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lococous일반인들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많이 선고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기사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을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기사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가 인근 반찬가게 사장님과 다투던 도중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지여부? 보편적인 관점이 중요한것이 아닐까. 김문기 몰랐다는 거짓말 확신 처음 출장이 예정된 사람을 조금더 편안한 사람으로 바꾸었고, 해외출장을 10일넘게 가면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간것이 말도안되고 무슨 번개조인도 아니고. 안다 모른다에 기준이 없어니 모르ㄴ다고 하니 판사도 인정
세상에 이런 개똥같은 판결이 있을까?!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내가 A라고 말했지만 유권자가 B라고 생각한다면 허위사실이다....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ㅋㅋ미친 한성진 판사. 게다가 "협박하는것처럼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니...."모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무죄라면서 "느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라 생각하고 유죄를 줬네! ㅋㅋㅋㅋㅋㅋㅋ
@좋다-r8f 윤석열 지지자는 찾아보기 힘드니 설마 한동훈 지지자세요? 뭐 윤석열이야 이명박근혜 보낼때 본인이 만든 공천개입, 당선자 신분 좋은 판례로 임기 끝나면 부부가 같이 깜빵 간다지만 동훈이는 어쩐답니까 ㅠㅠ 김건희의 행동대장 장예찬 선에서 체리따봉 각이던데 ㄹㅇㅋㅋ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나요. 한성진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은 자기 멋대로 해석이지요. 무슨 이게 징역형 나올 일인가요? 벌금도 웃기죠. 짜고 치는 고스톱.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합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길.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걸맞는 처벌 받게 되실 겁니다. 없는 죄 만들려고 쥐어짜지 마시고 윤석열 김건희 특검하세요.
이번 판결은 국힘 의원들 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다. 법 벌레들이 이번에 칼을 너무 심하게 흔들었어. 그게 국힘 의원들한테로 향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엄청 느꼈을거야. 이대로 뒀다가는 판검사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 손에 놀아나게 될텐데 국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통과된다고 예측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러올 파장 TV CHOSUN 241116 방송 | [강적들] 562회 | TV조선](http://i.ytimg.com/vi/lencnoarRxY/mqdefault.jpg)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러올 파장 TV CHOSUN 241116 방송 | [강적들] 562회 | TV조선](/img/tr.png)
![[다시보기] 윤 대통령 측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내"…체포 시도 의혹 전면 부인 - MBN 뉴스7 (2024.12.19)](http://i.ytimg.com/vi/VbklWcXdQpI/mqdefault.jpg)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img/1.gif)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많은 수많은 공무원 증인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을 불리하게 확정 짓는 부메랑이 되었다.
2심 김문기 인지 부분에서 전부 유죄 내려야 되고 경감 없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 법정 구속 시켜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정구속이답이다
궁지에 몰린 이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중형 선고 받았다고 축배들지마시고
더 확실하게 범죄자 구속시켜주세요
서울대 법대 정치검찰이 아니면 이런말 하면 안됩니다, 그분은 늙고 병들어도 굶어죽지 않는 기본시회를 만들려는 분입니다~~
2심 재판에서 "김문기 몰랐다" 부분 뒤집혀서 유죄로 바뀌고 집행유예 2년 으로 가중 처벌!
어제 강적들에서 주진우 라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됐는데. 조목조목 설명하는게 이분도 크게될 인물이구나느꼈음.
주진우는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을 사퇴시키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게 하라.
저도요🎉🇰🇷🇰🇷🇰🇷세금 아깝지 않네요❤❤❤
한동훈 당대표님 법무부장관 검수원복 복원시키시고 체포동의안 통과시키신분 간첩법 여야의정협의체 금투세 법안동과 감사합니다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주 의원님
침착하게 쉬운 언어로 말씀 해 주셔서
너무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주 방송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정구속 안하나요? 힘없는 국민이었다면 법정구속 되었을 텐데
집행유예 인데 구속을 하겠소?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을 법정구속하라.
@@KOEMDoc 일반인이면 집유받을수 없단 거임
@@kellococous일반인들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많이 선고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기사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을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기사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가 인근 반찬가게 사장님과 다투던 도중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kellococous 공직선거법인데 뭔 일반인이 처벌받아요. 선거를 일반인이 나가나요? 그리고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된 경우 1건도 없음
법치주의 실현으로 권력을 가진자일수록 훨씬 더 큰 처벌을 해야 한다.
주진우의원님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주진우의원 진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
그런다고 이미 죄은 죄목들이 없어지나, 법은 만인이 평등하거늘,
한국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맨날 힘 없는 연예인들만 잡죠.
슬퍼 이런 분이 현재 민주당엔 없어
주진우 말 진짜 조리있게 잘하네..
검사출신이시라
국민힘 주진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제 강적은 출연진분들 다 괜찮았어어요
쟤네들 진짜 똑똑해
요새 민주당 지지자들 주진우만 보면 피꺼솟함 ㅋㅋㅋㅋ 😊
주진우 의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 해주죠
주진우의원님도 진짜 반듯하신거 같아요~화이팅!!
주진우는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을 사퇴시키고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게 하라.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어쩌다 나오는 악이 선을 이겨왔어요. 그걸 막아야 하는데. 못 막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선이고 국힘당은 악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못바꿔요. 아는 사람만 아는거죠.
재판의 속행을 위해서라도 법정구속해야한다
주진우의원님!,, 정말 신뢰갑니다.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정치하는 넘일수록, 권력을 사유화하는 넘일수록 구속해야
희망은 자유
현실은 정계은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190석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ㅋㅋㅋ
몰랐다 ㅋㅋㅋㅋ
충분히 모를 수 있죠! 이미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증명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김철훈-s1f
일반국민 나도국민이다.
내알도 들어도 냬세금으로 묵고살잖아
전과자를 감싸고도는 더불어당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감싼다고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지. 국민들이 입법 권한을 줬다고 죄를 지으라고 한것은 아니지요. 법은 평등해야 하며,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당대표가 범죄자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 우파도 팬덤정치를 버려야합니다
자성정치에 입문하시져! 좌파들 개당황하겤ㅋ
주진우 의원님 정말 논리 정연한 말씀 정말 신뢰가 갑니다
그냥 이 기회에 공수처 없애 버리고
공재생 만드는게 나을거 같은데
고위 공직자 재판 생중계
판결이 뒤집힐 확율은 0이라고 본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철퇴를 내린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지, 못된 패거리들 모아 개인비리에 활용하는 인간을 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
이재명이를 구속시키는 판사가 영웅이다.
이재명은 지도자감히 못된다
[주진우의원의 깔끔한 분석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힌 이기적인 국회의원 집단 국민을 위해 언제 일할래?
주진우 이분도 깔끔하네요 한동훈 보는것같어요 열심히 하십시요
그니까요,,법치국가에서 민주공화당땜시,,우리자유대한민국이 흔들리면아니되지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사법부가 재판을 몇년씩 질질 끌고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에 질질 끌려가고 아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와 울고불고 난리치고..이게 민주화된 나라 맞는건가?.
이재명이 빨리들어가서 순교자가되든 정치은퇴를 하든 해라 그래야 이런 어이없는 정권 내려오라 마음껏 항의하지
몰랐다고 하면 다 되는 세상이네 골프쳐도 몰랐다 같이 사진 찍어도 몰랐다 밥 먹어도 몰랐다 모르면 다 되는 세상이네
법리적인건 별개니까
감정을 내려놓아야 좌파들의 물타기가 힘을 잃어여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저런인생은 어휴... 난 줘도 못살아
나라가망하고있구나
나라가 망하긴 왜 망해 민주당 위선정당 망해야지
기억과 느낌을 가지고 죄를 만드는 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단다.
조작검찰을 비호하는 너희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주진우 의원 참 멋있네요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재명 주변 억울한 의문사
6명 진상규명 TF를 벌써 꾸려야죠 이재명주변 핵심
인물들은 왜 의문사를 당했는지 ~~~
가증스럽고 교활하고 사악한 이재명 무조건 특검
해야합니다 이런사람이
대통령할려고 나온다는게
나라가망하는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늦어졌으니 대법판결은 좀 빨리 해보자
주진우의원님
똑소리나시는분국힘의보배
주진우+한동훈=죄명이 법정구속2년😊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안에
천재 주진우의원이
있다는것이다
암울하네. 다음 판사놈이 이재명한테 호의적인 놈이라는데 원점으로 돌리겠네.
이렇게 많은 죄로 심판받는자는 역사상 없는 자다 이런자가 세금먹고 지도자라고 하니 나라 망조다
민주당 폭망하겠군요
뒤집힐 가능성 꽤 있다고 봄. 과거에도 대법에서 뒤집힌 적이 있음.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나와서 법관 매수 의혹이 있음. ㅎㅎ
위협을 받았다면서 위협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게 유죄의 반증이지
재판 질질 끌어 국민들 녹초 됐다
구속해서 나머지 범죄 샅샅이 조사하라
없!!!! 음!!!!
못먹어도 고~~~ㅋㅋㅋ
인지여부? 보편적인 관점이 중요한것이 아닐까. 김문기 몰랐다는 거짓말 확신
처음 출장이 예정된 사람을 조금더 편안한 사람으로 바꾸었고, 해외출장을 10일넘게 가면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간것이 말도안되고 무슨 번개조인도 아니고. 안다 모른다에 기준이 없어니 모르ㄴ다고 하니 판사도 인정
세상에 이런 개똥같은 판결이 있을까?!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내가 A라고 말했지만 유권자가 B라고 생각한다면 허위사실이다....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ㅋㅋ미친 한성진 판사. 게다가 "협박하는것처럼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니...."모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무죄라면서 "느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라 생각하고 유죄를 줬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국민 징역자==이재명 국민 피고인 == 이재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틀리기를 바라는 진행자의 진행기술봐라! 안귀령인줄
개콘을 안보는 이유.
저 여자 왜저래?
이제 대통령 후보를 판사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것이네
아휴 지체 높으신 우리 사대부님들이 청산유수
그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니 이제 같이 망하는거지 별수있나
이제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지금 정권 지지율이나 하는거 보면 민주당이 다음 대선은 날로 먹을정도고 후보만 제대로 내면 되는데 인물이 그렇게 없어서 아직도 이재명가지고 저러고있냐.
사대부들이 뇌물받고 대립군을 쓰고 국고를 착복하는거는 아름다운 풍속이고 천민이 십만원 썼으니 괴씸한 강상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우리 사대부들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참 진행 못하네요. 전에 하시던 분이 잘 한것도 아닌데 정말 못하네요. 무슨 기준으로 진행자를 뽑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억지쓴다...
진중권은 이제 조선에 나와서 떠드네 ㅋㅋㅋㅋ
하긴 찾아주는데가 없으니.. ㅋㅋㅋ
윤석열이 명태균 이야기 하는거랑 같은거라 보면 됨 ㅋㅋㅋ 아니면 대선때 우리 장모 10원 같은것도 ㄹㅇㅋㅋ
@좋다-r8f ㅎㅎ 전 이준석 지지잔데요? 설바 뚜껑빠?
@좋다-r8f 흐미 설마 두창견을 아닐테고 뚜껑빠세요? ㅋㅋㅋㅋ 뭐 두창이야 이병박근혜 보낼때 지가 만들어논 좋은 판례로 정권 바뀌면 깜빵 확실하고 뚜껑이는 이미 장애잔이 선에서 체리따봉 각이던데 ㄹㅇㅋㅋ
@좋다-r8f 흐미 설마 뚜껑빠세요? 두창이야 이명박근혜때 지가 만든 공천개입이랑 단선인 판례로 임기 끝나면 깜빵 확정이고 동훈이야 이미 건카 행동대장 애잔이 선에서 패밀리 드루킹 체리따봉 각인던데 간바레요 ㄹㅇㅋㅋ
흐미 설마 뚜껑빠세요? 두창이야 이명박근혜때 지가 만든 공천개입이랑 단선인 판례로 임기 끝나면 깜빵 확정이고 동훈이야 이미 건카 행동대장 애잔이 선에서 패밀리 드루킹 체리따봉 각인던데 간바레요 ㄹㅇㅋㅋ
@좋다-r8f 윤석열 지지자는 찾아보기 힘드니 설마 한동훈 지지자세요? 뭐 윤석열이야 이명박근혜 보낼때 본인이 만든 공천개입, 당선자 신분 좋은 판례로 임기 끝나면 부부가 같이 깜빵 간다지만 동훈이는 어쩐답니까 ㅠㅠ 김건희의 행동대장 장예찬 선에서 체리따봉 각이던데 ㄹㅇㅋㅋ
간이 안좋아서 군면제 받았지만 누구보다 술을 잘 마시는 주진우 군대를 어떻게 뺏는지부터 수사를 제대로 해보면 징역형 나옴 백퍼
메세지를 반박못할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윤석열 김건희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주진우 패널님
이재명 증인연쇄살인사건 제대로 수사하자.
정권 교체 되면 깜빵 1순우ㅣ.ㅋㅋㅋㅋ 누굴까? 지누???
이제 이재X씨 방탄은 존경하는 사법부께서 깨부셨고, 다음은 명태X, 김건X, 윤석X 특검가야겠죠? 장모님 10원 피해 안받으셨다는 발언하신거도 말이 다르니 철저히 수사하고😊
네 어차피 리재명 방탄용으로 만든 주제라 구속수감되면 민주당도 손 놓을껍니다. 하는척만 하고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중에 까면 안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싹다 깜빵해을 기원합니다.
국회 빠루는 1심했나요?
강적들 아니고 연기자들, 이분 들 연기 대가를 알아야 됨
주진우 너도 윤석열이 빨아주고 공천 받았는데 할말이가
tv조선이 방송 예능을 아네.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나요. 한성진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은 자기 멋대로 해석이지요. 무슨 이게 징역형 나올 일인가요? 벌금도 웃기죠. 짜고 치는 고스톱.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합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길.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걸맞는 처벌 받게 되실 겁니다. 없는 죄 만들려고 쥐어짜지 마시고 윤석열 김건희 특검하세요.
김건희를 구속하라
논리대로말하면 건희는 무기
그니깐 증거가 넘치는 김건희주가조작 수사좀
지금.정권 얼마.안남앗다.ㅋㅋㅋㅋㅋ 맘껏 웃고 떠들어라.ㅋㅋㅋㅋ
이번 판결은 국힘 의원들 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다. 법 벌레들이 이번에 칼을 너무 심하게 흔들었어. 그게 국힘 의원들한테로 향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엄청 느꼈을거야. 이대로 뒀다가는 판검사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 손에 놀아나게 될텐데 국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통과된다고 예측한다.
?
ㅇㅇ 맞음 그래서 김건희 주고 이재명 구속됨 ㅋㅋㅋㅋㅋㅋ
@ 이재명 구속이 절체절명의 과제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라에 정치가 실종되고 법꾸라지들이 설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어 가는데? 이재명이 구속되면 나라가 제대로 되나?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고 경제가 살아나? 정신차리소!!
3권 분립 국가임
@ 3권 분립 국가인데 윤석열은 왜 자꾸 국힘 선거에 개입하지요? 법으로 엄단해야 하지 않나?
주진우 ㅎㅎㅎㅎ !! 국힘게시판 먼저 정리 하시고!!
ㅋㅋㅋㅋㅋㅋㅋ 한심하다 ㅋㅋㅋㅋㅋㅋㅋ
정치인이라고 쓰지만 속 뜻은 날강도라고 알고 있다.
민생은 개뿔. 우리집 식구들의 민생이지.
노무현 대통령 마저도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분명 개탄스러워 할 것이다...어쩌다 친노가 이렇게 나약한 계파가 되었는지...친노라 주장하며 이재명을 결사옹호하는 유시민의 책임도 크다.
저거참 저런 인생을 사냐.
주의원 돌아이다
무결점 ㆍ한동훈ㆍ 화이팅 ❤❤🎉
진상 중 진상 ~ 옛날에 기생 오래비가 🐕🐖 소리하더라 하는 옛날이야기 상기 시켜줍니다 .ㅋ.
17프로들 애쓴다
17프로? 난 윤석열 지지자 아닌데?
83%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은 안된다 혹시 100에서 17뺀게 이재명 지지할거란 무식한 소리 하는거 아니지?
@@뽀링키??누가 뭐라했냐? ㅋㅋ 윤석열 지지자가 17프로라고.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된거야? 지혼자 찔리가 풀발하네 ㅋㅋ 말걸지마라 무식한거 전염될라 ㅎㅎ
@@뽀링키 뭔소리하노 ㅎㅎ 누가 너보고 윤설열 지지자라 했냐? 문해력이 딸리냐? 왜이러는거야 지혼자 풀발해서 까부네 다시읽어봐라
답답하다 진짜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먼저 감방에 보내자
너부터 가야될듯
@TV-bc3bz 너네 엄마랑 가렴
@@TV-bc3bz윤석열, 김건희가 제일 먼저 가야지!
이재명 증인연쇄살인사건 부터 수사해야 하겠지?
@@로버트-f9d 홍준표 증인 5명 연쇄 살인사건은 수사 안 하고? ㅋㅋㅋㅋㅋ역시 내로남불 오지구여~
주진우야 느네 당대표 동훈이 단도리나 잘해 .....
국힘 당원게시판 조작범 한동훈은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좌 있는데 뭐가 뒤집혀? 토론도 가치있는거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