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뉴스 찾아봤는 데 지으신 분이 하는 말이 매미성주 백순삼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34년을 함께한 거제는 나를 다시 태어나 게 만든 제2의 고향”이라며 “원래 목표했던 매미성은 이미 완성됐을지 모르지만, 성을 계속 쌓아가는 이유는 거제와 매미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거 보고 멋지다고 생각함. 철거 못할거면 차라리 문화재로 만들면 좋겠네요.
"법치주의 국가에선 악법도 법이다. 법대로 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응당 법대로 살아야합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이제는 오래전 옛말이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은 사람이 모여 법률에 따라 만든 것으로써 공공복리와 정의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약자를 보호하며 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대정신, 시민의식과 문화, 행정과 경제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개정을 요구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그 가장 큰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치란 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꽤나 편향적인 문구로 읽힐 수 있지만 담고 있는 뜻은 하나입니다. 법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시민 또는 단체가 투표, 시위 등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의 국가 기관에 정책 결정을 맡기고 입법과 행정이 각자의 본분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이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건물"에서 어떠한 법적 가치가 지켜졌고, 어떠한 정치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관광명소로 지원까지 하고 있는지, 또 욕심을 부리자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거나 그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 국민이 직접 불법 행위를 통해 그 사유 재산을 지키려 할 때 그 책임 소재와 정치적 쟁점 등을 생각해보시면 짧지 않은 출퇴근 길, 그것만으로 민주시민으로써 여느 대학 법률, 정치, 행정학자 부럽지 않은 민주주의 정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족... 작금의 시대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종래에 많이 느낍니다. 의견은 결과가 아니지만 요즘은 모두가 결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의견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전에 없이 다양해졌기에 서로 의견을 갖게된 경위에 대한 흥미도 설명을 할 필요도 못느끼게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에 지쳐있을지도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내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심코 생각했던 가치에 큰가치를 둬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글을 쓰며 출근하는 오늘, 어제 서로에 대한 의견 차로 막다른 곳에 다다른 저는 직장 동료들(서로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직업입니다 ^^;)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어제 그 머리아픈 의견들에 대해 물어볼겁니다. 타인의 의견은 결과일 뿐인 것이고 그 의견을 갖게된 과정 속에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까 대부분이거든요.(솔직히 조금 광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의 나의 역할에 애정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알아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이직 라이프 개론 아닐까요. (이것도 사내정치로 볼 수 있죠 ㅋㅋㅋ) (조만간 흑화해서 글 다 지우고 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두요.) (긴글이니까 아무도 안읽겠지.)
이거 뉴스 찾아봤는 데 지으신 분이 하는 말이
매미성주 백순삼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34년을 함께한 거제는 나를 다시 태어나 게 만든 제2의 고향”이라며 “원래 목표했던 매미성은 이미 완성됐을지 모르지만, 성을 계속 쌓아가는 이유는 거제와 매미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거 보고 멋지다고 생각함. 철거 못할거면 차라리 문화재로 만들면 좋겠네요.
놔둬~~ 나라도 못하는걸 개인이 했구만
그럴거면 법이왜있어 결과만좋으면 너도나도 불법건축해도되겠네?결과는 언제좋아질지알고?나라꼴개판이네
나라꼴은 원래부터 개판이었음 ㅋㅋ
@@호롤롤로-r8sㅋㅋㅋㅋ 그 전에 제발좀 범죄자부터 잡아넣어주소서
@@호롤롤로-r8s 법을 유도리있게 쓰는 미국은 아무도 그럴거면 법이 왜 있냐는 딴지를 걸지않음
@@호롤롤로-r8s나라가 언젠 개판아니었나? ㅋㅋㅋ 제대로 돌아간 갓처럼 말하네
저 정도면 냅두는게 맞다
오래되야 문화재는 아니지요 아침에 떨어진 운석도 미래 관점에서 문화재 이듯이 현재와 미래의 관광자원도 문화재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음
법이 서민한텐 칼 잣대고 지그들은 고무줄인 나라..그나마 욕먹게 생기니 그냥 보존하기로 했다지?
이슈가 안됐으면 분명 돈안되는 일엔 칼잣대 였을듯...
국유지 매도하던가 국유지를 공원용도로 변경시켜서 공원관리 하던가
국가에서 언제부터 저런 불법을 심각하게 고민했냐??
현제 시골 자기길막고 차한대 못지나가게 행패부리는것들 널렸는데 저런 불법보다
시골 못배워쳐먹은 길막하는 것들이 더 심각하지 않음?
현재
@@sanlenin8208 남의소유땅을 길으로 사용할려는심보가 나쁜거 아닌가요?;;;
사망후 국가에 헌납한다는 조건으로 놔두자~
자기 사유재산을 직접 돈들여서 땅을지키는 일인데 허용해야죠 국가 예산으로 지켜주지 못해서 스스로 지키는데...
논리가 이상하네요;;; 자기집땅 지킬려고 아래집땅에 옹벽 쌓아도 되나요? 자기땅에 쌓아야지
@grx1988 해안가 끝에 있는 땅으로 아래집은 없어 보입니다 국가땅으로 보입니다 안쓰는 국유지에 건축물을 만든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soodal51 공유수면 불법사용이 정당하다는논리네요? ㅋㅋㅋ 자기땅에다가 벽만들어야죠 침범해서 만들면안되고
@@soodal51 님 논리라면 한강에 덤프몇대 흙 들이부어버리고 내땅 이러면 되겠네요
@@grx1988 자기땅이라고 만든게 아니라 자기땅 지키려고 만든거라고 나와요 자연재해에서 지키려고요 아니면 저거 국가에서 테트라포드 만들어주면되요...
더 증축못하게 둬야지 거제관광수익으로 냅두고
다른 엿같은 불법은 눈감아주고 저런건 그냥 못놔둔다???
타인에게 피해 주는게 아니라면 놔두는게 정답
왕릉뷰나 철거해라
저정도면 놔둬야지
그논리면 세상어떤 불법도 다 허용됨;;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나라는 해주는 게 참 없는듯
스페인에 싸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불법 건축물이라던데...
어떻게든 상생할생각을 해야지 그게 좋지 않겠어?
그럴거면 법이 왜있음
@@호롤롤로-r8s 넌 없어도 돼... 걍 살자해
@@호롤롤로-r8s 상생이란 말을 모름??
@@그럴수있지-b4w 법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네요? 누구에게는 적용되지만 매미성은 봐줘야하고 ㅋㅋ
법 신뢰도 ㅇㅈㄹ 불법건축물 냅두는게 얼마나 많은데
불법이 아니도록 조치를 하면???
법을 부정해도 무죄? 운석렬도 무죄임 그런식이면
이잊 못취하게하구 놔두는걸루
"법치주의 국가에선 악법도 법이다. 법대로 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응당 법대로 살아야합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이제는 오래전 옛말이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은 사람이 모여 법률에 따라 만든 것으로써 공공복리와 정의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약자를 보호하며 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대정신, 시민의식과 문화, 행정과 경제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개정을 요구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그 가장 큰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치란 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꽤나 편향적인 문구로 읽힐 수 있지만 담고 있는 뜻은 하나입니다. 법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시민 또는 단체가 투표, 시위 등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의 국가 기관에 정책 결정을 맡기고 입법과 행정이 각자의 본분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이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건물"에서 어떠한 법적 가치가 지켜졌고, 어떠한 정치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관광명소로 지원까지 하고 있는지, 또 욕심을 부리자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거나 그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 국민이 직접 불법 행위를 통해 그 사유 재산을 지키려 할 때 그 책임 소재와 정치적 쟁점 등을 생각해보시면 짧지 않은 출퇴근 길, 그것만으로 민주시민으로써 여느 대학 법률, 정치, 행정학자 부럽지 않은 민주주의 정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족...
작금의 시대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종래에 많이 느낍니다. 의견은 결과가 아니지만 요즘은 모두가 결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의견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전에 없이 다양해졌기에 서로 의견을 갖게된 경위에 대한 흥미도 설명을 할 필요도 못느끼게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에 지쳐있을지도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내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심코 생각했던 가치에 큰가치를 둬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글을 쓰며 출근하는 오늘, 어제 서로에 대한 의견 차로 막다른 곳에 다다른 저는 직장 동료들(서로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직업입니다 ^^;)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어제 그 머리아픈 의견들에 대해 물어볼겁니다.
타인의 의견은 결과일 뿐인 것이고 그 의견을 갖게된 과정 속에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까 대부분이거든요.(솔직히 조금 광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의 나의 역할에 애정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알아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이직 라이프 개론 아닐까요.
(이것도 사내정치로 볼 수 있죠 ㅋㅋㅋ)
(조만간 흑화해서 글 다 지우고 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두요.)
(긴글이니까 아무도 안읽겠지.)
주거이상의 불필요 건물들이라고 판단됨.
불법 이익을챙기는것도. 아니고. 태풍을 막겠다는거 잔아 이건 인정해야지
이익을 챙긴건데요?
제주도에 세계적인 건축가 지은 예술품적 가치가 있던 건물이 있었지만 건축학계와 도민들이 반대했지만 철거함.... 철거해야함...
@@negulee 그거 처음부터 가설건축물로 허접하게 만든거라 존치도 어차피 불가능했던거에요 알지도못하면서 헛소리 하지마세요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있나 이거 봐줘라 저거 봐줘라 참
냅두는게 맞지 ㅋㅋ
불법이면 부셔야지 뭔소리들을하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