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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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임칠수미카엘
    @임칠수미카엘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궁금한것이 있어요.
    폭행 합의후 합이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준비중인데요
    2년지난건이데요의료보험 구상권도 청구할수있을까요?

  • @jakekim7873
    @jakekim7873 Месяц назад

    혹시 폭행 외에 낙상사고 같은 부분까지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