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속보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풀영상 ｜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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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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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행 탄핵 꼭 꼭 꼭 꼭 꼭 해야 합니다.좀 입니다.
빵순이 보다 마은혁님 자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꺼!!!!!
서결이 끄나풀 이제 지긋지긋 합니다
나라좀 숨쉬게 해주세요
경제가 이게 뭡니까
국민들 숨쉬게 해주세요
최상목 탄핵시켜라 !!! 약속도 안지키는 대통권한대행이 거니 수발드냐?
최상목 내란죄로 체포해라
서울구청장 상대 의결없이도 끝난사례 있었으니 한강사업본부장 상대때도 국회 의결없이 끝낸 사례를 볼 때 최상목대행측 궤변 억지주장 확실히 들통난 거네요
이렇게 의결없이 재판이 진행된 판례들이 있었네요
임명권이있는
권한대행의권리이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의 인사 청문 추천 문서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성명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신 원인을 보면 여 야가 청문회 문서를 국회의장께 발송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현재 두분은 헌재에서 재판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첨에는 여 야 합의가 없어 그렇다고 하더니 지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햇다는 사유로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측 변호인들의 권한쟁의심판 기각 요구는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장께서 회의를 개의하여 과반에 과반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 의결을 해서 헌재에 제출하면 그땐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거 같습니다. 헌법에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대통령은 임명 동의안에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백기고 뭐고 날인한 공무서에 3 재판관 기재한 문서가 증거물인데 공문이미 줄땐 언제고 딴소리인지 시간낭비 하고 있네
내용은 들어봤자 개구라치는 뻔할뻔자니까 결론이 어떻다는거여?
마재판관님이 등극한다는건가?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간다!
빨리 내란범들을 정리합시다!!!
석방반대
이제 국힘당 쪽의 개소리는 그만 듣고 싶다.
피청구인 ㅜㅜ 다르긴 뭐가 달라요 에구구
이전에 건을 볼 때 지금 주장대로라면 권리도 권한도 국회에서 본회의 거쳐야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본회의 그치지 않고 통과된 것인데 ... 참 궤변ㅜㅜ 억지주장 참 기가 막힙니다 말꼬리잡기 에구구
공문서도 오고가고 헌재에도 보낸사항입니다.궤변 억지주장 정말 비겁하군요 ㅜㅜ 세분 후보자에 대해 이미 합의된 내용이 맞네요 피청구인 억지주장 어이없네요 마은혁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임명권도보장해야한다
국회가바로임명히지왜?대통령의임명권이있는가?
오직대통령석방이답이다속히석방하라😢😢
무슨 헛소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재판관 후보3명 청문회거치고 찬반투표해서 찬성 과반으로 선출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와서 변호???
마은혁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모두안원한다😢자격이없다😢
석방
마은혁은 사상자체가
사회주의를 깊이 뿌리 내리고
사회 주의에 이미 잠식 당한 사람이다
이런자가 무슨 분별력이 있겠는가
어떤근거에서 인지요?
그럼ᆢ정형식 사상은 괸찬고 ㅋ
그럼 니가 재판관해라 2찍이야 ㅋ
근거는 있기나 하고?
그렇게 따지면 정형식은 극우 성향으로 처형이 현직 국짐당의원인데 자격있는가??? 내로남불하지말지...
무슨 궤변이냐 국회는 과반으로 가결했는데 사건은 마무 문제 없다 최상목은 개짓는 소리 하지말라 임명이 옳다
헌법재판관들 아웃
국민들 세금안넨다
내용은 들어봤자 개구라치는 뻔할뻔자니까 결론이 어떻다는거여?
마재판관님이 등극한다는건가?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간다!
빨리 내란범들을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