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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 - 경매를 통해서 지분취득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ㅇ) - 자기의 특정부분 외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건물인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 외에 타인의 구분소유에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에 속한 적이 없어 그 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됨(ㅇ) 임대차계약 해지는 관리행위이다(ㅇ)
파이팅혼공TV 덕분에 어제 굴착기 필기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실기도 한방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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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막판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유에서
-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독점적 사용시 임대를 주었을 때,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지만, 임차인에게는 직접 청구 불가
-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가 배타적 사용시, 다른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부분이 엄청 헷갈리네요~ @_@
❤ .
3
원시취득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빞ㄹ의 토지일부에 대해 불가하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다
구분소유적 공유
- 경매를 통해서 지분취득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ㅇ)
- 자기의 특정부분 외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건물인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 외에 타인의 구분소유에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에 속한 적이 없어 그 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됨(ㅇ)
임대차계약 해지는 관리행위이다(ㅇ)
첨부로 인해 손해받은자는 부당이득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