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리포트] 요건 갖췄지만, 자격 주지 않는 보훈심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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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왼쪽은 시력이 1.0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처음 딱 눈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A 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
군 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나뉜다.
군대 등에서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그렇지 않으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다.
신청자가 요건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상이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요건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군대에서 자료를 갖다 입증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제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훈처에 계속 얘기해봤자, 그쪽에서는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
동분서주하며 자료를 모았지만,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9,165건에서 10,827건으로 18% 늘었지만, 거부된 사례가 3,372건에서 4,928건으로 46%나 증가했다.
A 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보훈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어렵사리 보훈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이등급심사라는 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신체 등급을 주는 데 보인다는 취지로 그냥 등외 판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병원 다니면서 (받은) 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가도 심사에서 계속 등외 판정을 주더라고요.]
A 씨 사례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등급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서영현 / A 씨 담당 변호사 : 입대 전에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그런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군 복무 중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 그것이 군 복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논의가 있긴 해요.]
군 생활 2년은 A 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현재 등급을 받기 위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제대 후 8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보/ buttoner@ytn.co.kr
버트너/ 김자양, 박지민, 박희재
도움/ 서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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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프네요.
저역시도 신경장애로 군병원에서 수술한 사실로 요건심사는 통과했지만 신체 4분의 1이상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등외판정 받았습니다. 큰 권렉의 벽을 실감하였기에 이 영상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힘내세요.
국가보훈부가 등급기준미달(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군경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때문에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된 상이군경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지만, 등급기준미달 상이군경의 권리(장애가 없다는 이유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진정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신체검사 기준 미달(장애가 없다는 이유로)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제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상이군경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훈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신체검사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이군경의 현실을 국가보훈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들의 권리가 더 이상 무시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체검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상이군경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8급 신설을 포함해 국가보훈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훈처 직원들 중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재직자 비율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보훈처 지들은 계단오르다 무릅아프면 대상처리해줬다는 옛날기사 본거 같은데 대단하다
이런 뉴스 나올때마다 정말 속상 꼭 이슈화되면 그때서야 해주고... 힘있는 놈들은 별것도 아닌대두 해주고
꼭 보상 받으시고 가혹행위한 군 관련 사람들 모두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이많이 알려졌으면 해요
정말 왜 이러니..가슴이 아파 보기가 힘이 들 정도다..제발 젊은청춘을 함부로 대하지않는 대한민국이 되자 낯부끄럽다 정말..
군복무 중: 부대의 노예
군복무 중 다침: 남의 자식
자신의 경력을 올려 진급하기 위해 급급한 장교, 부대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두려워서 부대에 피해가 가는 것 덥기 급급한 부대 참 안타깝다는 말 밖에 안나온다.
운동부출신이라 누구보다 몸이강했었는데 후반기교육시에 다들 농땡이피길레 그래도 농부의아들로서 열심히 그누구보다도 삽질을하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져서 허리가 잘못됬읍니다 자대가서도 질질끌려다니다가 결국 수술하고 전역했는데 비해당판정? 후유증 장난아닙니다ᆢ진짜 투표잘하세요 진짜로ᆢ
신청이 만건이나 된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매해 저렇게 장애인이 되서 나온다는거냐... 충격적이네 한해 20만명 정도가 징집되는데 .. 안받들여지는 사람이 저정도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어느정도 장애가 있는거지?? 한해 5%가 군대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고?? 이거 너무 잘못돌아가고 있다..
너무한다 너무대충심사하는보훈부 이래서누가국가를위해 희생하냐 말로만 지껄이는보훈부 반성해라
속상하다 정말! 군인 대접을 이따위로 밖에 안해주면서 무조건적인 충성만 바라는 ...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코리아 광고에만 혈안인 이나라 이정부에게 묻고 싶네
저도 준비하는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
다치니깐 느그 아들이라는 말이 공감됩니다..
포기마시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
저는 유격중에 다리인대가 끊어져서 군병원에서 수술했다가 잘못되서 재수술 포함 총 7번 수술했는데 보상 아직도 못받았어요..
행정소송하면 등급판정에서 탈락해서
나라에 충성한 죄를 처절하게 치르고있네요
모병제가 답입니다. 저도 다리부러져 분쇄골절로 핀 8개박고 제거상태
. 후유증으로 모든꿈 다 좌절 ㅎㅎ 공상인정 받아 물리치료뿐 보상없네요. 젖같은 국가보훈이예요
어떻해요~~ 정말 억울하시고 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힘내세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게 간부가 보증해줘야하는건데 저분에 비해 약한거지만 저도 작업도중 허리디스크를 얻었고 병장쯤에 저런제도가 있다라는걸 알게되었지만 신청하려는도중 간부가 자신앞에서 다친게아니라고 꿈도꾸지말라고 들었네요ㅋㅋ
기억으로는 인솔간부 보증과 행보관이랑 주임원사한테 허락을 받아야하는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허리디스크 판정 받았고 육군본부 에서 공상 (공무상 질병) 으로 인정 받아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하였는데 지난 12월 24일 비해당 이라고 또 다시 탈락 시키네요 ㅠㅠ 진짜 행정심판 하고 행정소송 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 에서 공상 이라고 인정 했는데도 국가보훈처 에서는 대법원 판례 (1992년) 를 근거로 소속 기관 에서 공상 판정 받은 것과 무관하게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독자적 으로 심의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받으니까 진짜 국가보훈처 는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가도 아무도 안 믿어 준다고 생각 하니까 진짜 열이 많이 받습니다.
현역시절 같은 부대에 군부대에서 얻은 상처로 장애인되고 그 장애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고참이 있었다. 그 고참은 자살하기 전 개인 홈피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불량품이 된 이 몸 하늘에 반품하련다' 라고...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왔으면 이제 국가에서 권리를 보장해줄 차례인데 왜 국가는 의무만 지게 하지? 군대와서 멀쩡했던 사람이 장애를 가졌는데 왜 국가에선 책임을 안지는지 모르겠음.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의무를 지게할 권리는 없는거 같음
저도 같은상황입니다 수술비 의료비도 부모님돈 으로했고 저도 같은상황입니다 제보하고싶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편이아닌것같아요
보훈처 하 너네들 중 일하는데 보상 받고 있는 사람 있으면 보자.
제 아는애는 지금도 마라톤하는데 7급줘서 연금에 장애주차까지 받고있는데 힘있어야합니다
이런 나라 누가 지키고 싶겠냐 다치면 ㄷㅊ고 그냥 보상해줘라
나라에서 보훈 신청하지말라고 법으러 다 막아둔거내~~
국가 상이군경보다 많은 5.18피해자 월남참전 보다많은 보상혜택이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보상안해주는 나라...군대는 안가는게좋은거야
여성부는 저런 지옥같은 곳을 군캉스 라고 하던데?
(보훈처 직원들)의 불행을 기원합니다.
내 자식처럼 대해주면 안대겠니
ㅡ 그 자식은 남의인생을 저리 만들구 편ㅇ살가 아
군대서 가혹행위당한증거를 마련한다는게 불가능하지않나? 증인이있어도 물증가져오라하면 끝인데
하여튼 우리나라법이 욕을 제대로 쳐먹지 시도자체를 안하려고하니 욕먹어도 싸다
브로커 낀 멀쩡한 간부전역자는 심사대충해서 승인해주고 저런 친구들은 아무리 증징서류 때 줘도 절대 승인안해주고 마피아가 따로 없음
먼 개소리냐 ㅋㅋ
어떻게 해서든 군대는 가지말아야지.
지금까지 역대 데통령중 군대갔다온 대통령 몆명 인줄 아는사람.
아.. 나랑 똑같네
국가가 모니?
왜 넘어지냐
뉴꾼뉴꾼뉴꾼
로펌에 도움 받아야되요.
나쁜놈들 멀정한 청년들을 부러들여 놓고는 나라가 책임져야지
모니?
8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다 부질없는 것이니 하지마라?
있던애국도사라지는 K애국
정말줫같은현실
다치면느그아들임
그래서 아들 미국으로 이민 보냈다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하면 그때 귀화 시키려고요
강제로 희생되고 한남이라고 욕먹고..
진짜 역겹네 군책임져야지
보험들고 군대가자 ㅎㅎㅎ
보험들고 군대가라ㅎㅎㅎ
보훈처 아웃
재인이 보유국 답다….
ㅋ
그렇죠 저도 군대서다치고 허리까지째고 전역해서 후유증 장난아닌데 비해당이랍니다
저도 허리디스크 군대에서 걸렸는데 수술해야만 신청할수있나요
1조원 이상버는 놈들 모든 재산 몰수해서 그 돈으로 복지해라
국가보훈부가 등급기준미달(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군경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등급기준미달(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군경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