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댓글 생각없이 남기는 유튜브 단순 가담자 동조자도 차후 처벌될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캡쳐완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수있는지 그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내놔야지. 못 내놓으면 직권남용이 맞지. 수사 할수 없는데 수사한다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맞지. 공수처가, 공수처 어디에 윤석열을 수사할수있는지 그 수사권이 어디에 있다 그걸 내놔야지.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맞지.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Go!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 KBS 241229](http://i.ytimg.com/vi/BkG-DlNYxiM/mqdefault.jpg)
![[워싱턴 톡]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치 위기 심화…친중·반일 정책, 미 핵심 이익 훼손”](/img/1.gif)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하나? 웃기는 짓이다.
ㅋㅋ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는거야 모지리야
국민혈세 낭비 하지말고 공수처 폐지하라
국민혈세 낭비 하지말고 kbs 폐지 하라.
관심없음 해대도 왜 뜨는지 !!!
공수처장 헌법도 모르나 덩신 무슨권한으로 조사하나
공수처 수사권도 없는놈들이 겁박질이냐
공수처 월권 불법수사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는 주제 파악하고 오버 하지마라 .
공수처장 헌법위반 으로처벌하자 공수처 수사권없다
ㅋㅋ 권한도 없이 수사할려고 처라리 인민수사한다해라
공수처수살권한없다 처장탄핵하라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데 어떤죄목으로 수사를 하겠다는것인지
전정권 민주당에서 만들었다고 민주당을 등에 업고 이런작태를 벌이는것인지
수사를 할수 있는곳에서 수사를 하면 돼는것이 아니냐
세상만사 무슨 내란죄 검찰 통치자 무슨 조사
정말 언론이 미처 돌아가네요 공수 처장에 직접 나와서 체포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가짜 뉴스 아닌가요 케이비에스 답네요
미쳐도 단단히 미침 어찌 다 좌편향인지 이해불가 입니다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언론
공수처 폐지
아 그럴라고 공수처로 넘겼구만?
민주당이만든공수처
공수처 수사권 없다
평생을 법관으로 지낸 사람이 법을 안지키다니 ..
해온 말들은 다 거짖말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했는가?
헌재심판 중인데 왜들 현직대통령을 김히 누가 왜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공소권도 없는데.....?
누가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명령했을까....?
지맘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데 언론은 뭐냐?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노리는형태가 내란이라서 성립이 안됨.
자격미달인 찢재명이가 대통령되고 싶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거지
언론들이 개뻥 치는데 국민들이 치가 떨린다
윤성열대통령 힘내세요KBS방송 정확성 있게 방송하라 국민방송 국민을 위해서 방송하라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댓글 생각없이 남기는 유튜브 단순 가담자 동조자도 차후 처벌될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캡쳐완료-
가짜 뉴스 그만해라.왜 이재명 재판은 왜 아내냐
공수처 수사권 없는것 맞다.
일어나라 우리대통령~~
맞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을 포기하라!!!!!!!!!!!!
민주당의 심복집단 행위를 포기하라!!!!!!!!!!!!!!!!!!!!!!!!!!!!!
퉤
공수처문정권이만든겅아니냐 참웃깃다 공수처패지가답이다
윤통은애국자다
공수처는 내란이아닌데 내란죄로 누명씌우고 수사하고 있고 내란죄라도 수사권이없기때문에. 직권남용죄ㆍ내란죄 이재명세력과함께 공작쿠테타의혹으로 협박죄등 불법기소죄등 공수처를수사해서 문닫게해야합니다
수사권 없는거 맞지 원칙대로 얘기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
석렬아 끈떨어졌어.
어떻게 하니?
이재명 체포하시지 왜 2-3년 끌어
부정선거 1000000000000000%
법대로좀해라 ᆢ 진짜범죄자는 안잡아가고 ᆢ 공수처는 법도모르는 것들만있나 ᆢ
공수처 뭐하나 답나온게 없다
대통령님지지하고응원합니다당당희버티세요내란저가안되니깐공수쳐에출석할필요없습니다
대통령도 별수없구먼
죄지은게 없으며. 당당해야지
공수처 뭐하나
체포하지
하하하..이런 코메디가 없다. 허울뿐인 공수처가 수사 해본 경험이나 있나. 있으나 마나 허당집단. 더군다나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니까짓것들이 수사를 한다고?!!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해라!!! 나중에 골로가서 후회덜하지말고 ㅎㅅㅎ
거짓방송 하지마라
윤 대통령 내란죄아니고 재명이가 내란죄다
수사권이 있다해도 안나올거라 생각 했다
왜나가
선관위서브털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해커90명 잡아들였는데..
월 잘못했어..응
가짜 뉴스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 아닌가? ㅋㅋ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수있는지 그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내놔야지. 못 내놓으면 직권남용이 맞지. 수사 할수 없는데 수사한다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맞지. 공수처가, 공수처 어디에 윤석열을 수사할수있는지 그 수사권이 어디에 있다 그걸 내놔야지.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맞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어디있는지 못 내놓으면 검찰이 하겠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법 어디에 써있는지 그 권리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야지. 못하면 당연히 그거는 직권남용으로형사처벌 대상이지. 없는데 하면 안되는건 맞지. 그 답변을 내놔야해. 못 내놓으면 손을 떼야지.
윤대통령님 강력히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님 닮았어요^^
욕심이 과해서 심술이 덕지덕지
테레비 부술뻔
꼴보기싫으니 나오지말어
공수처랑 짰냐?
공수처는 국민놀리냐 세금 축내지말고 그냥 문닫아라
건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ㅋ 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박광용-f8w 워야~
무뇌충아 정신차리자
공수처
없애버려라
있으나마나
가짜뉴스다
KBS야 서결이 법률 대변인 말 듣고 썸네일 뽑은거냐? 에라이
反日でもいいけど反米はやめてね
공수처 필요한가
😢😮😢😮
사형범.체포안하고 언론플레이 양껏하게 놔두고...공수처 뭐하는거지??
선관의서버탈취. 몰라???
이재명 얘기하는거잖아요. 계엄은 사망자 0명. 이재명 주변인 죽음 7명.
정황에 맞지않는 군인들의 진술하나로 저렇게 크게만드네..
눈으로 봐도 모르면 어쩌라는거냐
체포 못하는 이유가 뭐지. 누가 봐도 현행범인데. 다른 애들은 다 체포하고 내란수괴는 왜 체포안하지
내란수괴. 째명이?
이쟁셩이 내란수괴지 빡대가리야 너같은것들땜에 나라가 공산화가되는겨
언플로 체포하는거다.
박통때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안속지. 근데, 대통령은 언플로 구속했다간 목숨걸어야지.
내란수괴 찢재명
100번을 소환 요청 해봐라 밖으로 나가나
그냥 바로 강제 체포해라 좀
누굴 감히..
제발 정신차리자
너같은 동네 잡범이나 체포하겠지. 국가 원수를 급도 안되는것들이 뭔 채포. 체포거리는 늠들아 니네는 범죄경력 있지? 범죄경력증명서 떼서 범죄 사실있는자들은 댓글조차 못달게 해야됨. 왜냐? 니들은 공산주의 원하잖아. 자유를 박탈 당해 봐야지.
찢명 체포?
두환이 형도 그러다 어찌된지 알지? 골목에라도 나오는 성의라도 보여라
협박하냐..
판세 뒤비졌다.
제발 정신차리자
@ 아저씨나 정신차려 판세같은 소리하고ㅜ있네
@@mmhw8922풉 반국가세력은 이제 끝났음
죄가 없으면 어떤 수사기관이든 떳떳하게 수사 받으세요
ㅋㅋ 어머 재밌어
공수처 능력 없으면 다시 검찰로 보내라😮
검찰은 없지 수사꿘이
공수처 검찰 둘다 수사권 없다 경찰에게만 있다 경찰이 애초부터 공수처로 넘긴 건 수사의지가 없다는 거
수사하는 척은 해야겠고 수사하지니 상대가 대통령이니 자신이 없고 ㅋㅋ
버틴다고 될거같냐 고작 10퍼도 안되는거 믿고 작작해라
영장칩시다
니맘대로..
그러다 골ㅈ로간다
끌어내는 수밖에
누굴..
왜
싄관위부정선거 증거 서브털었는데
왜 끌어내려..
제정신이가?
헌법재판관임명권한은국민투표로준대통령의고유권한입니다 ᆢ권한대행의권한이아님니다ᆢ공수처는대통령수사권없습니다 ᆢ
죄지었으면 책임지야지
쭝꾸르
이제 전쟁이다
케이비씨는 안돼
내란수괴 윤석열좀 빨리 구속해라~^나라 망조든다😮😮
정신차리자
잡범 이재명부터 구속해라
앵커 니같으면 출석하겠나
맨날 술쳐먹고 할텐데 우리 세금 너무 아깝다
중국인
넌 안되것다 제삿날 잡아라 왜 죽기는 싫은가 그러데 왜 내란을 했는가
부정선거 100000000%
공수쳐주제가넘치네누구사주받아나봐살모사냐살캥이냐줄잘서시요국민대통령님꼭돌아오실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