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그 자체가 법의 목적에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ㆍ합리적 고려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 것' 보다 반드시 더 우위에 있는 개념 또는 가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discrimin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만 두고보면 살인, 폭행, 사기처럼 그 행위 자체에 인류보편적 악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의 상황, 상대방(들)의 특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차별'의 범위와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 이거는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과목중 , 직업기초교육 과목으로 성공적인직업교육 이란게 있는데, 거기 내용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수행평가 내용으로도 사용하라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하라고 나오는데 애들이 찾아보면 친환경빨대 만드는 회사 이런것들만 1순위로 검색되나 보더라구요. 교사용지도서에 나오기도하고...이것도 중국간첩들의 소행인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14회 유시민 특집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http://i.ytimg.com/vi/xmO5jiqvG-0/mqdefault.jpg)
박사님 유튭방송 번창하길
직쏘태리 영원하길....
한결같이 국익을 위해 힘쓰시는 박사님 응원합니다 ❤
지자제폐지 😊
현명한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김정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으로 도와야 할때 입니다^^
박사님티르님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인물들이 ..
사전투표 를 부재자 투표 로 바꾸자는 말장난으로 부정선거 부추기네
현 국회위원들은 남북이 대립하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생기는 분들이네요.
중국 입국 이민자만 넘치는건 제한!!!!!!!!!!!!
여야 너무 친중이 많아요.. 민주당은 하수인이고😂
20년전부터 전체가 중국 접대 받음!!!!!!!!
알리가 800만명 인가? 개인정보를 중국업체 18만곳에 제공해서 과징금 받은 일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틀전에.방송청취하게됨
을.감사합니다
실업급여 70%가 조선족 중궈라고??? 심각하구만.. ㄷㄷ
엄청시리 중요합니다
의사도 의사 안믿고 약 안먹어!!!!!!!!!!!!!!!!!!! 수술안해!!!!!
우리 박사님 티르님 아니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지자체 폐지해야 돼요
김정민 박사님, 장가를 진짜 잘 가셨네요. 🎉🎉🎉
박사님 항상조심하세요 대놓고 친중파 이라고 각 싸이트 가서 해서 ...
지각.참석한.미안한사람임
정시간에볼려는데.이상하게
잘않돼네요..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건강챙기시고.주변
잘챙기시고.행복하십시요
뼈때리게 아픈 사람들 많은가봐~
대한민국의
수호신
김정민 박사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대로 좌우중요한게 아니라 글로벌세럭이 한동훈이니까 국힘에서 이번엔 부정하게 해서 나씨 인씨 스물네놈이 밑작업 하는거 같은데요^^
박대통령때랑 똑같음 뭐 하나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을듯
서울 은평구도 아주 심합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도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끔 법을 바꿔야합니다. 직업이 없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 징수하는 건강 보험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하는 악법, 건강을 해치는 부패한 제도.
내 지역가입 의료보험비 매달 40만원 넘는다. 넘비싸다 깍아라.
문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한거예요. 에휴😮💨🤔😡
중궈에서 보낸 우편투표지로 아주 대놓고 부정투표를 했는데 그걸 도입하겠다는군요 ㅋㅋ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가 법의 목적에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ㆍ합리적 고려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 것' 보다 반드시 더 우위에 있는 개념 또는 가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discrimin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만 두고보면 살인, 폭행, 사기처럼 그 행위 자체에 인류보편적 악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의 상황, 상대방(들)의 특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차별'의 범위와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한동훈이 외국인투표 문제
얘기하니 선빵 날린거네
사회적기업, 건강보험 티르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그리고 댓글내용중 이상한 것들. 이건 누가쓰는 걸까요.
맥점을요약해서 정리해주니이해가 빠르군요
중국인들진료로 적자난건데요
사회적 기업. 이거는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과목중 , 직업기초교육 과목으로 성공적인직업교육 이란게 있는데, 거기 내용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수행평가 내용으로도 사용하라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하라고 나오는데 애들이 찾아보면 친환경빨대 만드는 회사 이런것들만 1순위로 검색되나 보더라구요. 교사용지도서에 나오기도하고...이것도 중국간첩들의 소행인가.
우와 가만앉아서 반정부화동하고 월급꽁으로 타먹고 띵가띵가 퇴페업소에 물빼러다니고 스불 이러니 온갖단체만들어서 국고빼먹는구나.
박사님 티르님, 이번 프랑스 올림픽때 레이디가가는 또 새 복장을 하고 나왔더라구요. 예전에 노틀담성당화재도 그렇고,,, 이번 개막식 혹시 보셨을까요? 어떤 심볼이라도? 궁금하네요😊
네이버 티뷔도 믿을수 있나요?
@@태풍의눈-i8n 넵
기가찹니다
오직 당일투표 수개표 해야하는데
국힘도 믿을수가 없으면
이제 우리국민들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두구육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