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답변 요약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파산원인이 발생했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인 경우처럼 공적 부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문의 : 1. 산재보험(장해12급 --> 추후 오른쪽 인공고관절 수술하면 장해8급으로 상향됨)금을 받았고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면(대충 1,400만원) = 이 금액도 법원의 파산주머니에 다 넣어야 하는거죠? 다 쓸동안은 못하겠네에. ㅎ 2. 경남 창원(창원지방법원)도 받아주죠? 3. 대충 총액비용이 얼마인가요?
요즘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상담하다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네요. 시세로만 생각한다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서 서류로만 보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을 처분하는 것이 해결 방법 이지만 실제로 집은 매매가 되지 않고 엄청난 이자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파산까지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네요. 집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고 있고, 직장은 다니지만 급여를 4개월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불능을 인정받아서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검토해야 하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후 면책확정일로부터 (만)7년 지나야 재신청 가능 합니다. *면책결정 2019년02월22일 (결정문송달일 2019년02월27일). *누락된 추가 면책확인 2020년10월06일. *다만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새로운 파산원인이 발생했고 채무자가 고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처럼 면책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라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량면책을 해줄 여지는 있는가요? *특허등록을 들고 다시 창업해서 우째 해보려고 하다가 또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 5천만원(이자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천만원(이자별도). 가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특허등록으로 “제가 원하는 것(=세상도 원하는 것)”을 사업화 해보려고 용은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4호에서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하니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파산원인이 발생했고 노령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인 경우처럼 공적 부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받을때 꼭 말씀 드려야할 6가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영룡 법무사님께 상담받았던 저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법무사님 덕분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forever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최고의법무사님은 김영룡법무사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찐짜 잘해주시는 김영룡법무사님의 꼼꼼함 최고!
늘 좋은 내용으로
경제적 약자분들을 위해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서 답변 요약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파산원인이 발생했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인 경우처럼 공적 부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문의 :
1. 산재보험(장해12급 --> 추후 오른쪽 인공고관절 수술하면 장해8급으로 상향됨)금을 받았고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면(대충 1,400만원) = 이 금액도 법원의 파산주머니에 다 넣어야 하는거죠? 다 쓸동안은 못하겠네에. ㅎ
2. 경남 창원(창원지방법원)도 받아주죠?
3. 대충 총액비용이 얼마인가요?
통장해지 파산에 문제있나요?
이모들이 보내준 돈 몇백이있는데 제통장이 언제압류될지모르고 한도제한계좌여서 하루에 30만원밖에 못빼는데
또 아버지 병원비 원룸 보증금 월세가 필요해서
해지할수밖에없어서 돈몇백을한꺼번에 다찾았습니다
사용처는 영수증을 갖고있어서 소명할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해지하면 파산하는데 문제가있나요?
통장 해지하고 찾은 돈을 생활비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영주증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님 아파트(시세 7억5천)담보대출 70%(2금융권) 과 카드빚 2천, 신용대출 8천 있습니다. 수입은 연봉4천(급여는 못받은지4달정도) 이고 스타트업 주주 임원입니다.
월 이자 450정도..카드 400(카드론포함)정도 매달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이 안보이는데...파산이 답일지요..
요즘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상담하다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네요.
시세로만 생각한다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서 서류로만 보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을 처분하는 것이 해결 방법 이지만 실제로 집은 매매가 되지 않고 엄청난 이자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파산까지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네요.
집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고 있고, 직장은 다니지만 급여를 4개월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불능을 인정받아서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검토해야 하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TV-ns6pf진심 감사합니다
상담드릴께요
저희는 파산시 소득이 1인가구입니까 2인가구입니까?
제가파산을 신청하는데 어머니 저이렇게있습니다
저소득은업고 어머니소득이 55만원 어머니 재산 몇백이렇게있는데 제가파산할때 1인가구 소득으로 봅니까?
아니면 2인가구 소득으로 봅니까?
어머니께서는 65세이시고 몸이마니아프셔서 훨체어를타고계십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는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1인가구 인지 2인가구 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한 최저생계비가 달라져서 가구원수를 따지게 됩니다.
*개인파산후 면책확정일로부터 (만)7년 지나야 재신청 가능 합니다.
*면책결정 2019년02월22일 (결정문송달일 2019년02월27일).
*누락된 추가 면책확인 2020년10월06일.
*다만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새로운 파산원인이 발생했고 채무자가 고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처럼 면책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라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량면책을 해줄 여지는 있는가요?
*특허등록을 들고 다시 창업해서 우째 해보려고 하다가 또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 5천만원(이자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천만원(이자별도). 가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특허등록으로 “제가 원하는 것(=세상도 원하는 것)”을 사업화 해보려고 용은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4호에서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하니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파산원인이 발생했고 노령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인 경우처럼 공적 부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TV-ns6pf 답변 감사합니다. ㅎ
@@TV-ns6pf 저기 다른 곳에는 문의 안 드렸습니다. 혹시나 진행 한다면 당연히 법무사님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ㅎ
수술비보험 계약자는자식이고. 피보험자본인인데 6년됐는데요 보험비탄거는 어떻해야하나요
6년 전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내역을 6년 전까지 조사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파산신청후 아직도 파산선고를 못받고있어요 인천이라그런지 오래걸리네요 안쓰는통장들 해지했는데 괜찮나요?
인천은 좀 오래 걸리는 법원이네요.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제가파산 진행중인데요 저희는 2인가구입니다 어머니하고 저이렇게인데요 또한 기초수급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제가지금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수입이 거의없습니다 저희는지금 어머니한테서 나오는수입
주거급여 22만원 유족연금 38만원 이렇게나오고요
저는 몇달전까지 2~3개월동안 50만원받다가 지금은 안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께서 상속받은재산 몇백만원으로 저희는 살고있었는데
혹 제가 제수입이아닌 어머니 수입과 재산으로 돈을써도 기각이될수있나요?
어머니수입이아니면 저희는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제가어머니 주거급여나 유족연금등 을 생활비로써도 기각되지않나요?
외할아버지 상속재산 몇백만원은 8월초에받았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것도 문제되나요?
본인의 수입이 아닌 어머님 수입과 재산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주식투자나 해외선물 투자에 실패 한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주식.해외선물 투자로 재산을 크게 잃으셨거나 채무가 증대된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손실금액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경우, 제척 기간이 파산면책에서는 10년이라고 파산관재인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말씀 하시던데, 10년이 지난 협의 분할도 문제가 되는지요?...
윗쪽에 번호로 상담하면 되나요?
파산신청문의하려고여
네~ 02-563-123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받고싶어요
네~ 상담신청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