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니까, 적어도 탄핵은 대부분의 국민의 다수결에의해 판단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선출직은 국민스스로 선택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져야하지 않나싶음. 헌재는 그냥 헌법 공부한 애들이 하위법이 잘 정비되었나만 판단하믄되지 정치적 판결까지 권한을 줘버리니 더욱더 기득권이 되었지
사실 우리나라 판사가 재판을 개판으로해서 이 만큼 말아 먹은거죠. 나 판사입네 ㅡ하고 떵떵 거리고 살았죠. 이제 재판을 개판으로하는 정치 개판사도 잡아쳐 넣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판사지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빠지는 교묘한 기술자들! 천벌을 받아야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기보다 뭘 모르고 있었지 생각해 봅시다. 법이 세상 최고로 아시나본데 과연 그럴까요. 국민주권 아래에 법이 있지 법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주주의는 파괴 됩니다. 파괴되면 언제나 그렇듯 우리나라에선 국민저항으로 극복했지요. 피를 흘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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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개발도산국인 브라질과 비슷하다…. 참 부끄럽네요.
하기야 경제가 좀 올라갔다고 선진국은 아니죠 한국은 경제2류고 정치 5류 한국의 현실. 썩은 보수들의 역할이 큰듯.
법원 재판관 구성원에 2/3이상 시민권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유럽선진국이나 미국, 일본의 사법부 구성원이 시민 재판관으로 일정비율이 반영되어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사법 엘리트 주의를 타파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도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를 무시해 버려야 한다
이재명 최근 기소한 법카재판 또 이화영 중형선고한 신진우판사가 맡았어요..
이재명 대북송금재판도 신진우고요.
이화영 추가기소도 다신진우입니다. 너무이상하지않나요ㅜ
@민지-p5g2l 2025년 2월에 법관 인사 이동이 있는데 신진우 판사는 앞전에도 인사 이동이 되지 않았던 놈인데 이번에 인사 이동 유 무를 보면 조희대 의중을 알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악 의 기둥=조 중 동.부동산.법조 카르텔.주식 농간 세력.=반 통일 세력=민초들 흡혈귀들..
법치가 확립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됨
반헌법적 발언들이 많네
너희들 이죄명을 위해 상식,정의를 무너뜨리는
홍위병들밖에 없구나
윤건희 정권들어서면서 법치계가 완전무너졌다
이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야하며 그책임을 지게할수 있을까
법체계가 무너진 마당에 법치계들의 부정부패 권력에 굴욕적 충성으로 정치적인 인격살인할 대상을 골라서 정치생명은 물론이요 펜대하나로 인격살인까지 서슴치않고 악마짓을 멈추지않는 법치들의 만행을 이제는 더이상 두고볼수없어 국민재판재를 해야하고 법치들의 악행을 멈추게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도 판사들이 국민 눈치보게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재판도 국민배심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절대공감
배심원제
절대지지
절대필요
ㅡㅡㅡㅡ
국민배심원제 하고 있어요 이미 더 확대시키고
배심원 선정의 투명과 공정성이 필요해요
@유레카-x4h
👍 👍 👍
민의를 훼손하는 검판사들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지
조국대표는 사냥을 당했고
지금도 진행중
전우용교수님👍🏻👌👌
정말정말무서운 일이네요!
대부분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니까, 적어도 탄핵은 대부분의 국민의 다수결에의해 판단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선출직은 국민스스로 선택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져야하지 않나싶음. 헌재는 그냥 헌법 공부한 애들이 하위법이 잘 정비되었나만 판단하믄되지 정치적 판결까지 권한을 줘버리니 더욱더 기득권이 되었지
응원합니다~
재판중에 마스크를 썻다해도 선고순간이라도 마스크를 벗었어야 이 판사는 양심이 화냥맞은걸 보이지않으려고 마스크 썻겠지!
토욜 23일 5시반 광화문 🙏🙏🙏
헌재 없애는게 나을 수도~
헌재가 자기들 소수의 독점으로
민의에 반대하여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관심있다면 큰 문제죠.
믿을 수가 ㅇㆍㅂㅅ다.
사실 우리나라 판사가 재판을 개판으로해서 이 만큼 말아 먹은거죠. 나 판사입네 ㅡ하고 떵떵 거리고 살았죠.
이제 재판을 개판으로하는 정치 개판사도 잡아쳐 넣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판사지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빠지는 교묘한 기술자들! 천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발 검찰을 AI로 대체하자 기소청수사청 불리하자
전우용 교수님항상감사합니다
퍼날퍼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들투표하면안대나요
판사가 민의를 반영안하면 국회는 탄핵해야죠
국회으의원 선거를 2년단위로...
브라질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한것 같네요~~!!
사법부를 개혁하라 .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지 공부부터 시키기 바래요
윤석열이를 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씨가 원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전우용교수님 고맙습니다
죄 이전에 양심의 문제~
아자씨 판사하시지 그랬어
그럼국민이 돌로쳤단 말이야
쓰잘때기 없는말로 편먹지마시고 그많은돈 물어내
선동정치의 무서움을 알아라
일본처럼 총리는2,년만에. 그만두니까우리도
뭐...잔득 해외사례들 예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혈세 법카를 그렇게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형적인 선동꾼처럼 역사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뭐 얼마나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혈세 법카??!! 웃기지도 않네!!! 국힘 의원들 윤석열 쓴것과 비교를 좀 해 보라고!!!!!
검찰의 혐의로 이미 판결을 받은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잘모르는 말씀이시구요. 일부 기득권이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할수있는 경우를 경계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곤란한데.....
뭐 알고 얘기한거요?
내 보기엔 무식이 날리는데요.
유죄 단정이 아니라
무죄인걸 알면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조작과 날조
전우용. 문재인. 조국.....제대로 말하라. 문파..조국파..전우용
질 알
(( 죄명이는 인간의 탈을 쓴 금수이다! ))-고김문기 유서를 보라!!
희대의 사기꾼으로 반성이 없는- 양심이 고장난자!
인간이 아니다- 주변인들이 죽어나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냉혈동무?
( 사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보편적 기대- 죄명이를 중형 판결할것인가? )
무식한 인간은 짐승 보다 못하다는 실례를 보여 주시네. 보편과 편향을 모르고 ㅊ
김문기 가족을 봐라
법을 무시하면 결국은 무법천지가된다. 그런나라에서 니 지식들이 살기를 바라냐? 아니면 니자식들이 그런 범죄자가 되길 바라냐?
내가 뭘 안다고 하기보다 뭘 모르고 있었지 생각해 봅시다.
법이 세상 최고로 아시나본데 과연 그럴까요.
국민주권 아래에 법이 있지 법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주주의는 파괴 됩니다.
파괴되면 언제나 그렇듯 우리나라에선 국민저항으로 극복했지요. 피를 흘리면서.
그리잘알면 네가 판사해라.대한민국판사는 고스톱으로 딴줄아나.뒤에서 국가체제를 부정하며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이런 것들이 나라의 암적존재
내용은 알고 씨부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