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듯”…이상민 “윤, ‘와이프도 계엄 몰라’” / KBS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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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가 사실상 간담회와 형식이 비슷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약 일주일 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나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1일 :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총리는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국무회의 개최와 절차적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계엄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계엄이 선포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국무회의 참석자와 발언 등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직원이 자리에 있지 않아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그래픽:김지훈/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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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kbs는 노답
계엄법과 헌법 위반이네요.
덕수야~~ 아닙니다 ~~ 넌 내란에 깊숙히 관여 돼 있는 내란 동조자 일 뿐입니다~~
손절도 많이 늦었네 ㅋㅋ
미치겠다 저런 인간이 하…아직도 저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니 자유어쩌고 하는거 기가찬다 민주주의 법적 절차는 개나준건데 이게 무슨 자유야
위헌?헌법 어느 조항 위반이냐?
석열이 옹호자 등판해봐라.
ㅋㅋㅋ
지금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따지고 있는데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등등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