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정족수로 해야 한다는 논리 대로라면 ....... 이재명의 위법행위는 국회의원이 되기전에 저지른 범죄(?) 이니까... 일반 공직자와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구금해야 하는거 아이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의 사유는, 계엄전 국무회의에서, 총리로서 왜 위헌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책임론입니다. 내란동조라는 책임론.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 요건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공공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은, 전쟁, 무력 충돌, 국가 비상사태 등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0명)를 채우지 못하도록 출입통제 및 국회점령 시도한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으니, 명백합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의 사유는, 계엄전 국무회의에서, 총리로서 왜 위헌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책임론입니다. 내란동조라는 책임론.
@@북한캥거루-t3z 그러니까요. 총리 직무집행중 위법행위(내란동조)로 총리로서 탄핵된다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직무집행중이던 12월 3일에, 총리로서 왜 위헌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내란동조 책임론이라는 것입니다. 12월 14일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의 문제때문에.
![[여랑야랑]윤 대통령 지지율 30.4%? / 갑자기 한덕수? / 채널A / 뉴스A](http://i.ytimg.com/vi/8hKYCPARhuM/mqdefault.jpg)
![권성동,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현장영상] / 채널A](http://i.ytimg.com/vi/N5EB_Z8988c/mqdefault.jpg)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뉴스9]](/img/1.gif)
뭐가 엇갈리냐. 대다수 헌법학자 의견인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한일인데
??????? 우리나라 그 어떤 법이라도 이해충돌 당사자의 위치를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덕수는 내란 공범입니다 이해충돌인거죠
국무총리로 있을때의 내란혐의로 탄핵한다면, 국무총리 적용이 당연한거고,
권한대행도 대통령행사도 못하겠다는데, 뭔 다른말이 필요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51
주석서대로 해도, 내란 계엄의 법적 보고 라인에 국무총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위원이지 삼척동자도 알겠다
니들 애미추가 지난번에 뭔 소리를 했는지는 찾아봐라
총리직 탄핵이다
정족 수 왈가왈부 마라
애초에 내란 수사대상이며 이해충돌 당사자가 권한대행 자리를 맡으면 안되는거였어.
애초에 긴급구속 시킬인물이었다
현재 대한민국대통령 윤석열
따라서 국무위원파면 정족수 과반이면 족함.
윤석열 파면후 권한대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슴. 끝
이정도면..
윤부부와 운명공동체라고보는게 합치적이네...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고 시간끌기만하네...
내란 피의자가 협치. 헌정질서를 논하는 거부터가 염치가 잇냐 ㅋㅋㅋㅋ
빨리 한닥수 구속 수사하고, 내란에 관련된 장관들 한방에 다 탄핵하고 특검 승인권을 국회가 가져라!!! 현재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계엄보고를 받았다고하니 공범이죠
그라운드씨 영상 꼭 보세요
아니 대법원도 대다수에 법학자들도 된다고하는데 덕수야 넌 누구 명령받고 이러는거냐?? 내란동조범아
헌법대로하면되는데
거론할가치도 없음 151
박범계 추미애가 200이라던데...
나라가 엉망이네~ 삼권분립은 개나줬고~ 이러니 계엄했지~
아니죠. 삼권분립을 자꾸 윤석열이 무너뜨리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내란을 일으킨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어지러워진거죠. 원인이 윤석열이거늘. 반국가세력이세요?
내란의 정의는 대통령 아닌자가 대통령직위를 찬탈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라는 뜻이며 이미 대통령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위를 찬탈할 수 없으므로 내란은 성립이 안됨. 현재 23번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자기뜻대로 모든입법을 독단진행하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망치고있음.
원인은 민주당이 맞음.
무식이 용감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민주당 뜻대로
되는 일은 없구나
한덕수총리를탄핵하는거잖어?대통령?대통령같은소리하고자빠졌네!!!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출이야!!!!!!!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하는거임 당연히 국무총리는 가능하지 직무대행은 200명이 맞음
대행임
더불어 탄핵당 내란죄로 고발 안되나?
내란은 용산과 그 내각들이 저질렸고, 국민의 힘도 공범이죠
맞아 민주당 내란죄로 엄벌하고싶음
@@kbs-s2v 4명의 대통령 임기20년 동안 진행된 탄핵이 13번인데 2.5년 대통령 동안 진행된 탄핵이 24번인게 제정신이냐?
제발 공부좀 하세요~
왜 탄핵해야하는지!!
빵진국과 일당들~
당명부터바꿔라~죄명당으로~
하는짓이~공산당같네~
누가내란을일으키고잇는지~본인들한테물어봐라~
대북송금 리죄명을 체포해서 국제재판소에 넘겨라
그래서 한덕수가 무슨 위법행위를 함?
민주당 꼴받게 했자나~
계엄 보고 받았다잖수 ㅎㅎㅎㅎ
임명을안하고버팀
계엄보고 받았다
계엄보고 받았어도 반대했다면 위법아니지. 그건 가려볼 부분임. 임명안하고 버티니까 위법이라는 마인드는 내맘대로안하면 다탄핵이라는 민주당의 공산주의 마인드고.
덕수야 잘가라. 넌 마지막 기회를 잃엇다
중국민주당은 북한을 위하여 무정부 상태를 꿈꾸는 모양인데 3분에2 아니면 총리님 계속 일하면 됩니다
니들은 이재명이 무서운거야 ㅋㅋ 윤석렬 사형시켜도 아무렇지 않잖아
탄핵 쳐 남발하는게 국정농단이지
탄핵 당할만 하니깐 당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내란의 힘 국민의 적 옹호하네 ㅋㅋㅋ알바비 얼마 받으심?
여당 진짜 어거지 쩌네.. 총리가 대통령이여?
한덕수 뿐만 아니라 내란 사태가 시행되던 때 가담했던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151이라고 이야기하는사람들은 그냥 우기면 다된다고 생각하는거네 ㅋㅋㅋ 200석이라고 떡하니 나와있는데
다 탄핵하면 울나라 누가 먹여살리나, 나라 망하고 거지꼴나겠네
이번 기회에 탄핵 기네스북에 올려 K탄핵
회사도 전무가 사장직무대행으로
명령나면 사장일을 똑같이
한다
하물며 정부일인데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이 할수있는일을
다하는거다 좀알고서
말들해라
그럼 지금 전쟁났다고
가정하면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보라
쳇지피티 똑똑함 시점에 따라 200명 ,151명 이라고 국무총리때 의 문제로 탄핵의결시 151명 ,권한대행때 문제로 의결시200명이라 알려줌
헌재에서 개인의 의견으로만든 책자라밝힘
이것도 헌재에 넘겨라 ㅋㅋㅋㅋ
한덕수 탄핵된다면 진짠
국민이 민주당의 탄핵에
적극 참여할것이며
어짜피 그때는 국가가 위기
국가인데 민주당도
이제는 국민들 탄핵
물결의. 힘종 빋아보아겠죠
법도 없는데 탄핵부터하냐 ~
그냥 탄핵해. 헌재 결정 따르면 될일이지. 뭘 그걸 따지고 앉았음.
한덕수는 공범에 그동안 윤건희한테 붙어서 세금 해먹은게 많아서 어쩔수없은 선택임 그냥 탄핵하고 조사해야함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어야 하면.. 그 권한대행이랑 본인들이 원하는거 얻을려고 합의를 시도한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한다.......
똥글 싸지르네 절차적으로 해산시키세요 그럼 ㅋ
당연히 200명이 맞지.
현재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 신분이니 200석이 맞지 대우가 대통령급인데 무슨 소리하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데 151 이 맞죠. 선출된 대통령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권한대행은 엄연히 다르죠
멍청하기는 권한대행이라고....대통령이 아니고....그래도 모르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정족수로 해야 한다는 논리 대로라면 .......
이재명의 위법행위는 국회의원이 되기전에 저지른 범죄(?) 이니까...
일반 공직자와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구금해야 하는거 아이가?????
151명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난리내
방금 김용현 변호사가 계엄 사전 보고 받았다고 했으니까 151석으로 탄핵
왜 한국은 국회가 법을 정비하지않아 이렇게 법이 구멍천지일까 부끄럽다.
우리가뽑았냐?151이지!!
내란동조범이므로 151명이다.
내란 공모했던 국무위원 모두다 공범이고 증거 차고 넘친다.
한꺼번에 다 탄핵하고 수사 시작해야함. 쟤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음.
선출됐냐, 걍 갖다 박았냐가 기준 아이가?
갖다 박은자인데, 뭔 요상한걸 갖다 대노?
연합아 이게 공방이냐 너희는 머리가 없냐. 내란당이 몽니 부리는 거잖어
당연히 200명이지~ 그나저나 그동안 대통령의 비상계엄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래서 대체 왜 12월 3일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야 좀 알겠네요 ㅋㅋㅋㅋㅋ
무뇌충이 알긴 뭘 알아.............ㅋㅋㅋㅋ
응 그냥 탄핵하고 헌재 결정 보면 됨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의 사유는, 계엄전 국무회의에서, 총리로서 왜 위헌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책임론입니다. 내란동조라는 책임론.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 요건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공공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은, 전쟁, 무력 충돌, 국가 비상사태 등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0명)를 채우지 못하도록 출입통제 및 국회점령 시도한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으니, 명백합니다.
@@VettingFK 구구절절히 알려줘봤자 2찍이들은 읽지도 않음. 시간낭비. 그냥 탄핵 ㄱㄱ
지 입으로 공범이라고 말하는거였네
뭐라하는거야. 다들 150 이라는데
200이 맞네
가짜뉴스 멸공~! 권한대행은 200석이라고 명시된 문서가 있는데 ㅋㅋ
대통령이냐? 뭔 논란이 있어
권한대행으로 한 게 뭐있냐? ㅋㅋ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대
나쁜 짓만 했어요, 법률안 거부했어요.
한덕수 탄핵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은 제명하라! 반대하든 찬성하든 표결에 동참해라!
내란세력 옹호하는 연합뉴스 국가보조금 전액 삭감해야...
삼권분리 ㅇㅈㄹ 인민민주당이 당장악하겠다 거의 장악해감 우리나라꼴
아니 총린데 뭔소리야~~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의 사유는, 계엄전 국무회의에서, 총리로서 왜 위헌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책임론입니다. 내란동조라는 책임론.
권행대행자 본래 직무집행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 총리 직무집행중 위법행위는 총리로서 탄핵되고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은 따로란 말입니다
@@북한캥거루-t3z 그러니까요. 총리 직무집행중 위법행위(내란동조)로 총리로서 탄핵된다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직무집행중이던 12월 3일에, 총리로서 왜 위헌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내란동조 책임론이라는 것입니다. 12월 14일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의 문제때문에.
@@VettingFK 권한대행 이전의 일은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책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캥거루-t3z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총리였을 때의 위법행위(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럼, 내란범을 그냥 놔둡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건의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네요.
@@VettingFK 일단 계엄이랑 내란은 동의어가 아니구요.
설령 내란이라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안나왔는데 그 이유로 탄핵이 가능한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적어도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모를까요
무법자의 조폭집단이 밤업소를 장악하는 꼴 같아여~
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게 이걸 논란으로 몰고가는 언론도 대단하다.
백프로 탄핵이니까 그만 떠들어라 ㅋㅋㅋㅋ
연합뉴스야 내란범과 기계적 중립지키지 말고 민주관점에서 보도 좀 해라
국민이 임명한적없는 대행따리가 151이 아니면 헌법이 문제가있는거다
당연한 거 아냐?
김용현이 계엄 한덕수에게 보고했다고했어요. 내란적극 가담자
공범인데 먼소리냐 그냥 구속 시켜라
내란공범 언론 연합뉴스!!!!!!!!
대통령이냐?
내란수괴 발생 시점이 총리시절이다... 그러니 당연히 151표만 동의하면 탄핵이다... 권한대행 시절 행위는 총리시절 행위의 연장선일 뿐이다...따라서 소급적용 하면 총리 기준이 탄핵이다...
진실을 알고싶다면 그라운드씨 채널 영상에 팩트 다 나와있음
거짓 선동 당하지마세요.
한덕수가 선출된 대통령 이가
대통령 임시대행 아이가
개나소나 대행은 될수 있잖아
당연151맞지.
대행이란말 모름?
쟤가 대통령이냐?
거부권은 행사하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 안한다고 한다. 내란 동조세력이 확실함.
내란사태가 장기 지속되면서 내란의힘에대한 민심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1500원 근접하고 있다. 내란 사태 지속시키는 한덕수와 내란의힘 덕분에 나라 망했다
계속 내란사태 지속시키면서 문제키우는건 민주당이고 금리 내리고있는것도 민주당인데? 이창용 민주당사람이야
151이지 공범 이 먼 저기있냐
한덕수는 구속해야 한다. 이미 한덕수는 사전에 내란을 알고 있었고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시행하였고 한덕수를 통해 계엄이 승인됐다.
그냥구속해 공범들이잖아
내란
내란죄
헌법 제87조
당익을 입법독재/탄핵남발/예산삭감한자의 우두머리는 사형,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한다.
원전예산삭감,청년예산삭감,육아보육지원삭감,반도체예산삭감,증여세,상속세,금투세,전세무한갱신권,양곡법등
민주당이 한 짓이다.
한,미,일 공조가 탄핵사유다.
그럼 북한,러시아,중국이랑 공조해야 탄핵 안되는건가
누가 내란죄 공범인가
무슨. 위법행위를 했는데? 민주 이것들 완전히 눈까리 돌았네.
내란방조요
덕수야 머리카락 다뽑히고싶냐
여당 진짜 어거지 쩌네.. 총리가 대통령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