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쏙] 한덕수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한 명도 들어본 적 없어…당시 국무회의는 흠결 많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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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을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 외에도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흠결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쏙'으로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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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nhapnewst...
문서 누락은 공무원의 파면이고
서류 남기지 않는 대통령의 명령은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말이다.
ㅡ헌법82조ㅡ
헌법 82조... 대통령의
법률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는 총리와 부서장이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