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만 산더미이고 그마저도 이기고 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거겠지요. 단순히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는거야 변호사든 노무사든 행정사든 심지어 라이센스 없는 일반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만큼 "산재 업무를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보다, "산재 대리권이 있나요?"라고 좁혀서 판단하시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험생이시면 업역다툼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없어질 수 없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론 각자의 실력이 문제이지, 라이센스 유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법으로 하지 말라는걸 하는거면 당연히 안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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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유용한 영상내용이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선생님 약간 민감한 질문일수도있는데
혹시 행정사가 산재쪽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행정사측에서 최근에 법원 판결로 이제 행정사도 산재업무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질문남깁니다.
하급심만 산더미이고 그마저도 이기고 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거겠지요. 단순히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는거야 변호사든 노무사든 행정사든 심지어 라이센스 없는 일반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만큼 "산재 업무를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보다, "산재 대리권이 있나요?"라고 좁혀서 판단하시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험생이시면 업역다툼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없어질 수 없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론 각자의 실력이 문제이지, 라이센스 유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법으로 하지 말라는걸 하는거면 당연히 안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