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간첩' 척결 나선다! 박지원의 '간첩법 개정' 전략이 빛을 발했다! 김어준과 호사카 유지의 활약.. 사사카와 재단까지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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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최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추진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나 그에 준하는 단체, 심지어 외국 정부 산하 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간첩 행위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우리나라 모든 나라 간첩 처벌해야해
Good
한일관계개선....자유민주주의 타령하며 자유가 사라지게하는 놈들이다.
특히친일척결은해야.서서히조금씩좀먹어오고있다.
찬성합니다.한표
간첩다잡자북으로추방
일제잔재 반드시 뿌리뽑아 주세요
국 가의 이익위해 서라면. 희생 은 불가피 하지! 그리고 서민 국민. 들은. 해당사항 없음
잘한다.
민주당 !!!!!
찐 보수가 민주당이다.
찐보수 찐진보 민주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존재한다.
구더기무서워. 장못담그냐!........
잘하는겁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