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답답하다... 풀버젼 보긴 봤어요? 정청래는 저자리에 민주당 자격으로 간게 아니에요 헌재가 질문 하는 취지는 탄핵 사유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견만 가지고 일을 진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을 청구한 청구인 즉 ' 국회 ' 에 질문 하는것인데 정작 답변은 정쟁 , 여야 기싸움을 해야하는 정치인 입장으로 특히나 ' 민주당 ' 입장에서 하는데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면 ...하
@@가나다라마법사-f4o어쩔 수 없지만 맞는 말. 판사 입장에선 방통위가 위법하게(2인체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고발했으니 위법성을 따져달라는건데. 판사는 그래서 국회는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하냐고 따지는거임. 국회는 방통위가 일 하지 말라는 의도냐고.. 국회 입장에선 방통위원 추천(최민희) 했으나 대통령이 거부를 했으니 거기서 멈춰있는거고, 판사가 질문하는 국회는 일 안하냐라는 논리에 걸린거임. 최민희가 아니라도 추천을 계속했어야 할 말이 생기는것..
대통령이 임명안하게 잘못인게 팩트인데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력을 잃은거임. 저딴 대통령과 정부를 두고도 정공법으로 한방 먹이지못하고 정치적으로 꼼수두려다 헌재한테 한소리 먹은거임. 심지어 추천받은 인사가 본인 선거때문에 물러났다하니 공격받을 거리도 제공해준 모양새
현재 구조상 중립적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재판관은 공평해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지만 9명 뿐인 헌재 법관 중 3명이 대통령 임명 3명이 대법관 임명 대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즉, 과반이 넘는 6명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상황이다보니... 완벽히 권력과 정치에서 분리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는기 현실적그로 힘들 거 같아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염되었다고요? 어떤면에서요? 재판관님들이 국짐당 편을 든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 일좀 하라고 잘 말씀 하셨습니다. 여야를 떠나 지금 국짐당이나 민주당이나 쓰래기들 아닌가요? 그나마 민주당 소수의 의원들은 괜찮죠. 대부분이 썩었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유시민작가님이 민주당을 기득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지금의 민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용산윤씨 하야시키고 민주당도 기득권세력 몰아내야 합니다.
너무 심플한 내용임. 여기서 방통위의 위법사항을 지적할 수가 없음. 정치적으로 보자면 방통위나 대통령이나 한마음 한뜻이라 일부러 야당인사를 받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정치적인해석을 떠나서 법적인해석을 놓고 보면 국회는 법적인 절차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말던 추천하는 과정을 이어갔어야 함. 그랬을때에서야 비로소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해볼법한데 그러지 않았음. 헌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것임
국회는 추천을 했지.. 최민희 의원을..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고 버팅기고 있지.. 대통령에게 거부권한은 없음.... 그럼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추천될때까지 계속 국회가 추천을 해야 하는가??? 란 본질적 문제가 있음... 근데 웃긴건. 헌재 나으리들... 왜 국회가 추천을 안하냐고?? .. 했다니까.. 최민희 의원을.. 문제는..대통령이라고..
다음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된다 재판도 배심원 제도로바꾸고 집행유예도 없애야되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았다 하더라도 후일 재심통해서 번복되면 증거없이 유죄판결내린 판사도 처벌해야한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하고 사면권도 없애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도없애야한다
국회와 대통령은 정치기관임!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기관임!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기관이 대통령이고~ 그럼!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서 일을 해야하는 주체는 대통령임! 야당이 많은 국회가 맘에 안들어서 국회랑 협치없이 혼자 일하고 싶으면 헌법과 법 안에서 시행령 따위로 일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아니면 일을 안하던가~ 2인체제라는 불법을 통해서 결정을 할게 아니고, 이런 경우 선택은 두개임! 일을 하기위해 협치를 하던가, 협치하기 싫으니 아무일도 안하던가! 결론은, 모든 선택의 주체는 대통령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33회 도올의 시국 일갈,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한동훈 이러면 안 되는데](http://i.ytimg.com/vi/pmw4c43Av5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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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말대로면 월급반납해라
일도 안한다고 니 주대로 말했어
저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윤석렬눈치
보고 사는거야
빵 ㄴ
정청래 법사위 박찬대 원내단 이재명 민주당 잘한다 👍 응원합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말
잘한다 ~~~^^
파이팅 ~~!!!!!!!👍🏻👍🏻💙
정청래 의원님 진짜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십니다
눈으로 보세요 공부는 하면됩니다.정청래 위원장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정청래는 정확하게 정의롭게 잘 하고 계십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힘내주세요 ㅠ
풀버전 보고좀 말해라..
진짜 답답하다...
풀버젼 보긴 봤어요?
정청래는 저자리에 민주당 자격으로 간게 아니에요
헌재가 질문 하는 취지는
탄핵 사유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견만 가지고 일을 진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을 청구한 청구인 즉 ' 국회 ' 에 질문 하는것인데 정작 답변은 정쟁 , 여야 기싸움을 해야하는 정치인 입장으로 특히나 ' 민주당 ' 입장에서 하는데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면 ...하
판사선출을 국민투표로하자~~~
올소
공산주의 인민재판하나?
양아치네
지금은 해도 될 때라고 봅니다. 교육 수준이나 교육받은 이의 인원수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많아 졌으니
@@이현균-z8p 국민이 뽑는걸 민주주의 라고 하는데 그걸 공산주의라고하는 멍청이는 누군가요?
헌밥재판관 꼬라지 보니,희망이 안보인다
헌.재는 진보.보수와 별개로 법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똑바로 판결하세요 요즘 사법부도 믿을수 없습니다 공정한 판결 바랍니다??!!!.. 이런여자를 용납할수없습니다
판사들아 석열이가 의도를 가지고 임명을 안한게 팩트다 계속 그딴 소리나 해라...썩어빠진 사법부...검사나 니들이나 법을갖고 장난치는것들...범죄자들보다 죄질이 더 나쁨
의도를 가지고 임명을 안한게 팩트고 속이 뻔히 보이는 일이지만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때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천자를 후보로 내고 나서 왜 안뽑냐라고 주장하는 게 합법적인 절차이고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게 저 판사의 말임.
판사의 논조를 잘 이해하시길~
@@가나다라마법사-f4o어쩔 수 없지만 맞는 말. 판사 입장에선 방통위가 위법하게(2인체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고발했으니 위법성을 따져달라는건데. 판사는 그래서 국회는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하냐고 따지는거임. 국회는 방통위가 일 하지 말라는 의도냐고..
국회 입장에선 방통위원 추천(최민희) 했으나 대통령이 거부를 했으니 거기서 멈춰있는거고, 판사가 질문하는 국회는 일 안하냐라는 논리에 걸린거임. 최민희가 아니라도 추천을 계속했어야 할 말이 생기는것..
헌재 재판관들 정확한 판결을 해주세요
저런 악마는 이나라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화이팅
저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대통령 되었으며 좋겠습니다.간절히~
역시 정청래!
판사새끼
더불어민주 공산당 드라
섞은당아
살인자당아
뇌구조 섞는당아
역시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위원장님 힘있죠 ~나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
헌법재판소 참 답답합니다 방통위 사건 내용 서류만 딱봐도 알수있는것 같고 국호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회에서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데 재판소는 좋은 수가 있나요 추과 법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진숙탄핵 류희림사퇴
@@일용6392
주가조작범 김거니 23억
전국민을 상대로 등처먹었다
이것도 긴급체포해서 구속시켜라
유희림 이진숙 사기 행령 도둑 삥땅
긴급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한다 정의다
똑바로 판결하세요 요즘 사법부도 믿을수 없습니다 공정한. 판결. 바랍니다 이런여자를 용납할수없습니다
뉴라이트 이진숙 저거는 법카부터 수사를 해야한다고본다, 법을 어긴게 있으면 처벌하기를.....
김혜경법카10만원 이히 사용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소멸시효 아닌가요?
이해안가는 것이 휴일, 일과후, 휴가중, 한도초과는 적법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되는데 왜 처벌이 안되었는지 알쏭달쏭?
@@홍시-c4y 기소를 안하는데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
@@MrPark-zj2xf 그니까요?
국세청에서 법카로 인정을 받으려면 불법이라 증빙서류 없었으면 당연히 신고당했을건데? 금액도 엄청난데
참 어이가 없네 헌재 판사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회의 주도하는 건 합헌 ??대통령이 국회 추천 3인을 기피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임명 안 했는데 그게 정당 ??
대통령이 임명안하게 잘못인게 팩트인데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력을 잃은거임. 저딴 대통령과 정부를 두고도 정공법으로 한방 먹이지못하고 정치적으로 꼼수두려다 헌재한테 한소리 먹은거임. 심지어 추천받은 인사가 본인 선거때문에 물러났다하니 공격받을 거리도 제공해준 모양새
헌법재판관도 탄핵하라!
편파적인 헌법재판관은 자격이 없다.
정청래의 편에서야 공정한 것이냐 ?? 너무나 옳으신 말씀을 하는데 편파적이라고?? 국회 몫 추천안한게 잘한것이냐 ??
법도공부하면 되는것인데 마치 신인듯 나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길게 적진않겠습니다..
@@박문수-h7s
범죄자를 굳이 ~~
@@djjlee333
니편 내편을 떠나 국회가 역할을 안할 것을 질타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재 재판관도 추천해라 더이상 국가기관을 마비 시킬 수는 없다
@@박수민-o9h 임명해야한다고 강한어조로 말하는데 공정하지못한게 팩트잖아
헌법재판관
정치적.중립을 지켜주세요.
너무나도 편향된게 보이네??
토착왜구 패거리의ㅜ헌제를 해산하고 국회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구조상 중립적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재판관은 공평해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지만
9명 뿐인 헌재 법관 중
3명이 대통령 임명
3명이 대법관 임명
대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즉, 과반이 넘는 6명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상황이다보니...
완벽히 권력과 정치에서 분리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는기 현실적그로 힘들 거 같아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썩렬이가 이미 다 접수한놈들이라서
헌법 재판관 수준이 한심하네요 ㅠㅠ
@@그래그래-f2f
어떤면에서요??
이진숙탄핵 하라
니혼자 해라
@@김상대-w3i모지ㅇㅇㅇㅇ
@@김상대-w3i탄핵은혼자하는것이아님니다
탄핵외치는분께서탄핵당하는게빠릅니다.
@@김상대-w3i 넌 나가 있어~
대통령이 인명하지않는데 임명하면 무슨소용이있어 답답하네
판사들은 검사 꼬붕도 아닌데 왜 뒷처리 해주느라 인생을 낭비하냐
존심도 없는지
정청래 의원 말이 하나 틀린게 없이 다 맞다 . 대통령이 임명 안해 모든 것이 시작 되었다.
정청래 너무너무 멋있어요!!!!!
개털리는데 뭐가 멋있어ㅋㅋㅋㅋ 니들이 올린 탄핵소추안 21대 22대 전부 다 기각 당했음
멋있긴 개뿔
공대생이 무슨 법 전문가라고 깝치냐
@@쇼토-l8g 재들이 윤거니 친구자나 짜고치는 거 아니겠냐?
보수 편향된 판사들인거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될거 같아요
@@쇼토-l8g 능지챙겨라
정청래 법사위의원장님 잘하십니다.
빵진숙이한테는 절대 법카 주지마라 ㅋㅋㅋ
법카 주면 밑에 공무원들은 월급도 못받고 굶어함
김혜경 논리 적용하면
빵은 찌그러질듯
버러지2찍다운소리네.
영복아 너경상도 ?
진짜 쪽팔린 판사다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경을 만든게 석열이 아니니 재판관아
헌재가 위원의 공석이 국회 만의 탓 이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국회 , 대통령실 어느 쪽의 잘못이던 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일을 하는것이
법위반 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청구한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이든 누구 잘못이던 니네 싸움이 끝날때까지 일을 하면 안되냐 이거아냐ㅡㅡ
@@유승민-y5u 방통위가 위법이라고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질질 끄던 말던 국회는 일단 절차대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방통위가 위법하다 할 수있는 것이라는 말
@@가나다라마법사-f4o 방통위의 위법을 주장 하기엔
법으로 정한 일을 어떤 이유든 국,정이 먼저 하지 않았기에
자격이 없다는 말
지금 일방적으로 정부탓! 국회탓! 이걸 논할때가 아니라고 봄
헌법재판소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기득권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아뇨 그냥 없애야 합니다 ~ 일개 인간 판사에게 그것도 9인에게 국가 중대사를 뭍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법원에 주면 됩니다
국민위에 있는 이런기괸은 아예 없애야 합니다.
ㅋㅋ 왜 그냥 조선왕조로 가자고 주장 하지 ? ㅋㅋㅋ
@@mdr7506-h5c 선출직도 아닌 헌법 재판관이 선출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 결정을 번복하는게 맞냐는 논쟁은 여전히 있음. 조선왕조 운운하는건 맞지 않음.
@@mdr7506-h5c 이미 대법원이 있으니 말하는 거 아니냐 인지능력 처참하구나
헌법재판소 심각하다 어떻게 저렇게 편향되어있을수가 있지 소름이다
정치판사가 되지마시길 바랍니다
헌재도 이미 정치판사들로
채워 놨습니다.
정치 검사 하던애들이 판사까지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아는한 대표적인 정치판사는 신진우 부장판사
두고 보십시오 이사람 판사 그만두면 국민의 힘 입당 할겁니다
헌재를 무시하시는건 좀
황색불에 즉시 멈춤도 오판새 800 원 횡령으로 버스회사 파면에 손들어준 오석준 대법관
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판결안하면위선이라고생각하는자체가바로 중국식포청천 판결입니다. 헌재판결을존중해야 위대 한국민이되것입니다.
판사들 안바뀜 정권교체하면 기필코 검사장 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등 전부다 직선제로 바꿔야함
정청래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헌재판관들 방통위 현 상황?을 모르나 봐? ㅋ
저런게 헌재판관이니. ㅉㅉㅉ
정청래 믿고 갑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정청래 정청래 홧팅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질문이 참... 상식적이지 않다. 윤석열이 좀비들인가? 법규대로 하라고.!!!
정청래 위원장님 참 잘하십니다. 화이팅
판사님도 똑같네요 대통령이랑
화이팅!!!!!정청래
헌재도 없애버리자. 어차피 권위주의 시대의 폐기물 아니냐? 대법원으로 충분하다.
국민의 한사람의 생각입니다
후퇴하는 방통위를 바로 잡아 주세요
헌법 재판관 정청래는 법전공 안했어도 재판관들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더 전문가 같이 보이네
정청래,,법사위원장님,,,법조인보다더,,더,,똑소리나게,논리정연하게,정말잘하시네요,,,헌법나으리들!,정직하게하세요
내가 볼 땐 별론데
@병오김-h3j 니아부지 한테물어봐
@@병오김-h3j니가 윤석렬 지지자라서 그래
상식&과정&결과들이 말해주잖아!!! 법도 집행도 상식논리에 맞아야쥐~~
검사탄핵도 기각시키는 헌재는 기대할거 없다
개소리는 집에서
너가 똑똑하면 헌법재판관 해보지
윤바보가 대통령되면서 가장 먼저한 일이 판사 200명 신상털기 후 털린 것들을 캐비넷에 넣어 놓음. 앞으로 상식적인 정치 판결은 기대할 수 없음...
양쪽 대리인들 정청래 하나만도 못하다 판사하고 정청래 하고 상의해서 판결 내려라
헌법재판소가 오염되었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사람이 재판해서는 안된다!!!앞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국민투표로 판단하는 법을 제정하라!!!
법치국가를 대놓고 무시 하는 발언 이런 능지를 가지고 투표를 어떻게 하겠냐
헌법재판소가 오염되었다고요? 어떤면에서요? 재판관님들이 국짐당 편을 든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 일좀 하라고 잘 말씀 하셨습니다. 여야를 떠나 지금 국짐당이나 민주당이나 쓰래기들 아닌가요? 그나마 민주당 소수의 의원들은 괜찮죠. 대부분이 썩었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유시민작가님이 민주당을 기득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지금의 민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용산윤씨 하야시키고 민주당도 기득권세력 몰아내야 합니다.
@@쇼토-l8g 윤거니 능지나 판단해줘라 ㅉㅉㅉ
@@쇼토-l8g 너도 하잔아 ㅋㅋㅋㅋㅋㅋ 남에 옷에 묻은 똥 보단 니 옷에 묻은 똥이 더 더러워 ㅋㅋㅋㅋ
@@쇼토-l8g 니 댓글목록 보니 니 능지가 더 걱정된다.
헌법재판 앞으로 녹화 계속 방송해주세요
방통위쪽이야기는 잘 들어주고 국회쪽은 계속 반문하네??이상하네 왜저러지?
너무 심플한 내용임. 여기서 방통위의 위법사항을 지적할 수가 없음. 정치적으로 보자면 방통위나 대통령이나 한마음 한뜻이라 일부러 야당인사를 받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정치적인해석을 떠나서 법적인해석을 놓고 보면 국회는 법적인 절차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말던 추천하는 과정을 이어갔어야 함. 그랬을때에서야 비로소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해볼법한데 그러지 않았음. 헌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것임
판사들도 다 썩어빠졌네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문제구나 싶다.그 어려운 공부해서 고위직에 올라갔으면😀일반국민들보다는 생각의 깊이나 수준이 다를거라 생각되지만.길거리 태극기 집회 늙은이들과 차이가 안나는것 같으니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된다.
공감합니다.
정답
헌법재판관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법 가치를 따져야지 기관이 일하지 말라는거냐는 업무효율성 아니냐? 언제부터 법이 국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중시했지? 그럼 불법을 저질러도 업무만 진행되면 되냐? 진짜 재판관들이 수준 떨어진다. 세금이 아깝네.
아예 국가기관 기능이 정지됐는데 효율성 이전의 문제지
정청래, 학생운동 안하고 공부만 했다면 사법시험 1수 수석합격, 검찰청장😅
헌법재판소야 민주당추천
최민희방통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안한 대통령이
문제인데 왜국회에 책임을
져야 해야하나요
이상민 장관 탄핵 및 검찰 탄핵 거부한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 없애라!
형두야, 빵진숙 무죄 때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임마.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냐??
변호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어리버리 하는구나. 정청래의원이 100배 똑똑하십니다.
정청래 최고 ^^
판사들도 다 탄핵시켜야 한다.
헌재까지 오염되어 있으니 .. 사법 전체가 문제댜. 그밥에 그나물.. 헌재도 다 뜻어 고쳐야지
역시!!! 정청래네!!^^
판사 선임은 국민 투표재로 뽑아야 합니다
헌재재판관 자네는 왜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방통위는 왜 있어야 하나?
헌재재판관이 행정재판관이 뭔지는 알고 재판질이냐?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재판관이 한쪽으로 이미 쏠려있다.
말만 조용히 하지 국힘 의원인줄.
이러니 맘 놓고 골프치러 다니지.
그냥 국짐임~
최민희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윤뚱이 임명을 안하고 있으니 사퇴했지~ㅈㄹ ㅇㅂ
야당서 추천하면 윤뚱이 임명을 안한다자나~
그냥 판사니도 국짐이라 케라~
말 안해도 국짐이구마~~국회핑계 그만하시공.
무섭다 법카 내역 알려져도 나오는걸 보면.... 인면수심처럼 너무 무섭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이진숙 탄핵재판의 전반적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재판을 하는거 같음. 자격들이 있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검찰쿠데타 진행 중이고
나라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데 헌법재판관조차
괴이한 태도로
국민의 정서따윈
개의치않겠단 듯이
고약한 법논리 프레임에 갇힌 태도네!!
차기 정부는
#법파라치들
원천적으로 손보는
법령 개정도 필수!!!
헌재 재판관들은 왜 저런 옷을 입냐?
저러면 권위가 더 올라가냐?
시대착오적이다.
판사도 캐비넷에서 관리하❤면 옴짝달싹 못하겠군
이제는 헌법 재판관을 없애야 한다. 국익을 해치고 양심을 팔아먹는 원흥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들어와서 검사들이나 재판부나 정치들하고 있다!
정청래의원님 응원합니다 👍
판사들 알고도 모르는 척 국회만 싸잡고 늘어지네요. 국정책임자가 임명을 안하는데, 어찌 버티냐고요
진수기 입주댕이를 어쩜조으냐? ㅋㅋㅋㅋ 두명이든 세명이든, 난 민주당편ᆢ🤩🤩🤩🤩🤩🤩🤩🤩
ㅋㅋㅋㅋㅋ
편파적인듯 하나 나도 동의~~
저 판사도 정상은 아니네~ 상식적이지 않어~ㅋㅋ 나도 판사하고 싶다~ 내가 더 잘할듯....
판사들이 멍청한건지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세상돌아가는 것을 모르는건지 답답하네😅
국회는 추천을 했지.. 최민희 의원을..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고 버팅기고 있지.. 대통령에게 거부권한은 없음.... 그럼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추천될때까지 계속 국회가 추천을 해야 하는가??? 란 본질적 문제가 있음... 근데 웃긴건. 헌재 나으리들... 왜 국회가 추천을 안하냐고?? .. 했다니까.. 최민희 의원을.. 문제는..대통령이라고..
헌법재판소 삭제해주세요
저게 판사냐
공부안하고 재판하면 두고두고 욕먹지~
교육이 정말 심각한문제
저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윤이 입명을 한거구나. 저 사람들이 탄핵 인용을 과연 할까???
정청래가 국회 법사위원자인데 무슨 민주당이야기인지
판사들의 질의가 이미 정치색이 짙다
현재 상황을 모르지 않고 추천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텐데 임명허지 않은 부분만을 자꾸 지적한다
다음 정권이 들어설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어질거다.. 왜? 윤총독이 탄핵당할까봐 겁나니까.. ㅋㅋㅋ
헌법재판관 보니 탄핵 못하겠네...이것들 다 김건희가 새운 인간이구나....한심하다...끝까지 김건희 편..
다음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된다 재판도 배심원 제도로바꾸고 집행유예도 없애야되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았다 하더라도
후일 재심통해서 번복되면 증거없이 유죄판결내린 판사도 처벌해야한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하고 사면권도 없애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도없애야한다
재심통해 번복되면 판결한 판사도 처벌하는것에 대찬성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판결하시오~
참 다시봐도 저 법관 한심 스럽네..초등학교 학생 한테 물어보느게 빠르겄네 ㅋㅋㅋㅋ 어떻게 저런 한심한 질문을 할수가 있지??이런상 황은 역사에 두고 저런 무지한 판사는 판사로 오를수 없게 신상공개 를 해야한다고 본다..
초딩이 이해력이 더 빠름
저. 목소리
이진숙. 듣기실다
꿈에 나올까싶네
헌재가 저딴생각을 하고있는게 진짜 레전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야~ 그러니까 잘못된걸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잖아~~
정청래,,법사위원장님,법조인보다,,더,,똑소리나게,,잘하십니다,,
방통위해체 하라 방통위해체 하라
저 인간들부터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한다 오늘 방송보면서 왜 왕 짜증이 난다 9인에게 모든걸 맡길수업다
거 답답하네 한여름에도 시원한 국회에서 긴팔 정장입고 땀 한방울 안흘리고 편한의자에 앉아있게해주니까 편하지? 이제부터 모든 결정은 국민투표로 정할테니 당신들 모두 책상정리해
헌법재판소,,공정하게하세요,,국민이다보고있요
하나같이 기울어진 질문을 하고 앉았네 어이없다
헌법재판소 필요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로 바꿉시다!!!!!!
이거 보니 필히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정치기관임!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기관임!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기관이 대통령이고~
그럼!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서 일을 해야하는 주체는 대통령임!
야당이 많은 국회가 맘에 안들어서 국회랑 협치없이 혼자 일하고 싶으면
헌법과 법 안에서 시행령 따위로 일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아니면 일을 안하던가~
2인체제라는 불법을 통해서 결정을 할게 아니고,
이런 경우 선택은 두개임!
일을 하기위해 협치를 하던가, 협치하기 싫으니 아무일도 안하던가!
결론은, 모든 선택의 주체는 대통령임!
저 법카할매 수사 언제 받음?
아 같은편이라 무혐의인가..?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할 사하믈 왜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판사는..법 적용 여부만 판단하게 하고 배심윈제도를 적극 도입
유무죄를 판단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