥 6명이 아니라. 게다가, 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지금도 탄핵재판 풀가동 중. 6개월 지나면 2명 임기 끝나고 헌재 재판관 4명. 탄핵재판자체가 불가능. 심의정족수 안되는 상태에서 법률개정하면, 진정 소급효라, 윤석열은 대상 안됨. 게다가 법률 개정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임명권한 있다는 헌법개정해야 하고, 그것도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불가능. 이런 걸 다 어기고, 국민뜻이라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면 법적 정당성 없는 헌재판결됨. 이게 선례가 되면, 독재정권이 자의로 법률등 개정할 빌미된다. 국민 원한다고 법무시하고 판결하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임.
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럼 헌법재관관 6명 체재로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찐우파 성향 판사이고 국민감정은 '내란'이지만 재판은 오직 법률과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법리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reeze7011요즘 젊은 애들 이재명에 선입견 있어요. 검찰이 그렇게 털어대고 국힘지지자들이 별에별 괴소문을 가져다 붙여서. 조금만 찾아봐도 객관적 시각의 글들 있을건데 그 조금을 찾아보기 귀찮아 하고 알고리즘이 주는 정보만 보는 젊은애들 안타깝다. 스스로 판단할줄을 모름
@@J민-m2n재판출석자체를 거부하는거로 계속 선거유세했고 그러던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벌금형 100만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니 제정신인 청렴한 사람은 자기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죗값이 아니라고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벌금 100만이 아니라 벌금1000만원 까지도 정치 그대로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제정신입니까? 젊은사람들이 민주당 싫어하니 국힘 좋아한다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지금 경제 힘들다고 금리 동결도 아니라 인하해서 부동산 버블만 유지시켜 상태만 멀쩡해보이게 꾸미고 국민연금도 전부 뒤로 미루고 말단 공무원들은 임금동결인데 이 경제난과 어지러운 정치판속에서도 또 자기들 연봉은 올리는 정치꾼들 전부 다 싫습니다 제일 싫은 건 어르신처럼 흑백논리로 인생 단순하게 편가르기 하면서 혐오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인간군상을 지닌 사람이고요
국회가 기준없이 자기 입맛대로 하고 말고 한다면 안된다. 국회가 내놓은 것을 번복할수있는 명분이없다. 또한 국회가 3인 심판관을 뽑아줘야하는데 자기들 잔머리로 추천하지 않았다. 대통령탄핵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중에는 국무총리는 임명권이 없다. 또 한가지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현 시점에서 추천하고 임명을 권한대행에게 종용한다면 이율배반이된다. 지금으로서는 헌재 재판관 6명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kychoi2653 야당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잇다고 황교안 예를 들던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다고 봅니다 황교안 일때는 박대통령이 탄핵되서 파면 당한후 엿긴때문에 대통령 자리가 없엇던거구요 지금은 엄연히 대통령이 게시는뎅 권한대행이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박정민-c6y 어디 외국인? 아~~ 민주당이나 좌파가 지들 입맛에만 맞는 내용만 보도한거만 보고 판단하는거?? 미국뉴스들 보면 대부분 니가 생각하는거랑 다른데? 윤석열이 현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상황판단이 제일 냉정하게 맞지만. 계엄령선포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이는 본인이 하야하던 탄핵이 되던 정해진 수순이다. 왜 그런 판단을 한지는 모르겠다. 현 국세흐름으로 봤을때. 윤석열의 스탠스는 옳았고. 민주당의 입법부 독재는 대통령으로써 압박감이 심했을것이다. 때문에 계엄령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정당화 될순 없다. 또한 한국의 탄핵안에는 친미.친중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포함되어있다. 만약 탄핵이된다면. 이 사유도 포함이 되는 사례로 남기때문에 이는 미국과의 외교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것이며.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생길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탄핵안의 내용만으로 봤을때도 윤석렬이 탄핵되어야 되는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또한. 한국은 오랜시간에거쳐 북한의 간첩활동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민노총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이행을 한다던가. 중국스파이로 의심되는 세력으로부터 한국기업 주요기밀이 세어나간다던가의 등을 예로 볼수 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혹과 간첩등의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요구할때는 나라의 안보사항이므로. 어떤 기관이든. 여.야를 떠나 반드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 해야한다. 하지만. 그 임무를 받은 수행기관은 특정 당에 의해 여러번 탄핵을 당했으며. 조사를 받아야 할 해당 기관은 수사를 거부한 이력이 있다. 아마 운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문제. 국세정책의 흐름. 등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위한 고민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나 임무수행요원들의 탄핵등 그런 고민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극단적인 계엄령으로 결정하기 된게 아닌가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계속 미국의 우방국으로써 함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따라서 이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한국이 지금 격고있는 사회혼란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또한. 이 혼란을 틈타 북한과 중국은 다른 행동(전쟁도발)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라는게 미국의 공통 입장이다.
@이현우-i4e8v 심리정족수 7인. 의결정족수는 6인이 아닌 전체의 9분의 6 . 헌법바꾸지 않는 한 정족수 미달. 헌재는 이미 정족수 미달 사건 합헌판례도 있슴. 이걸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거야 말로 선례가 됨. 그래서, 이진숙 탄핵으로 묶어두려고 잔머리쓰다 이 지경. 게다가, 이미 박근혜 재판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빠른 판결하려고, 민주당이 안된다고 막은 바 있슴. 헌법재판소 법 뿐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도 개정해야 가능. 이 지경까지 왜 만들었는지... 탄핵 불선언 한다한들 이미 식물대통령.
그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은 "각하"하는게 가장 깔끔하다! 국회에서 추천 재판관 3인에 대한 고의적 지연으로 발생한 이러한 흠결 사항을 헌재가 굳이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각하"로 국회에 공을 넘기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다.
6개월 뒤면 헌법재판관 두명 임기 종료. 그럼 헌법재판 자체가 불가능. 박근혜때 딴 판결 날까봐, 재판관 임명 권한없다고 막은 게 민주당이다. 그걸 뒤집으려면, 헌법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들 멋대로 그 판례를 뒤집으면 헌재도 민주당도 자기 모순 빠질뿐... 그러게, 절차대로 제대로 했다면 이 사달났을까? 이재명 깜빵가고,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하겠네. 시간 늘인 정의가 정의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냐? 개딸들아. 각종 선거사범하고, 범죄사범 재판 끌게 만든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냐? 니들 편이랍시고 박수친 결과다. 이제와서 누굴 탓하리?
@user-ko4ir3mi7j 원인제공 왜따져? 원인제공하면 불법하고 살인저질러도돼? 지금 너네가 하는 논리가 얼마나 하찮은 논린지모르니?? 그리고 대다수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는짓보고 지지했잖아? 오히려 정부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이건 민주당이 정신나간 정권을 브레이크 건거지. 안그래? 개념좀챙겨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영한다고 못 박았다. 그걸 뒤집으려면, 헌법개정해야 하고, 그거 하려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헌재재판관 임명 절대 불가능. 게다가, 이재명 방탄 탄핵으로 헌재 풀기능 중. 6개월 내에 판결 안나오고, 헌재재판관 2명 퇴임하면, 헌법재판자체가 불가능.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이재명.
박한철은 대통령 몫이었으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음 대통령 취임할때까지 공석으로 둔 것이었고, 탄핵선고 직후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정미가 퇴임하여 7인 체제가 되었을땐 대법원장이 이선애 지명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 진행했었음. 고로 국회몫 충원과 관련된 지금 케이스는 국회 입장 번복할 필요가 없음. 취재 제대로 해라
@@dreamwaters2523 내란 죄가 아닌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해쳤나? 폭동이 있었나? 전혀 유혈사태가 있었나? 없음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결과를 부정했나? 아님 바로 군 철수하고, 얼마뒤 해제했음. 법 테두리 내에서 할거 다했음. 민주당은 국무위원들 지들 편한대로 다 탄핵시켜놓고 정작 재판관 임명은 안해서 하라고 사법부에서 한소리 했었음, 그런데 안하다가 뜬금 대통령 탄핵소추가결로 이제는 재판관 필요하니까 임명? 입법 독재를 인정하는거지. 헌법에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함. 직무만 정지지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임. 권한 대행도 임명 못함.
![[에디터픽]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미국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 / YTN](/img/1.gif)
탄핵 재판도 5년 뒤에 하면 될 듯
@@돌고래-w1e 헌법재판 다음 정권 대통령이 임명하면 속개될 수도...그럼 퇴임뒤 탄핵재판함. 늦은 정의가 정의가 아니란 걸 민주당 범죄자들이 다보여줬을때도 박수친 개딸의 전횡결과.
재판관 고의로 임명하지 않다가 자기모순에 빠졌네요. 또 국민의 뜻이라고 맘대로 할듯. 지켜볼께요
고의가 아니죠 ㅎㅎ 국회질의 다시보세요
@@lokie2563탄핵소추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재판관 추천은 안 해서 정부 마비시키려고 한 게 팩튼데 뭔 ㅋㅋ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요 ㅋㅋ
@@lokie2563 ㅋㅋㅋ 그저 이성빼고 편들기
@@lokie2563 탄핵하고 임명은 왜 안하는뎅 ??
머리에 뇌를 1/3 만 넣고 다니냐 ??
미니미 한걸 좋아해서 조금만 담고 다니나보넹 ㅋㅋㅋ
그냥 6명이 하면 되는 것임 6명이 찬성하면 탄핵되는 건데 뭐가 문제? ㅋㅋㅋㅋㅋ 국회 지들이 임명안한 걸 누굴 탓해? 번복 못함
맞는말
그건 니생각이고
@@지금이기회다그건 민주당 생각이고 ㅋㅋ
@@Google_KOR-i8n 원래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해야 하는데 꼼수부린 윤석열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법대로? 추천한 인물 임명 하는것만 하면 되는거라 문제 없는거 아님? ㅋㅋㅋ
@@베짱이C어차피 대통령 내란죄 성립 어려워요.
통치권 행사인데 뭔 죄??
그동안 헌재를 마비시켜 놓고 이제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니 참으로 비열한 집단이다.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속히 결정하라
멍청한소리좀그만해라....
국회 추천인은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건데 꼼수부린건 윤석열이지 있지도 않은 거부권 행사 ㅋㅋㅋㅋ
@@iaspidi-h7n 심의정족수 7명. 의결정족수 6명이 아니라, 6/9다. 모든 재판관 임명하고, 그 중에 6명이 판결 가능하단 얘기다. 그냥 6명이 아니라. 게다가, 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지금도 탄핵재판 풀가동 중. 6개월 지나면 2명 임기 끝나고 헌재 재판관 4명. 탄핵재판자체가 불가능.
심의정족수 안되는 상태에서 법률개정하면, 진정 소급효라, 윤석열은 대상 안됨. 게다가 법률 개정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임명권한 있다는 헌법개정해야 하고, 그것도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불가능.
이런 걸 다 어기고, 국민뜻이라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면 법적 정당성 없는 헌재판결됨. 이게 선례가 되면, 독재정권이 자의로 법률등 개정할 빌미된다.
국민 원한다고 법무시하고 판결하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임.
민주당은 탄핵발의만 24번 했는대 재판관 선임조차 안해놓았다니 한심스럽다.
졸속처리하려고 그런거임
@@김대광-x1w 이재명 살린다고 헌재 팔다리 잘라둔건 앎?
국회 추천인은 임명만 대통령이 해주면 되는건데 있지도 않은 거부권으로 꼼수부린 윤석열이 문제였다.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ㅋㅋ
@@김대광-x1w
민주당의 패악은 널리 알려야 함
전세계에~!! 간첩당이고 범죄당이다
졸속처리가 아니라, 탄핵소추후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해서 행정부를 무기란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꼼수겠죠 ㅋㅋㅋㅋ 이게 왜 반국가세력이 아님? ㅋㅋㅋㅋ
이재명 살린다고 헌재 팔다리 다 짤라놓고 이제와서 ㅋㅋㅋ
@@정우진-y2b 헛소리좀 그만해라 헌재랑 이재명하고 뭔 상관인데 아메수준 대갈달고 처하는 생각하고는
아ㅠ제발
ㄹㅇㅋㅋ
@@리드제이 뭔상관? ㅋㅋㅋㅋ ㅁㅊ 새기야 조국이랑 윤미향 재판 5년 넘게 걸렸는데 이게 정상이냐? 헌재팔다리짤랐잖아 아님??
헛소리좀 작작
법대로 되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선동 잘 하는 쪽에서 우~ 하는대로... 이게 우리나라 수준인가보네
다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증언법 아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다 탄핵으로 쏠려서 민주당 악법 신경을 안 쓰네. 곧 시행된다는데 상관없나 보네요? ㅋㅋ
네 ㅈ같은 민주주의 파괴 불법계엄령보단 100배 나아요^^ 그만 부들대고 들어가세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법 내용에 관심이 없음. 그저 법 이름과, 누가 추진하고 누가 막았는지만 관심 있을 뿐
슬슬 공산화해야죠 이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에요 민도수준이 바닥이라
@@집돌2 중국 공산당은 돌아가라👏
언론 너희도 손봐야돼!!!
너 공산당 간첩이지!!! 엠빙신이나봐!!!
팩트는 헌재의 탄결이 떨어지기 전 이재명의 판결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이 무리해서라도 사상 초유 2주연속 탄핵질 한 이유가 있음
급한거 존나티나긴함 ㅋㅋ방탄법 남발하고 633 대법이 지키라고하고 이미 고법에서 이유서 보내라고 통지햇는데 버티고있드라 ㅋㅋ
또또또 민주당 탓 ㅋㅋㅋㅋㅋ
@@olalalah-o7s간첩 검거 ㅋㅋ
@@olalalah-o7s 민주당 탓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게 맞음. 대법관들도 왜 국회는 할일 안하냐고 방통위원장 심의할때 청래한태 따졌음
근대 이제와서? 지들 필요하니까 한다고? ㅋㅋㅋㅋ 입법 독재 시인하는거지.
@@ModuKagi ㄹㅇ 헌재가일침놓는데 정청래 같은말반복하며 말장난하는거보면 답안나옴 아 물론 민주당 추종자들은 거기서도 임명안햇다고 아득바득 우기더라 사실우긴것도아니지 정청래가 해서 깨진논리를 계속쓰는거지
떠불당 지들이 추천안해서 헌재 마비시키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으면서 뭘 빨리 탄핵심리하길 바래.재명이 처리할때 까지 질질 끌어야함
이런것들이 윤모지리랑 나랑 망해 쳐먹는것들이지...ㅉㅉ
먼소리야 아는게 없네
국회에서추천하면 윤석열이가뭉개서 아직까지임명안된거지알고떠들어라
재명이횽도 똥줄탈듯 ㅋㅋㅋ
석룔이횽 머리 나쁜줄 알았는데 좋네
정치에 관심도 없으면서 뭔 ㅋㅋㅋ 윤석열이 하고싶은대로 하려니까 임명을 안 한거임
정치적 욕심에 민주당 탄핵하는 짓을 보면 헌법재판소 기능도
마비되어 역활이 제대로 안될 것이다.
국힘서 2년간 추천하던 재판관 전부다 반대때리더니
6명 채워야하니까 탄핵 카드 나오자마자 민주당 인사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함
ㄹㅇ 인간임 ?
간첩법 반대하는 간첩이 민주당인거 아직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많더라
이양반아!!! 아직도 반공 간첩 이 따위말을 지꺼리고다니노!!! 나이 바로 나오네!!60~70대군!!! 열심히 반공 간첩 외치고 사세요ㅋㅋㅋ
내가 보기엔 국힘, 더민 둘 다 지들 이익만 보는 쓰레기들임. 제대로 된 정치하는 의원 본 적이 없는 듯.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당과 자기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놈들임.
ㄹㅇ 젊은이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탄핵 외치고 있음
탄핵소추안은 읽어봤으려나???
@@아봌하도젊은이라고 묶지마라
@@아봌하도페미여자애들만 드글거림
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럼 헌법재관관 6명 체재로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찐우파 성향 판사이고 국민감정은 '내란'이지만 재판은 오직 법률과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법리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초에 대통령한테 내란죄가 성립되냐부터 따져봐야됨ㅋㅋㅋㅋㅋ
헌재는 지금 ㅈㄴ 머리 아플거야 ㅋㅋㅋㅋㅋ
이재명 재판이나 어떻게 빨리 받으면 안됨? ㅋㅋㅋㅋㅋ
느그 수령님 끝났어.. 정신차려
@@breeze7011요즘 젊은 애들 이재명에 선입견 있어요. 검찰이 그렇게 털어대고 국힘지지자들이 별에별 괴소문을 가져다 붙여서. 조금만 찾아봐도 객관적 시각의 글들 있을건데 그 조금을 찾아보기 귀찮아 하고 알고리즘이 주는 정보만 보는 젊은애들 안타깝다. 스스로 판단할줄을 모름
@@J민-m2n윤대통령도 마찬가지. 뭘 잘못한건지.
@@J민-m2n재판출석자체를 거부하는거로 계속 선거유세했고 그러던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벌금형 100만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니 제정신인 청렴한 사람은 자기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죗값이 아니라고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벌금 100만이 아니라 벌금1000만원 까지도 정치 그대로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제정신입니까?
젊은사람들이 민주당 싫어하니 국힘 좋아한다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지금 경제 힘들다고 금리 동결도 아니라 인하해서 부동산 버블만 유지시켜 상태만 멀쩡해보이게 꾸미고 국민연금도 전부 뒤로 미루고 말단 공무원들은 임금동결인데 이 경제난과 어지러운 정치판속에서도 또 자기들 연봉은 올리는 정치꾼들 전부 다 싫습니다
제일 싫은 건 어르신처럼 흑백논리로 인생 단순하게 편가르기 하면서 혐오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인간군상을 지닌 사람이고요
민주당.. 잔머리 굴리면서 재판관 추천 안하더니 자업자득이구만..
그러게 이재명처럼 잔머리 굴리면 안된다니까..
@@n-time44 잔머리 굴렸으면 탄핵시키지 말아야지 ㅋ
잔머리는 간동훈
이런새기는 그냥 북한 보내서 365일 계엄령 경험하게 해야하는데.. 민주주의가 아까운 놈이다
알바사절
국회몫 추천 했는데 그동안 윤두창이가 임명을 안했더거임. 원래 해야 하는데 안 했음. 이거 불법임.
근데 검찰 놈들이 아무도 기소도 수사도 안함.
민주당이 안한게 아님
국회가 기준없이 자기 입맛대로 하고 말고 한다면 안된다. 국회가 내놓은 것을 번복할수있는 명분이없다. 또한 국회가 3인 심판관을 뽑아줘야하는데 자기들 잔머리로 추천하지 않았다. 대통령탄핵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중에는 국무총리는 임명권이 없다. 또 한가지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현 시점에서 추천하고 임명을 권한대행에게 종용한다면 이율배반이된다. 지금으로서는 헌재 재판관 6명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네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없네요
한덕수도 탄핵시킨다던데 고양이 방울 지가 달겠나
한덕수는 야마 돌아서 임명 안할 수도.. 그럼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다시 200석 쇼를 보게 될 건데 그 때도 통과가능할까? ㅋㅋㅋㅋ 뒤집어 지고 심리만 지속될 수도. .재미난 내년이 .. 기다리네..
@@kychoi2653 야당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잇다고 황교안 예를 들던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다고 봅니다 황교안 일때는 박대통령이 탄핵되서 파면 당한후 엿긴때문에 대통령 자리가 없엇던거구요 지금은 엄연히 대통령이 게시는뎅 권한대행이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영원불사 이론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함
@@영원불사 한덕수 총리께 이재명 감옥갈 때 까지만...
@@뒤베르제ㄴㄴ 권한대행없음 대통령만 가능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 111조 참고~
이거무효야 9명이 있어야 하고 전에는8명이고 근데6명이 탄핵질하고있다 법무시하는 선동민주당 가지가지다 그다음에는 너희차례야
당신이 지지하는 그 당이 두번이나 국민의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걸 명심하시길.
흥분하지말고 천천히 말해봐 ㅋㅋㅋ 뭐라고?? ㅋㅋ
@@momomomomo78제 생활 힘든게 한건 민주당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mijinlee-ys4ep 임대차보호법 노동법개정 퇴직급여포퓰리즘으로 당장 회사 운영하는데만 토악질이 나오고 남녀갈라치기로 사회에서 받는 피해며 조금있으면 원전 버려서 공과금도 올라갈 예정 ^^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리로 헌재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다면....
비상계엄도 가능하다... ㅋㅋㅋㅋ. 참 웃긴다.... 어떻게 이렇게 꼬였냐... 나라 망하겠다.
아직까지 재판관 임명 안하다가 이제야 부랴부랴하는것만 봐도 답 나오지 않냐? 누가 국정 마비시켰는지?ㅋㅋㅋㅋㅋㅋㅋㅋ
임명을 민주당이 하는게 아냐. 서로 합의가 안된거지
민주당이 진정한 내란세력이지
@ 그건 진짜 닭머리같은 소리임
윤석열
여기 무식한개돼지 한마리추가여 ㅋㅋ
그럼 그두명도 윤석렬 이뽑은 2인뽑았어야했냐?
이꼴을보고도??
왜 헌법재판소장까지가담시켰어야했니?
누가하던 이재명만 안됐으면 합니다. 또 같은 탄핵을 할꺼고 나라 망칠껀데
이재명 절대 탄핵안됩니다. 호위무사 방탄만주당이 탄핵안 발의도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하나씩 자살당할건데... 그냥 죽음의 5년+5년+5년+5년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이 되어있을 것임.
윤석열 탄핵 속도는 잘내면서 이재명 재판은 왜느리죠?
일반재판은 원래 느림.. 사람은 적은데 일은 많으니
윤미향도 6년 걸리고 조국도 5년걸림.. 나경원도 한동훈도 아직 멀었음ㅋㅋ
헌재는 특수한경우만 심리,판결하니까 다르지
ㅋㅋ 국썅은 조사도안했는데 그건 괜찮고?
ㅋㅋ 담당 검사 판사 다 탄핵안 올려서 직무정지 시키니까 진행자체가 안됨
다수당 권력남용
@@규동댕동뭘 일이많아 그냥 이재명이 일부러 늦추고있는거구만ㅋㅋㅋㅋㅋ
@@규동댕동라고 절라도 재판만 느린 조국.은?ㅋㅋ조국 몇년인데요?
이재명재판부터 해야되는거아닌가 ㅋㅋ 진짜 나라개판났네
머리가 개판낫나 니네집 불났는대 빙청소 하고있을래?
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개판낫나 니네집 불났는대 니방들어가서 방청소할래?
머리가 개판낫나 니네집 블났는대 니방들가서 방청소할래?진짜 꿀밤마렵내
@@minpark8036 하면 뭐해 별 같잖은 이유로 참석 안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한데 ㅋㅋㅋ 저분이 말하는 이재명 재판부터 해야한다는건 지금 밀린거 빠지말고 빠딱 빠딱 받으라는건데 하고있는데요 이러고있네 ㅋㅋ
민주주의의 죽음과 공산독재의 시작을 막아주세요 😢😢
독재는 댁들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댁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음
@@박정민-c6y 어디 외국인? 아~~ 민주당이나 좌파가 지들 입맛에만 맞는 내용만 보도한거만 보고 판단하는거??
미국뉴스들 보면 대부분 니가 생각하는거랑 다른데?
윤석열이 현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상황판단이 제일 냉정하게 맞지만.
계엄령선포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이는 본인이 하야하던 탄핵이 되던 정해진 수순이다.
왜 그런 판단을 한지는 모르겠다.
현 국세흐름으로 봤을때. 윤석열의 스탠스는 옳았고. 민주당의 입법부 독재는 대통령으로써 압박감이 심했을것이다. 때문에 계엄령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정당화 될순 없다.
또한 한국의 탄핵안에는 친미.친중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포함되어있다.
만약 탄핵이된다면. 이 사유도 포함이 되는 사례로 남기때문에
이는 미국과의 외교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것이며.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생길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탄핵안의 내용만으로 봤을때도 윤석렬이 탄핵되어야 되는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또한. 한국은 오랜시간에거쳐 북한의 간첩활동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민노총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이행을 한다던가. 중국스파이로 의심되는 세력으로부터 한국기업 주요기밀이 세어나간다던가의 등을 예로 볼수 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혹과 간첩등의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요구할때는 나라의 안보사항이므로. 어떤 기관이든. 여.야를 떠나 반드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 해야한다. 하지만. 그 임무를 받은 수행기관은 특정 당에 의해 여러번 탄핵을 당했으며. 조사를 받아야 할 해당 기관은 수사를 거부한 이력이 있다.
아마 운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문제. 국세정책의 흐름. 등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위한 고민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나 임무수행요원들의 탄핵등 그런 고민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극단적인 계엄령으로 결정하기 된게 아닌가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계속 미국의 우방국으로써 함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따라서 이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한국이 지금 격고있는 사회혼란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또한. 이 혼란을 틈타 북한과 중국은 다른 행동(전쟁도발)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라는게 미국의 공통 입장이다.
@@박정민-c6y 응 쎼쎼 ㅋㅋ
@@고맙다-v6o 무식하면 용감 하더니 윤석열 계엄을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소리랑 같은 거임
@@고맙다-v6o셰셰드립칠때가 아님... 부정선거
탄핵 탄핵 말만 많았고. 지들이 시스템은. 엉망만들어 놨네
헌법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나몰라라 하더니 민주당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말려들었네요. 만장일치가 과연 쉽게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6개월 지나면 2명퇴임. 헌법재판자체가 불가능. 게다가, 이재명 방탄 탄핵재판으로 헌법재판소 과부화 중...제 꾀에 제가 넘어간 이재명.
@@kelsen1975 이야.. ㅋㅋ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장일치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재판관 중에서 1명은 전광훈 목사 신도라서..
@이현우-i4e8v 심리정족수 7인. 의결정족수는 6인이 아닌 전체의 9분의 6 . 헌법바꾸지 않는 한 정족수 미달. 헌재는 이미 정족수 미달 사건 합헌판례도 있슴. 이걸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거야 말로 선례가 됨.
그래서, 이진숙 탄핵으로 묶어두려고 잔머리쓰다 이 지경. 게다가, 이미 박근혜 재판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빠른 판결하려고, 민주당이 안된다고 막은 바 있슴.
헌법재판소 법 뿐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도 개정해야 가능. 이 지경까지 왜 만들었는지...
탄핵 불선언 한다한들 이미 식물대통령.
민주당 독재가 여기서 무너질수도있네ㅋㅋ웃긴다 민주당
정청래가 헌재에서 방통위원 정족수 미달이라 무효고 이진숙 탄핵가결 했는데 이거는 정족수 미달아닌가?
이미 이진숙이 심리를 하고 있음
이미 심리된사건은 그냥진행하기로햇음 새로운사건이 안됨
@@hohohogo246 그건 이진숙이 신청한 거고...윤석열이 신청 안하는데 심리 불가능
선관위가 말 한 형상 기억 투표지나 한번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자백한거나 다름 없는데!!
올해말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마친다고 하는데 글쎄....적어도 이것만 두세달 걸리지 않을까
왜요? 윤석열 탄핵, 한덕수 피의자로서 탄핵추진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절차가 빨리 종료되어야, 국가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것을 모를까?
@@VettingFK그러면 이재명 수령님께서 당선되시고 기초수급 금액이랑 기본배당금 늘려주시겠죠 인민민주주의되면 나라에서 정한 직장에 출근하고 하라는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을듯합니다
@@해피해피-c6j 이재명이 무조건 당선된다고 믿는 모양이네. 뭐, 윤총독이 어질러놓은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을지... 이재명 능력에 달렸구나.
@@VettingFK살리기는. 이제 중국소속 한국성이 되는건데 ㅎㅎㅎ 중국어 공부 미리미리 해 놓으셨죠?
@@VettingFKㅋㅋ
및친샛기, 제정신인가?
좌빨 문통이 처말아먹은 똥 치워가고있었는데 뭔개솔이야.
머리통이 옵션이면 걍 조용히살아
이재명 재판 빨리해라
나중에라도 무죄 나오면 이재명 유죄 때릴 판사들 다 수사감이다
@@박정민-c6y무죄가 나오겠냐고ㅋㅋㅋㅋㅋㅋㅋ 니부터 간첩 수사 받자
헌법이 살아있다면 민주당 처벌시켜라 이재명 쎼쎼 정권 못보겠다!!!!
그렇게 보기 싫었다면 계엄같은 걸 하는 놈을 대통령으로 앉히지 말던가. 뭔 ㅄ짓도 적당히 해야 넘어가지 애당초 계엄같은걸하고 무사히 넘어가려고 했던거야?
6인체재로 판결하면 탄핵 안될거같은데
그래서 추천넣은거야ㅜ민주당의행동을 보면 판돌아가는 느낌을알수잇음 지금 불리하다는얘기임 지들한테 ㅋㅋ
절대 탄핵반대
탄핵 반대
대통령 지 맘대로 계엄 때리는데 탄핵 안되면 한국 이제 망한거지 선례가 얼마나 중한데
후대 대통령 되는자들이 지멋대로 계엄령 내릴 수 있게 힘을 헌재가 실어준다고? 😂😂
그렇다면 굿바이 민주공화국 되는거다
민주당이 대통령궐의시에 재판관 임명 불법으로 규정한 게 박근혜탄핵. 그거 뒤집으려면 헌법만들고 규정바꿔야 한다.
꼼수부리다가 망한 케이스. 결국, 6개월 뒤 탄핵 못하면 재판관 둘 떠나고 탄핵재판자체가 불가능.
박근혜때는 권한대행 임명안해도 8명으로 충분했으니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한거지.
그럼 헌재 모두 사퇴하면
대통령탄핵판결 못 받는다는거임
헛소리 실실하네..
못받는거 맞습니다
못받는거맞는디유
ㅋㅋㅋㅋㅋ
못받는거맞는데 민주당도 그럴려고 그런거아니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지들이 마비시켜놓고 대통령 탄핵에는 거들어달래
@@초유차유 자라 말도안되는소리 시부리지말고
민주당 헌재 6명체제 직무유기도 재판해라
그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은 "각하"하는게 가장 깔끔하다!
국회에서 추천 재판관 3인에 대한 고의적 지연으로 발생한 이러한 흠결 사항을 헌재가 굳이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각하"로 국회에 공을 넘기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다.
헌법재판관을 여태 안뽑더니. 이제 뽑는다고 지라ㄹ 이냐..ㅅㅂ
부들부들!!;;;;;;
똑같이 치졸하게해야지 ㅋㅋㅋ 임 명 거 부
@@장영호-e2l
걱정마. 총리가 안뽑으면 된다.
그러연 범죄당들 탄핵 하겠지,
그담은 대행 또 안뽑으면 되지..
민주당이 한짓이다 모르냐
@@오늘도가라사대
범죄당 한데 한 말임.
윤석열이 이긴다. 초조할 것도 안타까워 할 것도 없음. 계엄은 계엄대로 책임지되 윤석열은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을 밝히면 된다.
당연하지 사전투표 이참에 없애야지 잼도 언급한 부정선거 당연히 없애야지ㅋ
정신차려 또라이야
계엄 책임은 무기징역or사형인데?
@@Cocoma78 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처리대상이 안됨
계엄아니면 선관위 부정선거 털방법이 없거든. 선관위는 아무도 못건드려서.
설마그거모르는거??@@Cocoma78
지들 불리할땐 헌재 임명 믓하게 막더니 이젠 속히 임명하러고 하네 이재명 나쁜당
추하다
박 종ㅎ
너가 추한다
있는 사실을 인정 안하는 게
더불당 지지자들=좀비
임명을 민주당이 어떻게 막냐.......오히려 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했어도 윤석열이 임명 안하고 뭉기적거렸겠지.......참 무식하다.....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겠지만.....
참 바보네
제대로 알아보고
글 올려
모지리 하고는
@@공정-k6t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다수당이라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정청래 1달전에 법사위가서 혼난영상 보심?
민주당은 자기 꾀에 걸려버렸네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구나..ㅠㅠ
지금 체제로 탄핵 심판해라~ 헌법재판관 더 뽑으라고 할 때 하지 왜 그랬나 더불어 떠들어당?????
대통령 탄핵은 기준이높아서 9명모두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은 7명이상인데
대통령은 9명?? 6명이면은 짝수라서 애매하지않나요
@@오늘도최선을-n1k뭘 기준이 높아 ㅋㅋ
@@오늘도최선을-n1k 헌재 총 인원에 대한 법은 없고,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최선을-n1k
6명 가능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 이꼴을 범죄당들이 만든거죠
@@nwndkmemfmnnn 몰라서 물어보는데 답변은 안달고 왜 시비를거냐?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재명 재판 속도올려라 사법부는 이재명이나 정치인들과 일반인들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탄핵 끝났으니 이재명 재판일정방송국들 집중보도해라
부정선거 조사도 같이 해주세요
그만해라좀 ㅋㅋ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이긴것도 부정선거라고해봐 그럼
부정선거 왜 말 못하게함? 뭐가 찔려서? 이재명 못지킬까봐?
@@카페모카골드 대통령 계엄 이유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인데 대통령직까지 걸었는데 선관위 서버는 까봐야지.
@@wow7804 인생이 불쌍하다 ㅋㅋㅋ 그냥 뇌가 극우 유투버들한테 절여져있네 그렇게 살아라 ㅋㅋㅋ 그걸믿냐 에휴
@@hyojaejeong1268 말해라 그럼 ㅋㅋㅋ 뇌가 극우 유튜버들한테 절여져있는 인생이 참 불쌍하다 ㅋㅋㅋㅋㅋ 어차피 니가 뭔 짓을 하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거고 그걸 앞당기고 날개달아준게 느그 수령임 ㅅㄱ
부정선거 조사해야한다…
현체제로하면되는것이지무슨헌법따지고안졌어요.민주당은헌법도무시하고하는행동에는입다물고있는사람들이
@@김덕수-z8h 내란이야말로 헌법을 무시한 행동
@@Hyuchan1002 내란 :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대통령에게 대권이 없나??
내란은 무지성 탄핵 남발을 일삼으며 예산을 도륙질하는 민주당에 가깝지 않은가?
니 맘대로 정의하지말고 헌법이나 읽어봐
@@Hyuchan1002 내란의 사전적 정의인데 무슨 헌법?
헌법과 의미가 무슨 상관이지??
현실을 좀 살자 생각을 남들에게 위탁하고 살지말고
내란이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이지 너네도 이재명한테 선거법위반자 이자 위증교사 대장동 주동자 대북송금의 주범 이라고하면 발작할거잖아 확정난거 아무것도 없는 혐의만있는건인데
그럼6명으로 가야되네
임명 안하다가 발등에 불떨어지니 한다? 너너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있소이다
민주당 너희가 판사 끌어 내리니 꼴좋다 할수 있는게 없네
정말 동의 합니다 ㅎㅎ
암튼2찍들 법알못 지능수준 ㅋㅋㅋ 니가 좀 공부해서 판단해봐 내가 여기 다른댓글 올려놓았으니 한번 보렴 장담컨대 윤석열 탄핵인용되고 내란죄로 감옥간다 손목아지건다 난 법잘알이거든
헌법재판관과 판사 구분도 못하는 저지능 짐승들... 쯧쯧
한덕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증부모 독립운동가 출신이고요
총들고 쳐들어가진 않지 ㅉㅉ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나라 국민을 위해 객관적인 판결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외 외신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지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정말 이국가가 위태롭다고 느껴 집니다. 누가 지금 내란을 저지러고 있습니까?
이재명 방탄 국회, 부정선거
당연히,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대한민국 군대로 내란 군사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6개월 뒤면 헌법재판관 두명 임기 종료. 그럼 헌법재판 자체가 불가능.
박근혜때 딴 판결 날까봐, 재판관 임명 권한없다고 막은 게 민주당이다.
그걸 뒤집으려면, 헌법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들 멋대로 그 판례를 뒤집으면 헌재도 민주당도 자기 모순 빠질뿐...
그러게, 절차대로 제대로 했다면 이 사달났을까?
이재명 깜빵가고,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하겠네.
시간 늘인 정의가 정의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냐? 개딸들아. 각종 선거사범하고, 범죄사범 재판 끌게 만든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냐?
니들 편이랍시고 박수친 결과다. 이제와서 누굴 탓하리?
언론이 계속 선동질 하네..
주적인 일본과 미국을 옹호하고 우방이자 형님 나라인 러시아, 중국, 북한을 배척하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수수-j2n 윤 이
둘은 대통감이 아니야 정신차려
@@수수-j2n잡았다 간첩
@@수수-j2n 이거 백퍼 중궈네 ㄲㅈ 좀 니네 나라로
@@수수-j2n 그놈이 그놈이다
대통령취임부터 쫓아내는데 앞장서는 방송국 민주당 언론노조
일년내내 정치편향방송
민생관심옶고 반기업노조들 나라
전기가 아깝다. 웅
민생관심없는게 느그 2찍나부랭이들이지? ㅋ 2찍들은 인종청소감이쥬?
헌재는 제발 여론재판 다시는 하지 마시오.
윤석열 대통령 똑똑하네 이미 이긴 게임이다 앜ㅋㅋㅋㅋㅋ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한중화북괴민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신병
국회증언법 통과 시킨거 보고 진짜 그리 느낌... 기업들 영업비밀을 제출하라고 하니 🤦
ㅋㅋㅋ간첩들 목표가 당연히 기술유출하는거죠 뭐
🚫🚫탄핵 절대 반대🚫🚫
너흰 너네가 뭘 연건지 몰라…..…
헬게이트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물을 엎은놈은 팔짱끼고 나몰라라하고
그 물을 닦고있는겁니다.
윤이 짜놓은 덫에 걸려 헬게이트 열림
@@freestyle6161 이재명 세상이 헬게이트라고 모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일이 여기까지 올걸 예상을 못했을까
당장 헌법재판소 1만 봐도 이게 나라인가요 정말 언론도 그렇고 다들 정신 좀 차리 사용 민주당은 이게 범죄 조직입니다 해놓은 일들을 보세요
민주당이 못했다고 계엄? 그럼 민주당 지지율 뚝뚝떨어졌겠지. 민주당이 잘하니까 지지율도 견고한거고. 민주당이 잘못했다면. 그건 선거든 법이든 정치로 해결했어야지? 김건희 지키려고 계엄한걸 모르는 사람 있나
@@tpalssla 그래서 선관위 까고 대선이랑 총선 전부다 까고 증명하라는데 혓바닥이 왜이렇게 기냐고?
원인제공을 누가 했나요? 이쯤되면 식물정부 만들어 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 잘했다고?
@user-ko4ir3mi7j 원인제공 왜따져? 원인제공하면 불법하고 살인저질러도돼? 지금 너네가 하는 논리가 얼마나 하찮은 논린지모르니?? 그리고 대다수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는짓보고 지지했잖아? 오히려 정부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이건 민주당이 정신나간 정권을 브레이크 건거지. 안그래? 개념좀챙겨
확률적으로 탄핵 되기가 힘듦. 이제부터 윤석열의 시간이다. 배수의 진 치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듯.. 탄핵기각 사유 보려면 헌재는 자연스럽게 계엄의 핵심인 부정선거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생중계 하자고 했으니 그대로 대대손손 영상 박제 하면된다.
6헌재 만장일치는 윤한테 유리한게맞음
헌법재판소 이거 인용 기각 나올라면 윤대통령 퇴임 끝날때까지 나오지 않을수도 잇음 ㅋㅋ
@@영원불사 찢재명이 찢어지는거 봐야지 ㅋㅋㅋ
그러게요. 부정선거인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
심의 정족수 7인. 지금체제로 심의도 안됨.
6명이 하면 기각 1명만 반대해도 끝
거지같은 법이 얼마나 많은지… 공부 안 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뭔 법이 이래?
부정선거로 다수당 차지하믄 걍 장땡이네.
대통령을 뭐하러 뽑아? 걍 다수당이 날치기통과 시키믄 되는데. ㅋㅋ
부정선거 근거는? 그럼 땡렬이도 부정선거?
밥먹고 정신 좀 차리소
여당이하려하는것도 다기각시켜버리고
대통령도 맘에 안들면 갈아치울수있단것을
우리는 보고있네요
@@jmp9314ㅋㅋㅋㅋ 증거를 보고도 이지랄하너 마 좀 기다려봐라. 늦어도 1월이면 된다
ㅋㅋㅋㅋ부정선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잔머리!!!!
민주당 이재명이나 빨리 재판진행시켜라!
윤석열이 잘한 건 절대아니지만 이제와서 헐레벌떡 재판관 추천하는 민주당이 너무 역겨움 그간 시스템이 망가져있었다는 반증일 뿐 윤석열이 이걸 노리고 계엄한거면 대담한 결정이긴 했다
ㅋㅋㅋㅋ 민주당은 지 말에 지가 당하노
탄핵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힘의 양심있는 소신있는 의원님들.... 과연 국민이 양심있는 국회의원을 원했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될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은 되지말자?? 남들 비행기타고 일본 갈때 헤엄쳐서 간다는 꼴임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영한다고 못 박았다. 그걸 뒤집으려면, 헌법개정해야 하고, 그거 하려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헌재재판관 임명 절대 불가능.
게다가, 이재명 방탄 탄핵으로 헌재 풀기능 중. 6개월 내에 판결 안나오고, 헌재재판관 2명 퇴임하면, 헌법재판자체가 불가능.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이재명.
@@kelsen1975어쩐지 재명이 표정이 좋지 않더니만 ㅋ
그것보다 선관위 서버 바꾸고 자료폐기하는데 증거인멸 아닌가
@@bkh7331 교체하면 그게 증거됨. 게다가 서버 몇개가 아니라 통으로 교체해야 하고, 그거 하려면 절차 거쳐야 함. 동의없는 서버교체는 부정선거라 스스로 인정하는 꼴. 해킹해도 포렌식등과 서버에 파일교체 흔적남음.
헌법재판소가 관건이지만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넘 다르다
상황이상황인만큼
서로협업해서잘해결해야한다
지금경기침체심각하다
모든게 스톱되어있는느낌
인숙아 국회가동의를 안해준다ㅋㅋ 국회는 임명동의할 자격만있는데ㅠㅋ
그 경기를 박살낸게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고
경제보다 자유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탄핵 반대!
재앙이가 소득주도성장 했잖아
인건비때문에 영세업자들 줄폐업이다
훠훠훠그 경제 제가 박살냅죠 사람이 먼저다!
박한철은 대통령 몫이었으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음 대통령 취임할때까지 공석으로 둔 것이었고, 탄핵선고 직후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정미가 퇴임하여 7인 체제가 되었을땐 대법원장이 이선애 지명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 진행했었음. 고로 국회몫 충원과 관련된 지금 케이스는 국회 입장 번복할 필요가 없음. 취재 제대로 해라
들어보니 지금 6인 체재에서도 가능하다고 함~ 다만 인원이 적어서 반대표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함
네 찬성 6인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9인 체재가 유리하죠
9인체제는 반대표가 나와도 가능한데 6명은 전원 찬성이어야함. 이미 윤석열이 본인 라인 한명을 임명한 상태에서 불가능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에 의하면 정족수 미달로 탄핵심판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장일치? 풉… 헌법적 해석이 내란이 아닌데ㅋㅋㅋㅋ 헌재가 법적해석을 감성적으로 하는 줄 아나ㅋㅋㅋㅋㅋㅋ
방시혁 1조 2 천억 사모펀드 주가조작 사건은 어찌됨? 김건히 하이브 방문 으뜸기업 선정
민주당 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하고 그런거야?
헌재 판사 대부분이 윤석열 수하인데 당장 추천한다고 뭐가 달라짐?
@@박정민-c6yㅋㅋ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런사람 못들어가요.
상식적으로 박근혜는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는데ㅋㅋ 진짜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더니ㅋㅋ
@@박정민-c6y그전정권에서도 그정권 수하엿어~ㅋㅋ
이건 어쩔수없어~~ㅋㅋ
더불당이 쪽수로 정무 인사 탄핵시키면 헌법 재판소에서 빨리 결론 못 내게 계속 공석이 되게 야비한 짓을 했지
석열이 개쌔끼가 탄핵 대비해서 임명을 안한거 아냐
이재명 사건은 왜 이리 질질 끌죠
1심때는 엄청끌려고 엄청나게 많은 증인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제 더 낼게 많이없다해서 2심때는 더 빨리될거라고는 예상하던데요
증거가 없거든
@@BigHistory-uh7im니같은 리짜이밍 지지자들 때문이지. 조국 감빵간거 어떻게 생각하냐? 5년이나 재판끈것도 증거가 없어서?
@@BigHistory-uh7im 1심 징역나왔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나왔겠지
없는사건 억지로 짜집기로 조작해서 기소하니 그렇지
그전에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헌재 재판관 수준 좀 보자
법조계도 한번 갈아치울때가 된듯
임명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자기꾀에 자기가 넘어간꼴이지ㅋㅋ
이재명이 대톤령되는게 좋냐...사회주의로 가고싶은거지
기분상해죄로 계엄하는 정부가 사회주의에 더 가깝지 않겠냐 ㅋㅋㅋ
이재명이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이것들
400회 압수수색이 말이되냐
@@시시-m7n멀리도 말고 중국 모테통 한것만 찿아봐 이재명 하고 오버랩 돼 .
@@시시-m7n 둘다 사회주의면 이제 민주주의는 끝인가
독재하는 북한으로 가라 ㅋ
계엄 내란 옹호하는거 보니까 딱임
북한사람 수준이네
이재명 방탄당 이라서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냐 ㅋㅋ 명백히 죄가 드러난 거니 한번이라도 기소 된적 있냐 오히려 국짐이 거니 방탄당 이지
이재명 담당검사 족족 탄핵하고, 사건병합질에, 수 많은 관련도 없는 증인 쏟아내고, 별 이유로 재판 참석 안해서, 1심이 궐석재판 안되는 거, 철저히 이용한 것도 모르냐? 제발 신문이라도 보고 말해라.
찢재명이 법원이 학교냐 ??
조퇴를해 ??
말이돼냐 스바람아 양심좀 가지고 살아라
종북새키야
헌재가 심판을 못하겠네. 당연 각하다!
진짜로 징글징글 하다 ~~대한민국~~언제쯤 국민들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한다는 말이 나올까 이나라는 끝도없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뿐이다~~ㅉㅉㅉ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민주당 일 처리 안하고 있다가
자기네들 발등 찍었네 ㅎ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유기한거잖아ㅋㅋㅋㅋ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사람이나 기관이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자가당착 ㅋㅋㅋ
이재명도 재판 정상화로 조기에 심판하여 수감해야 합니다
적극 동감 합니다.
정상적으로 재판되도 님들 생각같이 대선전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나올수는 없어요 지금 항소심 시작도 안했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댓글이 노답 소굴이구나
ㄹㅇ 중국 간첩들 너무 많아서 놀람;; 대한인민공화국이 되려나;;
광화문300만
중국산 부정선거시스템으로 만든 국회 만행이 끝이 없네 지겹다 국회해산 가자
헌법재판관들 제발 정신들 차려라
왜 니들은 배울만큼 배웠다면서 그리 무지하고 무능하냐
너보다 똑똑하니까 저 자리에 있는거지 뇌가 없냐?? 개조또 공부도 못해서 여기서 댓글이나 싸지르지 말고 잠이나 자라
배운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덜배운 니가 무지해서 오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하는게 먼저지 않겠니…? 왜 본인 생각이 무조건적 참이라고 생각하지? 못배워서 그런가…
ㅋㅋㅋㅋㅋㅋ 지편안들어주면 모지리인게 하루이틀인가요
정신 못 차리네
@@chris6041 는 너~
뱀눈 당장 구속
친중 친러 친북을 위한 탄핵안 가결한 국회
어느나라 국회냐? ㅋㅋㅋ
방금 탄핵안 다 읽고 왔는데 그 말이 대체 어딨음?
그러니 너가 더불잔당 지지하지
@@DJIMG-hr3kz와..ㅉ
@@DJIMG-hr3kz 1차 탄핵안에 있던말임. 개혁신당같은 보수정당이 반발해서 뺀듯? 민주당이 1차 탄핵안에 저말 넣었던건 팩트임ㅋㅋ
@@DJIMG-hr3kz 처음 탄핵안에는 들어있었고 그거 엄청 논란되고 미국도 우려하니까 눈치보고 그거만 뺐음.
탄핵이 원인무효인데요?
이재명 인제 빨리 재판받아라
2명 내녈4월 퇴임...
행안부장관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하는곳이고..
대통령선거 준비를 행안부에서 해야하는데 장관도 없고...
준비는 누가하냐고..
2025년 5월이면
헌재재판관 9명중 4명만 근무하게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거부하거나,탄핵되면..
재판결과나올때까지...지금 이상태로. 가는거다.
내란의 사전적의미,뜻이 뭘까??
내란의 의미는 헌법 권한은 넘어서서 3권 중 하나 이상의 다른 권력을 침해하고 혼란을 주는 행위다. 민주당이 아무리 미워도 헌법 권한 안에서 한거지 벗어난 적은 없음.
@@dreamwaters2523계엄이 헌법위배인가=x
그럼 3권중 하나이상의 권력을 침해했는가=x
뭐가 문제지?
@@중화민국국회에 군인을 투입시켜서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방해하려 하였음.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려한 명백한 시도임. 그래도 계엄 해제 의결이 진행됐으니 괜찮다??
그럼 살인미수도 처벌하면 안 됨ㅜ
@@dreamwaters2523 내란 죄가 아닌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해쳤나? 폭동이 있었나? 전혀 유혈사태가 있었나? 없음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결과를 부정했나? 아님 바로 군 철수하고, 얼마뒤 해제했음. 법 테두리 내에서 할거 다했음.
민주당은 국무위원들 지들 편한대로 다 탄핵시켜놓고 정작 재판관 임명은 안해서 하라고 사법부에서 한소리 했었음, 그런데 안하다가 뜬금 대통령 탄핵소추가결로 이제는
재판관 필요하니까 임명? 입법 독재를 인정하는거지.
헌법에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함. 직무만 정지지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임. 권한 대행도 임명 못함.
대통령 권한대행이여도 지금으론 재판관 임명 못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남아있는이상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만 임명 가능 한다네요
이거무효에요 법무시하는 민주당
재판 순서도 이재명이 먼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