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일당 징역 9년..'엄벌 신호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JJ-yw5sg]

9년이면 ㅅㅂ 나같아도 사기치겠다. 사기꾼이 돼야 살기좋은 대한민국

[@bartier7211]

무기징역은 때려야지 않겠나

[@bluebird6944]

사기액수가 1억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 선고해야 한다.

[@영K-g8y]

사기꾼들에게는 기본 징역 30년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추가해라

[@베짱이-g1x]

현행 특별법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껍데기뿐인 법안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기꾼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입니다.

[@HSH-p6h]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무늬만 피해자 도우는거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다가구 피해자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지금 대전시 피해주택이 80%이상이 다가구주택이면서 후순위가 80%가 넘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제도가 미비하여 도움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shshin1093]

40억에 9년이면 할만하네 ㅋㅋ 솜방망이 처벌 애휴

[@skywalkeranakin54]

ㄴㄴ 9년이면 항소 풀로 들어가고 보석금 풀로 때리고 모범수 들어가면 최소 5년안에 나옴.

[@이경아-s8t]

더 세게 벌을 줘야합니다.

[@여자송인순-j4d]

9년이 엄벌이라고 어이가없네 미국같으면 몇년받을까 법조인들 한번사기친 사람은 죽을때까지합니다 최소20년이상해야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지 않을까요...

[@Selene_mon]

응? 41억원 9년? 진지하게 할만한데?

[@tubeyou8961]

겨우9년 최소한 15년형을 줘야지~~

[@HSH-p6h]

1심에서 징역9년 때렸다고 확정된거 아닙니다. 사기꾼놈들도 항소하져 항소하면 형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남양영석-h4e]

상고 5년이다
한국법은 가해자 편이다
피해자는 바보,등신이다

[@남양영석-h4e]

9년?
41억 20억썼다 치고 두명 20 인당10억 살만하네

[@tv-lm5ch]

세금으로 구제 해주는 건 안된다

[@maggg7857]

9년이면 개꿀이네?

[@쿠리로리드]

판.검사가 당해여 구형 형량 올라갈듯.

[@정미경-z6x]

재산몰수도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