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ai 도입은 판결 선고 내용 문제가 아닌 사람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도입하자는거임 기존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법리해석에서 큰 차이는 없고... 판결하기 까지 몇 년 걸릴 걸 1달로 끝낼 수 있다는 말임 어긋난 법을 바로 잡을 국회의원 을 제대로 뽑는게 더 중요함 ai라고 더 중형때리거나 이런게 아님
@@스피드농부 그 당시에 빨갱이란 말은 일본이 자국 네에 있는 무정부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든 호칭과 프레임이었음. 천왕을 부정하고 국민중심의 국가를 주장하던 자국 아나키스트들과 막 막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들을 사회 분동분자들로 몰아붙여 죽였지. 하물며 그땐 일본과 미국은 서로 적국이였고 미국과 소련은 사이가 좋았음. 2차대전이 끝나고 해방후 소련과 미국의 거대국가들이 지구촌 주도권을 놓고 힘싸움을 하며 서로를 비난할 명분으로 택한게 이데올로기였음. 이런 이념 전쟁은 2차대전 종식 후 겨우 2~3년 사이에 급격히 형성된 전선세력임. 얍실하고 비열한 이승만은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약한 지배권을 건드리며 "내가 당신편에 설테니 날 대통령으로 인정하시오~"라는 식으로 미국의 간지러운 구석을 긁어준거지.
환수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반환소송까지한 친일파자손에게 토지를 돌려줘? 제정신인가?
친일파 국짐당도 찍어주는 나라인데
환수가 되겠습니까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전원 반대한 당이 국짐당입니다
솔직히 아들, 손자까진 이해하지만 그다음 애들은 무슨 죄냐? 걔네가 했냐?
@@MOUNGTANGC 욕은 안먹더라도 가지고 있는 토지는 반납해야지
@@MOUNGTANGC 그애들이 번 재산 가지고 말하는거 아니쟎아요?선대에서 친일파노릇하면서 거져먹은 재산 압수하자는건데 문제있나요?그런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느라 전재산 다 바쳐 가난하게 된 그 후대들은 국가가 그 재산의 1/10이라도 감사차원에서 보상해준거 있나요?
@@IchUbermensch 그러게요..한탄할 노릇입니다.
이완용 후손 땅찾아준 판사 당대표 나옴
친일파 관련 재판을 친일파가 한 어이없는..
나경원
미 친년
법조계 조져야됨
끼리끼리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완용에 대해 알아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많더라
어차피 이완용이 아니더리도
먹히던가 침략 당했을 조선 이였다
니들이 이짓거리 해도 걔네는 니 애미애비보다 더 잘산다
법 꼬라지 봐라
@냥냥 국짐은 없나???ㅋㅋㅋ
@냥냥 정신차려라 니 자식이 살 나라다..
@냥냥 그래 넌 꼭 주 120시간 일하고 그런 일자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과로사 하길 바랄께
@냥냥 예시로 든 말을 120시간발언으로 하면 그게 정상이냐?? 없으면 불량 식품도 먹을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은?? 근로 시간 OECD중 최고인 나라에서 근로시간 늘리겠다는게 종상이냐?? 얼마나 서민들 갈아넣어 뽑아 먹겠다는건데..
@@이풍호-j2m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이랑 싸워봐야 뭐합니까.. 감정만 상해요 형님
판결한 판사 진짜....
승소해야 뒷돈 두둑하게 받제 단얀히 있는놈들 손 들어줘야제
판새
대대손손 저런것들은 재산 몰수하고 갚게 해야한다
국가차원으로 회수 못하냐
하겠니?
친일파천진데 왜 할까요
이런 멘트 국짐당 정권이 싫어 합니다
이승만
윗대가리가 다 친일파 놈들인데 환수하믄 지꺼도 뺏길텐디 하겠으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민족정의의 관념 에 어긋날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없이 사유재산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멍청한게 아니라 법치주의가 근본인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킨거지ㅋㅋㅋ
@@ticketdownfall 치매왔냐 나라 팔아먹어도 문제 없겠네
어차피 걍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뒷거래 로비 얼마나 많았겠냐 걍 돈 받아쳐먹은거지
친일 후손은 길이길이 잘사는구나..😡 대한민국 국회위원도 하고.. 잘 돌아간다~
여기서 백날 씨부려봤자
결과는 저놈들은 졸라게 잘먹고 잘 살았더는거다.
항상 판사가 문제 그래서 판사를 AI로 바꿔야됨
판사를 AI로 해야한다는 격하게 인정 ㅋㅋ
판사ai 도입은 판결 선고 내용 문제가 아닌 사람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도입하자는거임 기존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법리해석에서 큰 차이는 없고... 판결하기 까지 몇 년 걸릴 걸 1달로 끝낼 수 있다는 말임 어긋난 법을 바로 잡을 국회의원 을 제대로 뽑는게 더 중요함 ai라고 더 중형때리거나 이런게 아님
그래서 우리가 누가 친일파 였는지 알아야 한다.. 이무성 같은 그후손을 제발 국개의원으로 뽑지말자!!
소송해서 돌려주는 판사는 뭐냐
판사 지가뭔데? 민중한테 물어봐야지~~
이승만의 정치세력이 친일이라 반민족 행위자 척살이 안됐던거 분단의 스노우볼
엄밀히 말하면 친일이 아니라 친미
일본은 이승만한테도 씹새끼였음
그래도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친일파를 박아놨겠음?
근데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다 달아타니까 어쩌다보니까 유사친?일파가 되어있는거ㅋㅋ
어쩔 수 없기도 해서....그 당시 근대 문물이나 근대 정부 형식을 아는 사람들이 친일 관료들 뿐이었고 소수의 미국 유학자들, 일본 유학자들 뿐이었으니....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미 늦었죠..
@@dkdkksk 어쩔수 없었던게 아니라 능력안돼는 놈이 대통령 욕심만 있어서 힘으로 권력을 잡았기때문. 미국조차도 이승만이 대통령 되는거 반대했는데 소련과 기독교로 미국한테 이빨까서 대통령됐음
그당시 빨갱이들 정리가 더 시급했음
@@스피드농부 그 당시에 빨갱이란 말은 일본이 자국 네에 있는 무정부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든 호칭과 프레임이었음. 천왕을 부정하고 국민중심의 국가를 주장하던 자국 아나키스트들과 막 막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들을 사회 분동분자들로 몰아붙여 죽였지. 하물며 그땐 일본과 미국은 서로 적국이였고 미국과 소련은 사이가 좋았음.
2차대전이 끝나고 해방후 소련과 미국의 거대국가들이 지구촌 주도권을 놓고 힘싸움을 하며 서로를 비난할 명분으로 택한게 이데올로기였음. 이런 이념 전쟁은 2차대전 종식 후 겨우 2~3년 사이에 급격히 형성된 전선세력임.
얍실하고 비열한 이승만은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약한 지배권을 건드리며 "내가 당신편에 설테니 날 대통령으로 인정하시오~"라는 식으로 미국의 간지러운 구석을 긁어준거지.
그 친일자손 재산환수를 해준 이가 지금 행안부장관 이상민 아닌가요?
에휴ㅉㅉ
끼리끼리
친일파는 제거해야 합니다
진짜요?
ㅋㅋㅋㅋ 저딴것들 냅둔 한국 클라스
그 중심에 김앤장이 있다 나경원 남편
나경원도 친일파자손인가요?
무슨 이야기인지?설명좀
을사5적이 모두 판사였다고 한다.
이런게 현실이다
그 판결내린 판사는 민족의 배신자로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
이거 선동임 좀 그만 속아요 광우병속고 세월호속고 이태원속고 그만좀 속저
나베가 했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줬지
우리나라도 모사드만들어야해
저런놈들의 지손인 이지아가 우리나라에서 돈벌고 있는게 현실
A가 사서 매각하고 B가 사서 매각하고 C가 사서 매각하고 하면은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환수 못하잖아요?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이거에는 화내면서 현재 나라팔고 있는 간첩들에게는 화 왜안냄? 둘다 화내야하는게 맞는데 간첩잡는다하니 왜 대통령욕할까
구역질 난다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없는 이유
그딴거 없음 자본주의임 앞만보고 달려야함 ㅋㅋㅋㅋ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된게 가장큰 문제 다까기 마사오 박 형이 초대 대통령이였으면 이꼴 못봤지
저딴것들이 살아있는것도 깜짝놀랄 일인데 국고까지 털어가?
나라의 법이 잘못되었으니. 있는놈 아는 놈만 해처먹는게 우리나라 법
더러븐세상
ㅋㅋㅋㅋㅋㅋㅋ 개판
그 소송 판사가 나경원.
법계가 정의편이라는
달달한 생각은 버려주세요 ㅋ
2023 아직 남아 있는
일본의 잔재...
엉뚱한 대 신경쓰지말고
남대문이나 국보에서
제거 해라.
환수했어 독립투사님후손에게 줘라
누가 말했던가...우리가 역사야. 이 대사가 왜 이렇게 빡이 치던지...
친일파 처리관련부분만 북한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식민역사를가진 나라에서 친일파가 당당하게 소송을 거는 이런 나라가말이되나 씨발 이러니 개콘이망했지 ㅋㅋㅋㅋㅋ
지옥불속에서 영원한 고통속에 지내길..
평생 성실하게 살아봐야 의미없다 ㅋㅋㅋ
국가가 힘이 없어서 환수 못 하는거다.
왜?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자기배 불려야 하니까.
이병철은?
뭐 그닥 욕하고 싶진 않다. 조선 양반들도 백성들 수탈하고 괴롭혔으니까...
친일하는사람은여전히많다
이땅에진짜판사가있을까?
법원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
이런데 애국하겟냐고.. 저런후손들 본보기를 보여야
2찍들의 어르신이지
한인 커뮤니티에 공유하자
이런😬😬😬
판사놈들 싹 갈아치우고 감정없는 FM대로 하는 AI로 바꿔야해. 저 벌레들이 지 잘못을 인정도 안하면서 어디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냐
친일하는 석열이 나라에서 이게 뭣아 중한디?
환수못한게아니라 일부러안한거겠지
결과가 말해주는거다
팔수있을때 비싸게 팔아라
국가는 판놈을 잘살게 하고 지킨분을 외면했다
누가 친일파 재산의 환수를 막는가?
친일파 재산 환수는 정권 정당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남에꺼 훔쳐 증여 두번 이상만하면
내꺼될수 있다는거네 !
법좀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합니다.
이래서 청부를 하는건가?
훌룡해.
그대로만 쭉 해나아가.
국민=민주
둘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권과 내로남불 정치로 도진개진....그렇다고 다른당은 희망인가?
하~~너무 곤란하다.
그놈의 권리의 불합리한 해석으로 나라가 망해가는거지...
*저런놈들 찾아보면 조옷나게 많을듯 싶네*
후손들아, 너들 파묘 봤나? 함봐라. 오줌 지릴끼다.
이게 나라냐
지 조상들 나라팔아 번 돈 물려 받아 호의호식
근데 지 조상 허물을 지들에게까지 씌우지 말래
얼굴 신상. 공개 해서. 이 어려운 시기. 나라에 내놓아라. 니돈 아니다.
정진석이 애비는??
삼성 이병철 역시 !
정부도 문제다
우리세대가 끝나기전에 이걸 마무리했으면 한다
국고로 다 회수해야
판결한 판사가 누구냐!
38사기동대 부탁해
저게 말이 되냐? 도통 이 나라는 정의롭고 애국하면 망해
이꼬라지가 이승만이 대통령되고부터다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나?? 오래 살다가 보니 나라도 내가 배부르고 등따듯해야 나라다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1% 갚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건 따듯한 집이랑 끼니 뿐인데 이 나라는 그거조차 사치다
후손들이 뭔 죄냐 나라 역적이 조상인걸.. 차라리 평범하게 잘 사는 중산층 가정이 더 행복할듯
김구 선생님 그립습니다
이병철이 생각나네
원래 세상이 그런거임ㅇㅇ 부럽다... 역시 이완용은 대단해
이러니 친일을 좋아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거임. 자기들은 친중은 문제고 친일은 문제없다고 참 못 배운것들 ㅋ
그래도 고마운게 조용이 살면
모를껀데 알아서 나대니
기억할수 있어서 고맙내
판사가 뒷돈 받았다고들 하죠..
국민의힘 뉴라이트
그판사에 가정사 애들도조사
알려서 이완용2세로 몰자
법이 왜있는지 모르겠네
재산몰수 해야돼
이완용? 왜? 어쩌라고? 잘살기위해 똑똑하게 살아간거지 ㅋ 부럽기만하다ㅋ
국민의힘지지자:부럽다 나도친일파처럼 살고싶다
으 나경원
니가 돌려줬지.
전범들도 처리하지못한 부끄러운
한국사
강제로뺏어야지 이부분은ㅡㅡ 매국노는 사람취급해주면안되지
공주.부여. 보고있나
근데 참 유전자 속일 수 없네 그씨들이 다 그러니 ..
우리나라에서 대대손손 대부업한거 아냐???!! 일본 자본이라고 논란 많았는데 알고보니...???!!
큰아들은 요절했네
독립운동.일본징용.강제징집 이런사람자손들은 대부분서민이다. 그래도 조상이 자랑스럽다.
차라리 친일파 후손이 낫네 행복하게 살잖아
씨를 말려야될것을
지금도 늦지않았다
나도 나라팔아야지
땅돌려준놈도 매국노구나 어이가없네
민씨집안도있는데 ㅋㅋㅋ
판결낸 판사도 친일파? 아님 나눠먹었나? 초딩도 아는상황을 어이 없는판결
당연한걸모 ㅎ 멋진 헬조선 못들어봤나? 우리가 잘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