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쟁점들 이미 앞선 사례로 판교나 강남 (주로 판교)에서 이미 소 진행되었고 대부분 패소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패소 원인도 사실상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한 승소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고 있는 것이구요.. 죄송한 말씀이오나 단순히 법무법인이 교체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뾰족한 법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작성자 본인도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하여간 뒷통수 치고 횡령하고 지들끼리 파티벌이는곳이 우리나라에 유독 세군데 있는데ㅋㅋㅋ 한전, LH, 농협 니들 징하다 징해 진짜로 ㅋㅋㅋㅋ
가만 생각해보면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먹고 분양가는 분양전환 당시의시세에 맞춰서 한다는건 LH만 좋은거네요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쟁점들 이미 앞선 사례로 판교나 강남 (주로 판교)에서 이미 소 진행되었고 대부분 패소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패소 원인도 사실상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한 승소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고 있는 것이구요.. 죄송한 말씀이오나 단순히 법무법인이 교체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뾰족한 법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작성자 본인도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호매실 5,15단지 조기분양으로 3-4년전 일반분양 한 아파트와 비슷한가격으로 조기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