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증명 끝난 사항. 일본의 전철. 돈만 종나 비싸고 맨날 고장나고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 갈아탈 때마다 또 돈 내고...미국의 의료민영화. 0이 하나 더 붙는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직도 10년 전 기술로 수술함. 초부자들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현정권의 논리로 가려면 민간 복지기관이 서비스가 중복되 던 어쩌던 가리지 말고 마구잡이로 설립 허가 해야 될것입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점된다는건 아마 그분은 죽어도 모를겁니다 예초에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라는 분야자체가 탄생한 이유중에 하나가 시설조직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역설적으로 중복된 서비스가 많아지면 대상자 집단들에게 경쟁을 통해 더나은 서비스가 제공 되는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만 난립되어 대상집단들에 혼란만 야기하고 서비스 체계 자체가 복잡해지니 결국 정보 접근이 어려운 약자들 즉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최소화 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조직이 아니고 소비적인 성격이 강한데 (물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추구할순 있습니다....) 뭘로 평가할수 있는지 부터가 강한 의문입니다!! 경제와 복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이유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 이 다른데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우선 경제는 정말 단순화 해서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미사어구 다 치우고 한마디로 어떻게 부를 창출해 낼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게 주된 방향인거같고 (경영은 여기서 그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수 있겠죠) 반면 복지는 한마디로 누구나 차별없이 최소한 기본적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게 학문적 주목적이지요 이래서 한분야만 아는분들이 위험한가 봅니다 무엇보다 현금성 복지만으로 그 부족한 욕구가 모두에게 골고루 충족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사회가 이렇게 굴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지를 민영화 한다는게 말이 되나?? ㅋㅋㅋ 복지는 말그대로 수익사업이 아닌 소비산업인데 어떤 민간기업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순수 소비를 위해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함?? 지금 흔히 말하는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민영화하면 그냥 나라 헬게이트로 직행하는것임.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 에서 20% 넘길것이고 건강보험요율도 약 7% 에서 15% 되고 보장되는 항목은 줄것이며 고용 산재보험도 마찬가지 자꾸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그냥 말그대로 사회 계급구조를 만들생각인가보네..
아에 없는건 아니에요..... 기관의 추구목적에 따라서 어느정도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런 조직은 정말 극소수이고 이것도 결국은 대상자들을 위한 실천 방법에 불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소비조직이지 생산조직이 아닙니다......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민간 기업들이죠 .....
@@DavidJKChoe 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죠 이런식으로 속된말로 무식하게 민영화 하려들면 시설들은 좋든 싫든 후원금 유치에 ㅁㅊ 서는 오직 후원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 양산에 매진할것이고 결국 대상집단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간 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것은 기본이고 각 기관들이 돈이될만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구분해서 돈이 될것 같은 대상자만 집중 케어 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금도 안주거나 삭감한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틈에 나름 부유하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극히 일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산업이 평범한 민간 복지서비스로 둔갑해서 더욱 활성화 될수도 있다고 봐요! 뭘 모르는 분들은 돈은 많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바빠서 신경쓰기 어려워 돈주고 서비스 받는건데 뭐가 문제겠는냐 할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것인가는 둘째치더라도 그리고 대다수 대상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들인데 이들은 정말 극빈층이고 병도있어서 동정유발 광고 모델로 써먹을만한 사례가 아니면 아마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할 가능성도 앞으로 충분히 생길수 있다는거죠......
미친 주장하네 최소한 복지는 국가정책으로 장기계획및 투자방향을 잡고 해야하는대 당신이 되고 한짓이 건강보험 퍼주기다 주장하면서 예산삭감한짓은 당당하나봐 그리고 민간시설 경쟁유도하면 더좋은 결과를 볼수있다 말은좋은대 그것을 철저하게 검시해야할 시스템과 법이 있어야지 민간 유치윈협에 하는짓만봐도 국가예산 들어가는대 감사는 못받는다 하는대 그런곳은 세무감사하고 문제 있의면 다시는 그사람 가족 명이로 못하는정도로 법이 있어야 되는대 현실은 하나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주장만 하면 복지가 되나 답답하다
복지를 시장화 시킨다니 개 단순한 계산이네 그냥 언어유희로 슬쩍 돌려 시장화라 하지 민영화 된 곳은 그냥 가격만 높아지고 질이 좋아진것도 없지 ^^ 과거 이 비슷한 대통령이 의료민영화 드립치던 시절 생각나네 ㅎㅎ 그 시장화의 대표주자인 미국의료비 보면 안무섭나? 십수년간 증명되어온 사실 선진국도 민영화로 의료혜택 못받아서 골라가는거 수만번도 더 올라온거 같은데 ㅎㅎ
의료민영화를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돈 많으면 더 비싼 의사에게 비싼 기계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더 잘하는 제공인력을 더 비싼 급여를 주고 채용할 것이고 결국 더 잘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비싼 비용을 줘야 합니다. 이 영역이 산모도우미부터 노인 장애인 가사도우미까지..다.. 그럼..어떻게 될까요? 돈 있어야 좋은 산모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지영역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만큼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존나 아이러니임 ㅋㅋ 돈이 되는 곳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경쟁이 심화됨 그 경쟁이 곧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건데 ㅋㅋ 대부분 복지는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왜? 그 복지를 누리는 대부분의 인원은 돈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ㅋㅋ 복지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건데 넘겨봤자 돈이 될 만한 시장이 아님 결국 세금 갉아먹는 건데 말이 세금이지 ㅋㅋ 내는 새끼만 내고 받는 새끼는 받기만 함 ㄹㅇ MBC 댓글만 봐도 복지에 기여하는 인간보다 복지를 누리는 인간이 더 많은 게 팩트인데 ㅋㅋ
![[고수다] 이준석 "국힘, 매를 번다‥내란에는 아무것도 설득력 없어" (2024.12.24/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uybh3kelVl8/mqdefault.jpg)
![[고수다] 이준석 "국힘, 매를 번다‥내란에는 아무것도 설득력 없어" (2024.12.24/뉴스외전/MBC)](/img/tr.png)
![[오늘 이 뉴스] "당신이 전제군주라도 되나" 민주, 만장일치로 "韓 탄핵" (2024.12.24/MBC뉴스)](http://i.ytimg.com/vi/X0lFopTNfZo/mqdefault.jpg)
![[하이라이트] ＂전두엽이 없는 수준＂인 언행🥵 정신과 전문의도 경악(!)한 남편의 '이기심'에 최초 상담 포기 선언?! |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19 방송](/img/1.gif)
국가주도사업인 복지 제도를 시장에 풀어버리면 계층 간의 차이가 더 명확해져서 차별이 심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이 또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비용은 누가 대고?
ㅋ ㅋ 다들 이윤창출 하려는데
누가 복지에 손해보고 다 내줌 ?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결이
생각 처럼 단순한줄 아나봄 ?
1도 모르고 ~~
비용은 누가대고? 세금은 왜 내는데? 그렇게 다 민영화 할거면
국가 정부가 왜 필요하냐?
민간에 팔아먹는거....비용은 각자부담하고 각자도생하고....
지들은 돈많으니 상관없고....
복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대통sk는 처음 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해..
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믿으면 안 되는 두가지 말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가격을 내릴 겁니다."
"민영화가 되면 기업간 경쟁을 통해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아가리를 찢고 삼족을 멸해야함
이 말은 맞음 개돼지들이나 돈 더 주면 해결된다하지 해결되는건 없음
그게 통신사들 꼬라지임 ㅋㅋ
쉬쉬하는게 국회의원 친인척 자식들 낙하산으로 취업시켜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증명 끝난 사항. 일본의 전철. 돈만 종나 비싸고 맨날 고장나고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 갈아탈 때마다 또 돈 내고...미국의 의료민영화. 0이 하나 더 붙는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직도 10년 전 기술로 수술함. 초부자들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복지를 시장화? 해괴한 궤변이다. 복지로 돈 벌자고 하면 그건 더이상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빈부와 지역편파의 불균형의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균형은 국민의 세금 받는 나라에서 해결해야하는데 굥은 그 책임을 민간한테 떠맡기려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민영화지
시내버스 반공영화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노암촘스키 -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이렇게 골고루 팔아먹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
나라 시스템 잘 말아드시는 중이구만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건 정부가 풀어놓은 그 사업에 진출할 민간기업들이지. 정부가 복지를 희생해서 결국 누구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함.
대기업 다 밀어주겠다는 거지 민간경쟁 같은 소리하곴네.
민영화.....세금을 다 그쪽으로.... 언제나 항상 사회약자몫부터 빼앗긴다...
팩트) 사회적약자는 딱히 세금을 내거나 하지 않는다 ㅋㅋ
이상한 고집으로 인해 국민들은 죽어난다.. 무지가 이렇게 무섭다
복지를 어떻게 이익창출이 목적인 민간에게 맡겨서 시장화를 한다는건지. 국가는 도대체 뭘하고?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로 보는데서 나오는 발상
"통신3사 담합"을 생각하면 절대 안되는일.
각자도생 또 시작인가.. 대한민국 망했네.
정치인들이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 공기업을 팔아서 나눠 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직권남용이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짓.
현정권의 논리로 가려면 민간 복지기관이 서비스가 중복되 던 어쩌던 가리지 말고 마구잡이로 설립 허가 해야 될것입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점된다는건 아마 그분은 죽어도 모를겁니다
예초에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라는 분야자체가 탄생한 이유중에 하나가 시설조직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역설적으로 중복된 서비스가 많아지면 대상자 집단들에게 경쟁을 통해 더나은 서비스가 제공 되는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만 난립되어 대상집단들에 혼란만 야기하고 서비스 체계 자체가 복잡해지니 결국 정보 접근이 어려운 약자들 즉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최소화 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조직이 아니고 소비적인 성격이 강한데 (물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추구할순 있습니다....)
뭘로 평가할수 있는지 부터가 강한 의문입니다!!
경제와 복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이유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 이 다른데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우선 경제는 정말 단순화 해서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미사어구 다 치우고 한마디로 어떻게 부를 창출해 낼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게 주된 방향인거같고 (경영은 여기서 그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수 있겠죠)
반면 복지는 한마디로 누구나 차별없이 최소한 기본적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게 학문적 주목적이지요
이래서 한분야만 아는분들이 위험한가 봅니다
무엇보다 현금성 복지만으로 그 부족한 욕구가 모두에게 골고루 충족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사회가 이렇게 굴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지를 민영화 한다는게 말이 되나?? ㅋㅋㅋ 복지는 말그대로 수익사업이 아닌 소비산업인데 어떤 민간기업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순수 소비를 위해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함??
지금 흔히 말하는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민영화하면 그냥 나라 헬게이트로 직행하는것임.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 에서 20% 넘길것이고 건강보험요율도 약 7% 에서 15% 되고 보장되는 항목은 줄것이며 고용 산재보험도 마찬가지
자꾸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그냥 말그대로 사회 계급구조를 만들생각인가보네..
돈 없는 사람들은 버리고 가곘다는 소리,,
윤석열 4년 안에 의료, 전기, 수도, 교육 민영화 하려고 발악을 할거다 이미 의료랑 전기는 시작한거 같더만
민간에 넘겨서 세금은 눈 먼돈이 될테고 복지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테고
상식적으로 돈을 우선시하는 민간이 하면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음?
맘대로 비용을 올리거나 사용자를 걸러서 받거나 하겠지
경쟁을 했을 때 국민에게
도움 됨 : 통신사, 대기업
도움 안됨 : 복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것
사회복지사업해서 이윤이 나는 것도 아닌데
회사는 호구냐?
분명 남겨먹으려고 할 텐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에 없는건 아니에요..... 기관의 추구목적에 따라서 어느정도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런 조직은 정말 극소수이고 이것도 결국은 대상자들을 위한 실천 방법에 불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소비조직이지 생산조직이 아닙니다......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민간 기업들이죠 .....
@@kariiko1782
맞아요,
근데 이윤이 적게 나건 안 나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영화되면 공익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DavidJKChoe 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죠 이런식으로 속된말로 무식하게 민영화 하려들면 시설들은 좋든 싫든 후원금 유치에 ㅁㅊ 서는 오직 후원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 양산에 매진할것이고 결국 대상집단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간 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것은 기본이고
각 기관들이 돈이될만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구분해서 돈이 될것 같은 대상자만 집중 케어 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금도 안주거나 삭감한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틈에 나름 부유하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극히 일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산업이 평범한 민간 복지서비스로 둔갑해서 더욱 활성화 될수도 있다고 봐요!
뭘 모르는 분들은 돈은 많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바빠서 신경쓰기 어려워 돈주고 서비스 받는건데 뭐가 문제겠는냐 할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것인가는 둘째치더라도 그리고 대다수 대상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들인데 이들은 정말 극빈층이고 병도있어서 동정유발 광고 모델로 써먹을만한 사례가 아니면 아마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할 가능성도 앞으로 충분히 생길수 있다는거죠......
복지의 질이 돈이 많고 적음의 경쟁으로 서비스차이가 나는 거겠지~
민영화 해서 누구에게 줄려고?
음소거 ㅡㅡㅡ니가 뭘 알아?
크 민영화 수순ㅋㅋㅋ
민영화?
경쟁을 하랬더니 담합을 하고 서비스질을 올리랬더니 가격을 올리고 그걸 감시하랬더니 전관예우로 서로 봐주고~ 참 쉽죠잉~
의료 민영화하면 우리도 미국처럼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죠!
공공서비스 민영화 해서 좋았던 사례가 있긴함? 서구권만 봐도 비용부담만 끝도없이 오르고 그때문에 나라재정은 더 나락가고 사회문제만 불거짐
저 빈약해 빠진 논리를 누가 지지하는거임? 국회 썩을놈들 진짜 일 더럽게 안하네...
진정 궁금하다. 현 정부가 스스로 저런 연구와 발표를 하진 않을테고, 누가 자문을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하군요.
석열이형은 전부다 시장화 생각 밖에 없노 정부의 통제도 있어야 하는데 ........
멍청해서 그럼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이 민영화 한다면서 온갖 ㄱ소리를 해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 오며 다시는 돌이킬수가 없다는 거다. 미국의 민간 의료가 경쟁은 커녕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민영화는 장단점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보수는 세금 적게 들면 적폐한테 좋으니 무조건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고 하죠.
슬슬 그놈의 민영화 정책으로 야욕을 뻗치려는 게 눈에 보이네 쯧..
민영화 오지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로 국민/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늘었는데;;
출산율 0.5% 가려는건가?
그럼 대통령은 뭐하러 뽑냐
그냥 큰 기업이 맡아서 나라운영하면 되겠네~ 서비스 좋아진다며?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릴하고 있어
민영화.... 말은 그럴듯하지 멕시코 꼴, 필리핀 꼴 나는 거지.... 물이 비싸서 콜라를 먹고 약이 비싸서 민간 정통의료로 치료하고...
결국 부자들은 아무런 상관 없음...
이익이 있어야 하는 민간이 잘도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개인의 이익의 합이 전체이익과 같지 않은 대표적인 분야가 사회 인프라와 복지 인프라인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서비스 질을 높이는게 아니라 로비를 더 하겠지. 뭐든 민영화 민간주도 경쟁..... 이 정부는 누르고 협박하고 때려잡는거 말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복지도 민영화?ㅋㅋㅋ그건 어케하는거임?곧 대통실도 민영화 하겠는데??ㅋ
그놈의 민영화 진짜 지겹지도 않냐? 나라좀 그만 망쳐라 2찍들아 행복하냐?
이야... 살다 살다 복지를 민영화 하려고 하네? 얼마를 더 해처먹으려고 그러나.. 정말 분노가 끓어 오른다.
1도 모르는 놈이 세상사 다 아는 척.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보편복지나 잘해라 무슨 복지의 시장화야 암튼 머리에돈만차서9년공부하고 몇십년 공공기관에서 신문뉴스 일절 안본티 팍팍내고 생각은 하고 사니??
대통령도 제발 민영화 시키자. 세금 아깝다. 성과 못내면 바로 짜르자. 제발
0:41 시장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말이지. LH SH,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부터 제대로 좀 관리하시지요.
해먹을 생각만 하는 룬완용
이 사람아 공적영역을 민영화해서 좋아진 예를 들어봐 그냥 말만 그렇게하지말고. 하여간 이번 놈들은 말장난 끝판왕이야.
빈부격차 증가되고 사회불안과 폭력이 가중되길 바라는 신기한 대통령이네.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그 돈도 빼먹으려는게 제 정신인가..?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이 복지를 한다는게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다. 물론 부자를 위한 고급서비스는 늘어나겠지.
미친 주장하네 최소한 복지는 국가정책으로 장기계획및 투자방향을 잡고 해야하는대 당신이 되고 한짓이 건강보험 퍼주기다 주장하면서 예산삭감한짓은 당당하나봐 그리고 민간시설 경쟁유도하면 더좋은 결과를 볼수있다 말은좋은대 그것을 철저하게 검시해야할 시스템과 법이 있어야지 민간 유치윈협에 하는짓만봐도 국가예산 들어가는대 감사는 못받는다 하는대 그런곳은 세무감사하고 문제 있의면 다시는 그사람 가족 명이로 못하는정도로 법이 있어야 되는대 현실은 하나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주장만 하면 복지가 되나 답답하다
복지를 시장화 시킨다니 개 단순한 계산이네 그냥 언어유희로 슬쩍 돌려 시장화라 하지 민영화 된 곳은 그냥 가격만 높아지고 질이 좋아진것도 없지 ^^ 과거 이 비슷한 대통령이 의료민영화 드립치던 시절 생각나네 ㅎㅎ 그 시장화의 대표주자인 미국의료비 보면 안무섭나? 십수년간 증명되어온 사실 선진국도 민영화로 의료혜택 못받아서 골라가는거 수만번도 더 올라온거 같은데 ㅎㅎ
국방부도 민간업체로
의료보험도 민간업체로
국민연금도 민간업체로
검찰 공공기관도 민간업체로
경찰 공공기관도 민간업체로
대통령도 영세 사업자로
국회도 외주 업체 사업자로
대한민국도 영세 외주 사업자로.
민영화가 목적이지...국민들 그만 쥐어짜라...
하나둘 야금야금 민영화하면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은 뭔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한자리 차지한 기생충들 주머니만 채우라고 있는 곳인가요????
김수미 배우님 명언 있죠 입만열면 거짓말
미국 보면 답나오지 않냐? 미국은 그래도 소송으로 반항이라도 할수있지
한국에서 ㅇㅈㄹ하면 진짜 답없다 ㅋㅋ
같은 논리면 정부도 없애고 삼성에 맡겨라 아니 테슬라에 맡겨라...
군대도 아웃소싱하고 낙수 아니 낙탄효과도 좀 누려보자
한심한 인간아! 그걸 말이라고 하나!!
정의로운 검찰 = 사회서비스 시장화 이런 건가?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지 책임감없는 윤정부 꺼져라
근로세만 엄청 올리고 주택공공요금도 올리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건 민영화하네 대기업 법인세감세 종부세감세 다주택자 혜택 2번찍은 애들은 강남에 집한채는 본인명의로 있고 중견회장은 되겠지? 설마 2030월급쟁이거나 대구경북 살면서 2번찍겠어?ㅋㅋㅋㅋㅋㅋ
일단 해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안되면 전부 윤정부에 물으면 되는 거 아님??ㅋㅋㅋ
그렇게 전 정부 욕해 대면서 그 지랄 했는데 지도 한번 당해 봐야지 ㅋㅋㅋㅋ
민영화라는 말을 참 어렵게 말한다...
돈 있는 것들이 더 돈을 벌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다.. 라는 말을 돌려말하지마라...
민영화하려고 수작질 시작하네
아씨 짜증나
의료민영화를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돈 많으면 더 비싼 의사에게 비싼 기계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더 잘하는 제공인력을 더 비싼 급여를 주고 채용할 것이고 결국 더 잘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비싼 비용을 줘야 합니다. 이 영역이 산모도우미부터 노인 장애인 가사도우미까지..다.. 그럼..어떻게 될까요? 돈 있어야 좋은 산모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지영역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만큼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본논리를 강요할려면 자신의 죽음도 선택하게 해줘라. 주69시간 일하고 하면 당연히 몸 망가져서 건강수면은 얼마안되겠지. 세가 빠지게 번 돈 병원에 가따바치고 비참하게 연명하느니 편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고
개 논리... 일본이 어떻게 되었는지... '윤'총독은 지 나라 사정도 모르냐?
시장화 = 독과점화 = 가격은 더 비싸지고 서비스는 별차이없음
사회서비스 시장화하면..? - 처음에만 잠깐 서비스 좋다가, 시간에는 갈수록 서비스는 저하, 가격만 비싸짐.
검사가 서비스, 경쟁, 품질에 관해서 뭘 해본적은 있는거야?
복지를 사회서비스라는 포괄적 이름아래 국민에 눈을 가리는 것이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경쟁으로 하여금 저가입찰제도로 비용만 바라보는것이다.
복지에 효율을 먼저 따지는거 부터 아니라고 본다.
민간 기업에 맞기면 민간업체는 이익을 남겨야하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갈것이다
더 들어가는 그 돈 사회서비스에 더 투자하기 바란다
국가는 왜 있는거냐
이걸 아직도 속으면 바보지
식자재가격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인상... -> 식자재가격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감
보험도 원래는 공공복지 성격이었는데 민간사업자가 끼니까 지금 개판난거 아니야
복지사업에 영리목적사업자가 끼어들면 복지사업이 복지사업이 아니게됨 공공의료 미국처럼 개판날게 뻔함
0:21 시장화 되고 경쟁을 조성해서 그래서 통신3사가 경쟁해서 지금 무슨꼴 났나요??
srt꼴 날거 같은데. 꿀노선만 골라서 퍼주고 인력도 퍼주고 차량도 퍼주는데 운영이 개판이라서 이젠 그냥 ktx가 땜빵으로 들어가는 ㅋㅋㅋ
이것도부익부빈익빈이된다는거지..
뭘 해봤다고 나라를 엉망 만드냐?
석열아 아직도 대본을 못읽으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연기 하겠어!
ㅋ ㅋ 가격담함으로 올라가지
여태 내려간게 뭐가 있는지 3개만 대봐라~
개소리임 시장화되면 이윤을남겨야하는데
아 이런 진짜..아...미쳐버리겠네
복지의 영역을 시장화하겠다는 건 교과서에도 못 본 얘기같네.
나이스 돈없는 노인들 다 뒤지겄네
개소리도 참신하다 그렇게 다 공기업도 넘겨라 일본처럼 서로 경쟁해서 더 나은 서비스 받을수 있게 .....경쟁??? 담합이 먼저된다
하지마! 제발 있건것들이마 야무지게 해라~ 정치인들 잘 뽑아야 한다 인간들아 ~ 정치인들은 왜 최악일까~
진짜 미친거 같다........
그럼 세금 내는 것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을 차려 세금을 걷고 관리하도록 하면 되겠나 ?
이게 존나 아이러니임 ㅋㅋ 돈이 되는 곳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경쟁이 심화됨 그 경쟁이 곧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건데 ㅋㅋ 대부분 복지는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왜? 그 복지를 누리는 대부분의 인원은 돈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ㅋㅋ 복지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건데 넘겨봤자 돈이 될 만한 시장이 아님 결국 세금 갉아먹는 건데 말이 세금이지 ㅋㅋ 내는 새끼만 내고 받는 새끼는 받기만 함 ㄹㅇ MBC 댓글만 봐도 복지에 기여하는 인간보다 복지를 누리는 인간이 더 많은 게 팩트인데 ㅋㅋ
또 국민의 짐 민영화 시작 하는건가?
헛소리...
예산은 증가없이 최저임금이나 주는 복지에 경쟁을 도입하면 인건비 착취와 불법 운영으로 수익 늘리는것밖에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구가 아직많다네요 어서 해외로 도망갑시다 노친내들끼리 잘사세요~
하청준다는건데 잘돌아가것다 버스회사 처럼 되것지
민영화가 성공한 사례를 좀 가져와봐라 좀....어휴.....
대통령 후보 토론 때부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네.. 뭘 알고나 얘기하는지.. 첨부터 끝까지 거짓말..
우리나라법 편법많아서 돈많으면 알아서 질좋게 해먹음 걱정 ㄴㄴ
일본을 따라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