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음 세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면 우리나라 잘됩니다. 1. 대통령의 마음가짐은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지 국민의 왕이 되어서는 안된다. 2.정치인의 1순위는 국가와 국민이 되어야지 권력이되어서는 안된다. 3.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외치지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지금보다 훨씬더 챙겨주십시요. 반세기를 더 살아오며 내가 느끼는 현실은 전부 반대이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다.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 유형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대상이다. 이는 살인, 강도,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하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가 있으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2) 긴급체포 두 가지 충족 조건 긴급체포는 혐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중대한 증거를 파기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예컨대, 문서나 휴대 전화 같은 핵심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이 내란 계엄을 모의한 문서와 휴대전화를 파기할 수 있다. 하루빨리 긴급체포해서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도망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는 수사에 차질이 있으므로 도 긴급체포가 허용된다. (현재 윤석열은 경호처에 박혀 수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법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긴급체포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1-2 헌법 제84조의 제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을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헌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은 내란죄와 외환죄 혐의가 있으므로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것을 국민은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 1-3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대통령 긴급체포는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1 권한 대행 체제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2-2 긴급체포와 ‘궐위’ 상태 대통령이 긴급체포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는 헌법적으로 ‘궐위’ 상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헌법적으로 인정된다.
내란죄 성립요건에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국헌문란의 뜻이 헌법법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라면 (1) 마약 및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없애고, (2) 법관계자들 및 국정종사자 등을 향한 22회 이상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3) 국민들의 주권이며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1200건이 넘는 부정부패에도 국민들앞에 해명이나 설명은 없고 오히려 선관위 부정을 지적하는 국민들이 처벌받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행위들이 국헌문란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2. 이미 8월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민주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거 아니냐면서 냄새맡음 3.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 봉쇄 할꺼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4. 계엄 해제 요구안 190명이 찬성했는데 국힘의원 18명이었음 5. 야권에서 1시간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임 (야당 총 의원수 192, 안귀령 등 풀메이크업 하 고나타남) 6.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수백명의 민노총들 모여서 길막고 시위하는데 이미 계엄 관련한 피켓들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옴 (급하게 나오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만들어서?) 7. 그렇게 기다렸다는듯이 국회로 모였는데 실제로 군인을 이용해 국회 봉쇄하려는 의도 없었음 8.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막았던건 경찰들인데 그마저도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줌, 출입 안막았음 9. 군인들은 자정 다 돼서 뒤늦게 도착, 그러나 시 민들에게 일체의 무력 사용 안함 10. 오히려 지령받은 민주쪽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애씀 11.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때까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상황도 제대로인지 안돼서 우왕좌왕함 12. 계엄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보고 유튜브 보고 안자고 있는 10시반에 대놓고 함, 진짜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1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사항 없음 14. 국무회의 거쳤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고,해제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함 15.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 정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현 민주당 행태 (2년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 명 탄핵, 주요예산 전액 삭감 등)는 국정마비 상태 로 볼 여지 있음 16. 즉,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엄 선포,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킴 17. 국회 투입 군인들 실탄 없었음 18. 그럼 왜 이 난리를 피웠냐? 19.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수원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을 털음 20.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 21. 선관위 안에서 박스 안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옴,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하게 선관위를 급습함 22.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안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등 털기가 불가능함 23.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무언가를 털어서 가져나올 수 있었음 24.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 있고, 국회에서는 하는 척만 한거에 비해 선관위는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폰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을 행사함 25. 우리나라는 3만5천 미군 주둔해있는 나라라서 미국에 상의없이 계엄 선포 불가능 26. 미국 몰랐다하는건 다 언플 27. 트럼프는 본인 선거도 그렇고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 끈임없이 공론화 해옴 28. 몇달 전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감 29. 트럼프 당선 후와 계엄 선포하고 선관위 털어온 시기가 맞물림 30.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가 많은데 민주당하고는 대화가 불가능, 그나마 윤하고는 말이 통할건데 어차피 거대야당이라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음 31.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 임기동안 한국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싶기 때문에 거대 야당에 식물이 돼어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이 생김 32. 계엄 선포 보름 전 은행권에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 요청,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 33. 선거시에는 항상 민주쪽 시민단체들 동원되어 개표현장에 배치되었음 34.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반 아무것도 못할꺼고, 탄핵 요건은 피하면서 계엄 선포로 이목 집중시키고 그 와중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 증거 내놓으면, 야권 190석 무력화 시키고 정국 가져올 수 있을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35. 계엄 선포 당일 오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회담 있었음 36. 키르기스스탄은 몇년 전 한국산 개표기 사용해서 부정선거하다 들통나서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현 정부임,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 37. 국회에서 창문 깨고 시민들 위협했다면서 개거품 무는 민주당은 선관위 급습건에 대해 얘기 안함 38. 휴대폰도 빼앗고 실제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누가봐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이악물고 모른척함 39. 이거 공론화되면 진짜 부정선거 뭔가 있나보다 왜 선관위를 털었을까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매우 큰 타격 40. 일부 뉴스에서 선관위 급습 내용 흘러나오자 개헌해서 장기집권 하기 위해 선관위 털었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 시전 41. 현 시점은 선거철도 아닐뿐더러 개헌과 선관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1.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2. 이미 8월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민주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거 아니냐면서 냄새맡 음 3.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 선포하고 국회 봉쇄 할꺼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4. 계엄 해제 요구안 190명이 찬성했는데 국힘의원 18명 이었음 5. 야권에서 1시간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임 (야 당 총 의원수 192, 안귀령 등 풀메이크업 하 고나타남) 6.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수백명의 민노총들 모여서 길막 고 시위하는데 이미 계엄 관련한 피켓들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옴 (급하게 나오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만들어서?) 7. 그렇게 기다렸다는듯이 국회로 모였는데 실제로 군인을 이용해 국회 봉쇄하려는 의도 없었음 8.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막았던건 경찰들인데 그마저도 신 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줌, 출입 안막았음 9. 군인들은 자정 다 돼서 뒤늦게 도착, 그러나 시 민들에게 일체의 무력 사용 안함 10. 오히려 지령받은 민주쪽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 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애씀 11.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때까지 자기들이 어디 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상황도 제대로인지 안돼서 우왕 좌왕함 12. 계험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보고 유튜브 보고 안자고 있는 10시반에 대놓고 함, 진짜로 메세지를 전달하 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1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사항 없음 14. 국무회의 거쳤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고, 해제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 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함 15.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 정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현 민주당 행태 (2년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 명 탄핵, 주요예산 전액 삭감 등)는 국정마비 상태로 볼 여지 있음 16. 즉,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 선포,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킴 17. 국회 투입 군인들 실탄 없었음 18. 그럼 왜 이 난리를 피웠냐? 19.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수원 선 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을 털음 20.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 21. 선관위 안에서 박스 안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옴,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 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하게 선관위를 급습함 22.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 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안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등 털기가 불가능함 23.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무 언가를 털어서 가져나올 수 있었음 24.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 있 고, 국회에서는 하는 척만 한거에 비해 선관위는 직접 기물 들 털어오고 휴대폰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을 행사함 25. 우리나라는 3만5천 미군 주둔해있는 나라라서 미국에 상의없이 계엄 선포 불가능 26. 미국 몰랐다하는건 다 언플 27. 트럼프는 본인 선거도 그렇고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 끈 임없이 공론화 해옴 28. 몇달 전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감 29. 트럼프 당선 후와 계 선포하고 선관위 털어온 시기 30.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 가 많은데 민주당하고는 대화가 불가능, 그나마 윤하고는 말이 통할건데 어차피 거대야당이라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음 31.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 프는 본인 임기동안 한국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싶기 때 문에 거대 야당에 식물이 돼어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 이 생김 32. 계 선포 보름 전 은행권에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 요청,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 33. 선거시에는 항상 민주쪽 시민단체들 동원되어 개표현 장에 배치되었음 34.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반 아무것도 못할꺼고, 탄핵 요건은 피하면서 계엄 선포로 이목 집중시키고 그 와중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 증거 내 놓으면, 야권 190석 무력화 시키고 정국 가져올 수 있을거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35. 계엄 선포 당일 오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회담 있었음 36. 키르기스스탄은 몇년 전 한국산 개표기 사용해서 부정 선거하다 들통나서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현 정부임,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 37. 국회에서 창문 깨고 시민들 위협했다면서 개거품 무는 민주당은 선관위 급습건에 대해 얘기 안함 38. 휴대폰도 빼앗고 실제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 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누가봐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이악 물고 모른척함 39. 이거 공론화되면 진짜 부정선거 뭔가 있나보다 왜 선 관위를 털었을까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매우 큰 타격 40. 일부 뉴스에서 선관위 급습 내용 흘러나오자 개헌해서 장기집권 하기 위해 선관위 털었다는 말도 안되 는 헛소리 시전 41. 현 시점은 선거철도 아닐뿐더러 개헌과 선관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법원 결정에 '내심 설레었나'..공수처는 회심의 미소?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3ik9VGMWf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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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내란죄? 그건 의원님 생각"…당당한 청장에 용혜인 '폭발' / JTBC News](http://i.ytimg.com/vi/qHEEdo_MKj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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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탄핵시키고 있는데 검찰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하다니 아이러니컬 하네
당장 국가 내란 수괴를 둔 정당의 해산심판 절차 시작해야한다.
명백한 반란이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봄
위헌정당 해산은 행정부 수반이 헌재에 요청하는 거라 민주당에서 대통령 배출해야지만 가능함. 윤석열이 국짐당을 위헌정당 심판 요청할리가 없으니
선거에 관심 없엇던
나도 국회앞에 나가길
원해요!!나무하네
국민의힘인지 당인지
워낙 정치에 몰라요...
제발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시면 안되나요~~~
선거에 관심 없으니 이런 댓가를 치루는겁니다 이제라도 정치에 제대로 알고 관심 가지세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슴.
이게 기자냐
KBS 이제 맛이갔구나~ 날카롭지못허네 에휴~ 두리뭉실 한심한
헌법학자들이 내란죄 성립 안된다고 말함
난 법도 모르고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 선거도 한적없지만..
너네 kbs 이건 아니지 않아요..
너무 하네요
우리 국민이 계엄령 으루 겪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하곤 너무
틀리지않아요.무식한 나도 알겟네요
너무 하네요
대한민국 너무 슬픈 날입니다..
이래서 파우치를 사장로 앉혀놧구나 케비에스야.용기있는 기자들없냐
영상제목 꽃같이 붙여놨네? 내란수괴가 셀프탄핵 시작 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집으려 하는데 어따대고 물음표를 붙여. kbs 니네가 언론이냐?
그러게 적당히 좀 깝치지 그랬냐 너네만 공격할수있니? 그런 권리가 너네만 있고 우파는 없어??? 아주 쓰레기구나~~~?
저 앵커부터해서 다 공범들이야 이 새끼들은 폐간 시켜야 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음 세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면 우리나라 잘됩니다.
1. 대통령의 마음가짐은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지 국민의 왕이 되어서는 안된다.
2.정치인의 1순위는 국가와 국민이 되어야지 권력이되어서는 안된다.
3.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외치지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지금보다 훨씬더 챙겨주십시요.
반세기를 더 살아오며 내가 느끼는 현실은 전부 반대이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내란죄다
부정선거조사 할려고 비상계엄령 선포했는데 이거 내란죄냐???ㅋ
에혀 모지리 선동당했네. 그럼 김어준한테 간건 뭐고 국회장악할려는건 뭔데요?? 선관위는 명태 증거 지우러 갔겠지
응 그러면 내란죄야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야
넌 병원가라 ㅋ ㅋ
헌법기관을 무기들고 침입한것 자체가 내란이지
게엄군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성동격서 전략. 제갈공명이 환생했다. 역시 게엄령은 신의한수 였다. 부정선거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윤대통령 화이팅.
짧은건 바로 해제했기 때문인거지
직 자체도 없는데 권력이양을 사기쳐서 받으려고 하고
그냥 샇령이다
2차계염령을 선포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할거다.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다. 제대로알고 떠들어라.
쟁점?
군대가 국회를 무력화 하기 위해 진입했는데 쟁점?
뭔 개소리야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고
윤석열대통령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부정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하신 신의한수 천재십니다
그래 내란죄를 누가 했을까? 부정선거를 한놈들이 내란죄와 국기문란죄가 아니냐... 대통령의 고위권한인데 뭔소리야.. 성립이 되지 않치..
내란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란은 국회가 하고 있지?
이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내란죄를 저질렀지
부정선거 여부도 취재해서 보도해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메뉴얼 대로 하신거냐 너네뉴스나 똑바로 하시지
먼개소리를? 헌법을 초월한 친위쿠데타다. 모르면 공부라도 좀하고 댓글 처달아라
위법한 계엄으로 내란이다 멍청이들
선관위 부정선거가 내란죄 아닌가
부정선거 사범은 사형구형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 개념은 과거 친위쿠데타의 경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폭동은 충분히 신체적 제어를 통해 방해가능하면 가능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윤대통령님 만세
미친~~
@@수강초서당꺼져
입법부의 횡포로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것 만으로도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고 보아질 것이므로 내란을 방지할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내릴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내란죄지 이게 뭔데?
조그마한 파우치,,
내란까지는 아닌 조그마한 폭동, 잠깐 계엄
뭐 이런거야?
나중에 후손들 이일을두고 뭐라 할지 두렵다
어째 군통수권자가 계엄령을 내린게 불법이냨ㅋㅋㅋ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내란죄 성립이 안뎌 건덕지가 없다니까..
흐이구~ 언제까지 내란내란 할건데? 계엄이라 하면 흠잡을 데가 없으니 내란이라고 우겨서 어째 해볼려고 하는가 본데, 이미 게임 끝났다. 북한지령 받는 민노총에 힘 보태봐야 이젠 망하는 것만 남았다.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 유형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대상이다. 이는 살인, 강도,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하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가 있으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2) 긴급체포 두 가지 충족 조건
긴급체포는 혐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중대한 증거를 파기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예컨대, 문서나 휴대 전화 같은 핵심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이 내란 계엄을 모의한 문서와 휴대전화를 파기할 수 있다. 하루빨리 긴급체포해서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도망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는 수사에 차질이 있으므로 도 긴급체포가 허용된다.
(현재 윤석열은 경호처에 박혀 수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법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긴급체포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1-2 헌법 제84조의 제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을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헌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은 내란죄와 외환죄 혐의가 있으므로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것을 국민은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
1-3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대통령 긴급체포는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1 권한 대행 체제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2-2 긴급체포와 ‘궐위’ 상태
대통령이 긴급체포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는 헌법적으로 ‘궐위’ 상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헌법적으로 인정된다.
선관위 조사 결과 보고 결정 하자구요~
선관위 부정선거가 내란죄이다.
웃기는소리
내란죄는.이재명이다
개소리
아니 위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지 살겠다고 계엄선언 한 것부터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윤대통령님 참 힘들고 외롭겠습니다.
메인 방송들이 이지경이니....
댓글부대 애쓴다 ㅋ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자기를 던지는 진정한 리더 ㅠㅠ 자기주변인을 자살로 몰아가고 지만 살겠다하는 이재명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KBS 맛이 갔네
잔소리 그만 까시고 부정선거 밝혀졌으니 그것부터 보도하세요!
부정선거 입증 된건가요?
법치주의 원칙으로 해라.
메인언론 문제가 많아...
아직도 이런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번 계엄의 핵심이 선관위였다는걸 아직도 모르고있나...
유투브 방송들좀 보세요
내란이지 어디서 말장난이냐?
나라를 혼돈속에 몰아넣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너는 왕이 아니다. 혹시 내가 왕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냐?
왕짜 새기고 다니잖아요
망햇네 kbs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당사에 남아있던 국힘의원들도 내란동조자다.
상황이 웃긴게 경찰이 공범인데 경찰이 수사를 해야하고 대통령 꼬붕인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네?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기소하겠나? 특검으로 흥한자이니 특검으로 그 끝을 봐야지.
니네 이 말에 책임져라
박장범이 내란 뉴스 내라고 하더나?
조그만 소란이라고 해야지
내란죄는 리재명이 범한 거 아니냐!
정신병자냐? 머리는 장식품이야?
부정선거 수사해주세요
개소리 하지마세요
모든 언론이 썩어빠졋다. 범죄자를 옹호하다니 언론조차 범죄자 집단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밝혀지면 강력처벌이다. 각오해라
야ᆢkbs 국회가 빨리 막아서ᆢ내란이 안된거지ᆢ
빨리 해결한건도 잘못이냐
쪽팔린다ᆢ
뉴스가 변호사냐?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
그게 진실이면 법 대로 처리 하면 되고 윤석열 작당들도 법대로 처리 해야지
윤석열 쿠데타 개입 🥵🥵🥵🥵🥵🥵🥵🥵🥵
@인생아름다운-f4i 아이고야
여긴 상황판단이 안되는 노답이네
부정선거면 윤썩을 대통령 무효되는 거야?? 아이~~ 좋아라~^^ 무능한 것이 나라 망치는 꼴이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ㅎㅎ
@@절대로의여정 이러니 대한민국이 아직 후진국이고 기득권이 국민 개 무시 하는거야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당에 미쳐 옹호 해주고 그리 윤석열이 좋으면 북한 가 거기 윤석열 같은 사람 많으니
부정선거가 더 큰 문제다
내란죄 성립요건에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국헌문란의 뜻이 헌법법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라면 (1) 마약 및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없애고, (2) 법관계자들 및 국정종사자 등을 향한 22회 이상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3) 국민들의 주권이며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1200건이 넘는 부정부패에도 국민들앞에 해명이나 설명은 없고 오히려 선관위 부정을 지적하는 국민들이 처벌받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행위들이 국헌문란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람 뭔소리 하는거야
참 어이가 없네
부종선거 서버 확보하기 위한 걔엄아니었나 사료됨
내란죄는 민주당이지
정신병자냐
맥락문맹들 부정선거 어쩌고 거리네 ㄷㄷ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나
케이비에스만 내란의 성립여부를 얘기한다ㅋㅋ
전국 법대교수들 2000명이 성명서 냈다. 내란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도 내란 이란다ㅋㅋ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뭐가 내란이냐?
1.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2. 이미 8월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민주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거 아니냐면서 냄새맡음
3.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 봉쇄
할꺼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4. 계엄 해제 요구안 190명이 찬성했는데 국힘의원 18명이었음
5. 야권에서 1시간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임 (야당 총 의원수 192, 안귀령 등 풀메이크업 하 고나타남)
6.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수백명의 민노총들 모여서 길막고 시위하는데 이미 계엄 관련한 피켓들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옴 (급하게 나오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만들어서?)
7. 그렇게 기다렸다는듯이 국회로 모였는데 실제로 군인을 이용해 국회 봉쇄하려는 의도 없었음
8.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막았던건 경찰들인데 그마저도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줌, 출입 안막았음
9. 군인들은 자정 다 돼서 뒤늦게 도착, 그러나 시
민들에게 일체의 무력 사용 안함
10. 오히려 지령받은 민주쪽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애씀
11.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때까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상황도 제대로인지 안돼서 우왕좌왕함
12. 계엄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보고 유튜브 보고
안자고 있는 10시반에 대놓고 함, 진짜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1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사항 없음
14. 국무회의 거쳤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고,해제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함
15.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 정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현 민주당 행태 (2년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 명 탄핵, 주요예산 전액 삭감 등)는 국정마비 상태 로 볼 여지 있음
16. 즉,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엄 선포,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킴
17. 국회 투입 군인들 실탄 없었음
18. 그럼 왜 이 난리를 피웠냐?
19.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수원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을 털음
20.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
21. 선관위 안에서 박스 안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옴,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하게 선관위를 급습함
22.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안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등 털기가 불가능함
23.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무언가를 털어서 가져나올 수 있었음
24.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 있고, 국회에서는 하는 척만 한거에 비해 선관위는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폰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을 행사함
25. 우리나라는 3만5천 미군 주둔해있는 나라라서 미국에 상의없이 계엄 선포 불가능
26. 미국 몰랐다하는건 다 언플
27. 트럼프는 본인 선거도 그렇고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 끈임없이 공론화 해옴
28. 몇달 전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감
29. 트럼프 당선 후와 계엄 선포하고 선관위 털어온 시기가 맞물림
30.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가 많은데 민주당하고는 대화가 불가능, 그나마 윤하고는 말이 통할건데 어차피 거대야당이라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음
31.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 임기동안 한국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싶기 때문에 거대 야당에 식물이 돼어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이 생김
32. 계엄 선포 보름 전 은행권에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 요청,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
33. 선거시에는 항상 민주쪽 시민단체들 동원되어 개표현장에 배치되었음
34.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반 아무것도 못할꺼고, 탄핵 요건은 피하면서 계엄 선포로
이목 집중시키고 그 와중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 증거 내놓으면, 야권 190석 무력화 시키고 정국 가져올 수 있을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35. 계엄 선포 당일 오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회담 있었음
36. 키르기스스탄은 몇년 전 한국산 개표기 사용해서 부정선거하다 들통나서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현 정부임,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
37. 국회에서 창문 깨고 시민들 위협했다면서 개거품 무는 민주당은 선관위 급습건에 대해 얘기 안함
38. 휴대폰도 빼앗고 실제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누가봐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이악물고 모른척함
39. 이거 공론화되면 진짜 부정선거 뭔가 있나보다 왜 선관위를 털었을까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매우 큰 타격
40. 일부 뉴스에서 선관위 급습 내용 흘러나오자
개헌해서 장기집권 하기 위해 선관위 털었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 시전
41. 현 시점은 선거철도 아닐뿐더러 개헌과 선관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님도 윤이랑 똑같군요
판국이 바꼈어용🎉🎉
바뀌긴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선 왜 말을 안하는지요.Kbs 요즘 좌빠로 다시 돌아 갔네요
부정선거 증거 잡았댄다. 민주팔이 그만하자.
위헌 위법한
계엄
벌받아야지
12월 3일에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 6시간만에 해제 조치. ”123456사태“
신박!!
12(十二)월(王), 3(三)일10시(十)시(王), 30(三十)분(王)’ 등 왕(王)이 세번
쁘띠거니가 1000공한테 점지 받아 굥의 실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루머
그러고도 남을 그간의 행적 (대선후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법조계나 헌재출신 연구관들이 대체적으로 내란죄 가능성이높다하니 유죄가되겠죠
박장범:cbal 이럼 나가린데...
다른건 필요없고
총들고 국회 들어오는것자체가 내란이지!
음KBS~~
이건 돌이킬수없는 탄핵의길
KBS도 옛말이다.
계엄발동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를 장악하려했던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란죄 적용가능
국회를 점거 점령하기위해 군인들 들여보낸거자체가 내란죄임.. 단 하나 이것만으로도 그냥 내란죄임!!!
법좀 공부하고 와 윤통이 바보냐?
응 당신은 그럼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살아..누가 뭐레?
@@PARK-k7k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창 심각하다 진짜 대박 ㅠ 국민 상태가 이러니... 어휴 ㅋㅋ
경고하려고 계엄ㅋㅋㅋㅋ 지가 멍청하다고 시민들까지 정신병 전염 시키는건가.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형 각오하고 한 일이니 그만 가라.
와~~공영방송은 찌질하네~~~
방송그만해라부정선거 판뒤집힐것같다
부정선거가 내란 아닌가?
계엄은 내란이란 증거가 수두룩빽빽한데
부정선거는 증거 있어?
ㅋㅋㅋㅋ 가짜뉴스 심각하다 진짜
부정선거 국민의 힘 말하는건가
민주당이 하는 짓이 내란
민주주의란 탈을쓰고 온갖 횡포를 일삼는 자들이 제대로 꼬투리를 잡아서 많이 울궈 먹겠구나.
너 말하는 거야 너? 2찍 우파 새끼들? 지들이 지금 그렇게 나라 독재해서 같은 국민 죽이려고 계엄 하면서이 미친 것들이 이게 내로남불 사돈 남 말하고 있네
케이비에스 윤석렬방송
신뢰안한지 오래
KBS 애쓴다 저런 변호사를 용케 구해왔네
KBS도 폐지해야한다!!
국가가 강해아한다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다. 말도 안되는 내란죄로 호도하지 말고 부정선거나 다뤄라. 대통령은 국민이 지킨다
정신병엔 약도없다....그냥 가랴ㅋㅋㅋ 계엄이 권한이라고? 너네집 가족들에게 총구 겨누고 때리고 가둘 권한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너네 부모는 널 왜낳고....니 자식들은 니가 이러는거 아니? 무자식이길 바래본다
너나 지켜😂 개소리 싸지르지 말고
지랄하지말고 무국적자 답게 꺼져. 윤석열은 그냥 내란수괴야.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에 준하는 죄인이다.
@@wonsy3 실~컷 해둬라~~ 얼마 안남은거같은데ㅋㅋ 탄핵이 곧이야~~
역시 KBS 윤석열 커버 프로그램인가?
부역자들
술먹고 빡돌아서 그랬다니까!!
😅😅😅😅😅😅😅
내란죄뿐만 아니고 반란죄도.........
이번에는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엄을 없애기위해서는 본보기로 내란 수괴범을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1.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2. 이미 8월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민주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거 아니냐면서 냄새맡
음
3.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 선포하고 국회 봉쇄 할꺼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4. 계엄 해제 요구안 190명이 찬성했는데 국힘의원 18명 이었음
5. 야권에서 1시간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임 (야 당 총 의원수 192, 안귀령 등 풀메이크업 하 고나타남)
6.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수백명의 민노총들 모여서 길막 고 시위하는데 이미 계엄 관련한 피켓들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옴 (급하게 나오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만들어서?)
7. 그렇게 기다렸다는듯이 국회로 모였는데 실제로 군인을 이용해 국회 봉쇄하려는 의도 없었음
8.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막았던건 경찰들인데 그마저도 신 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줌, 출입 안막았음
9. 군인들은 자정 다 돼서 뒤늦게 도착, 그러나 시 민들에게 일체의 무력 사용 안함
10. 오히려 지령받은 민주쪽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 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애씀
11.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때까지 자기들이 어디 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상황도 제대로인지 안돼서 우왕 좌왕함
12. 계험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보고 유튜브 보고 안자고 있는 10시반에 대놓고 함, 진짜로 메세지를 전달하 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1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사항 없음
14. 국무회의 거쳤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고, 해제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 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함
15.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 정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현 민주당 행태
(2년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 명 탄핵, 주요예산 전액 삭감 등)는 국정마비 상태로 볼 여지 있음
16. 즉,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 선포,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킴
17. 국회 투입 군인들 실탄 없었음
18. 그럼 왜 이 난리를 피웠냐?
19.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수원 선 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을 털음
20.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
21. 선관위 안에서 박스 안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옴,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 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하게 선관위를 급습함
22.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 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안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등 털기가 불가능함
23.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무 언가를 털어서 가져나올 수 있었음
24.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 있 고, 국회에서는 하는 척만 한거에 비해 선관위는 직접 기물 들 털어오고 휴대폰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을 행사함
25. 우리나라는 3만5천 미군 주둔해있는 나라라서 미국에 상의없이 계엄 선포 불가능
26. 미국 몰랐다하는건 다 언플
27. 트럼프는 본인 선거도 그렇고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 끈 임없이 공론화 해옴
28. 몇달 전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감
29. 트럼프 당선 후와 계 선포하고 선관위 털어온 시기
30.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 가 많은데 민주당하고는 대화가 불가능, 그나마 윤하고는 말이 통할건데 어차피 거대야당이라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음
31.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 프는 본인 임기동안 한국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싶기 때 문에 거대 야당에 식물이 돼어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 이 생김
32. 계 선포 보름 전 은행권에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 요청,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
33. 선거시에는 항상 민주쪽 시민단체들 동원되어 개표현 장에 배치되었음
34.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반 아무것도 못할꺼고, 탄핵 요건은 피하면서 계엄 선포로 이목 집중시키고 그 와중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 증거 내 놓으면, 야권 190석 무력화 시키고 정국 가져올 수 있을거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35. 계엄 선포 당일 오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회담 있었음
36. 키르기스스탄은 몇년 전 한국산 개표기 사용해서 부정 선거하다 들통나서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현 정부임,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
37. 국회에서 창문 깨고 시민들 위협했다면서 개거품 무는 민주당은 선관위 급습건에 대해 얘기 안함
38. 휴대폰도 빼앗고 실제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 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누가봐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이악 물고 모른척함
39. 이거 공론화되면 진짜 부정선거 뭔가 있나보다 왜 선 관위를 털었을까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매우 큰 타격
40. 일부 뉴스에서 선관위 급습 내용 흘러나오자 개헌해서 장기집권 하기 위해 선관위 털었다는 말도 안되 는 헛소리 시전
41. 현 시점은 선거철도 아닐뿐더러 개헌과 선관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런 거 얼마 받고 하니? ㅎㅎ 재미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오ㅏ 진짜…
@@user-mn8tu1mn2c0원이용 나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야
애쓴다
이번 사태가 내란죄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소야대면 계엄을 합법적으로 하겠구나...
실제의해를가할의사?????????군부대에게 실탄을 지급햇다던데 노가다꾼도 이말에 대해 이해가안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뇌란죄?
글씨를 다시 배웁시다. 깍두기공책 준비하세요.
됐어. 직권남용죄는 수사되도 내란은 택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