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헌재에 간다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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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앵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은 전체 승객의 17%에 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2%, 부산은 27%, 대구는 25%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4,939억 원)은 5천억 원에 육박해 당기순손실(8,064억 원)의 60%를 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과 달리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액의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역 주민 복지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를 넘어선 데다 전동차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 재원마저 마련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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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내야지 일방적인 무료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승차는 유료로 바뀌어야 한다
혼밥충닭근혜 나이별로 캐나다처럼 반활인해 주면 된다
혼밥충닭근혜 카드 자체를 등급 나누어서 운임의 50프로 30프로 등 차등해서 만드는 방법 월 10회까지만 무료 구후 유료 월 15회 무료 그후 유료 거리관계없이 무조건 500원 700원등으로 하는 방법등 방법은 많아요
그럼 왜 0~65세는 차등적으로 내지 않나요?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위해 만들어준 무임승차 다시 환원하여 요금 받을려면 처음부터 시행하지말아야 할것이라 생각 해요 철도청에 적자라구 다시 무임승차 폐지한다면 현재 기초 생활수급과 기초연금도 적자 나면 폐지 할것 아닌가요
수입에 따라 내라는건 평등한거냐
노인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똑같이 돈받아라 안그래도 젊은 사람들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고 돈내고 타고 다니면서도 노인들 눈치보며 자리에 못앉아가는일이 태반인데 그시간 만이라도 할일 없이 그냥 타고 돌고돌고 하는 노인들 못타게 돈받아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한가한 시간에는 공짜로 하고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는 돈 다받게 하는게 맞는거 같다
미국의 express 라인 처럼 차가 밀리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정책 아주 좋은거 같다
꼰대들 반란일으킬듯 ㅋㅋㅋ
임산부나 장애자등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석이 앉는 교통약자석이 노인지정석이라면서 시비쳐틀고 엘레베이터도 늙은것들 전용엘레베이터라고 몸이 아픈 젊은 사람이랑 임산부가 엘레이베이터 타면 노인전용엘레베이터라고 시비쳐털고 지하철 승하차할때도 하차하지도않았는데 쳐밀고이는것들 전부늙은 영감들임 그뿐인가? 지하철안에서 라디오도 겁나크게쳐틀고 통화도 무슨 시장통안인거처럼 겁나 고함지르면서 통화하고 대화하고 임산부세 여성전용배려칸은 개나소나 다 쳐앉고 늙은것들 자기들 앉아서 편하게 처갈려고 교통약자석을 노인지정석이라고 지들끼리 처만들고 교통약자석이 노인지정석이라고 임산부나 젊은장애자 몸이 깁스한 젊은 사람들한태 시비틈!!! 계단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계단에 지 딸뻘 손녀뻘 20대만 골라서 엉덩이 뚫어져라 쳐보면서 뱔졍냔 미친 ㄱㅒ 섀키 ㄱㅒ결럐 색먀 새키처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뿐인가? 코로나 감염확산되고있는데 마스크쳐안끼고 행패부리는것들 전부 늙은것들임 젊은 사람버릇없다고 욕하기전에 내가어른으로써 대우받을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늙은게 벼슬도 아니고 젊은게 죄도 아니다 10원짜리 하나안내고 지하철타면서 젊은사람들한태 자리양보하라고 출퇴근시간에 고함지르고
행패부리고 개념없는 늙은 영감할배들 겁나 많음 윗물이 시궁창인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게 도둑놈심보아닝? 늙은게 벼슬인양 나이로 값질하면서 온갖혜택보려고 하면서 다른 교통약자들 배려할줄 모르고 자기욕심밖에 모르는 늙은 영감들이 더 많고 문제다
엥! 참나 뭔 노인들 눈치를 봐 걍 자리 내주고 그런거 억지로 하지 마소 고등학교때 우리 담임이자
도덕,윤리 과목 선생님이 대중교통 노인들 자리양보가 굳이 안해도 된다 안해도 나쁜거 아니다
그럼 내가 대신 서가는거에 대한 데미지가 있는거가
굳이 양보를 안해도 되는건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이 나를 위해 사는게 아니다 라 하셨소 걍
자리 내주지 않아도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니 맘대로
해야오
차라리 수입이 없는 초중고생에게 무료로 해라~~나라의 미래를 위해
65세이상 노인도 수입이 없으면 무임승차 해도 되나요?
무슨 미래가있노
할인요금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짜라고 하루종일 죽치고 있는분도 많아요.
물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승차도 괜찮다고 보구요.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이라도 유료화해서 젊은층들과의 갈등을 줄여 나가야합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잘못된것 지자채장 정치꾼들이 탄생시킨것 70세 이상 했어야
70세는 왜 되지
지금 65세는 노인이 아님니다 선심써서 표얻으려는 지자채장 들의 행동을 규탄한다
65세가 왜 노인이 아니지 인간의 신체구조가 바뀌었나
박사모들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요금을 내야돼.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 세금내니까.태극기나 고생시키고...
박사모가 법률정해냐 대중 대통이. 하셨지
수입도 없는 초중고생들은 차비를 내는데 노인은 왜 안내나? 앞으로 고령화사회면 65세 이상 노인이 급격히 늘어날텐데. 80세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Jinho Kim 여태껏 열심히 일해서 나라 키워주고 이제 좀 쉬자니 나오는 소리라고는 노인이 뭐라고 저런것 해주냐는 소리고 에휴 한심한것들... 니들도 다 저렇게 열심히 살고 힘없는 노인이 되는때가 오면 깨달을거다.
wlgjs678 젊은이들도 언젠간 늙겠지 근데 65세 넘었다고 무조건 무인승차시켜주면? 누구는 밑지는 장사하고 싶어하나? 부자 노친네들이 얼미니 많은데
얄라성얄리얄리 :정말 힘든 시대에 오직 일만하고 휴가라는것 한번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지금에 대한민국을 이뤄놓은 노인분들인데 무료 지하철 태워드리는것이 뭐 그리 잘못된것이라고 그리 막말을 하나요...당신도 늙어 꼬부라져 힘없고 돈없을 있을것이다..
Jinho Kim 부자 노친네가 지하철 타고 댕기것냐? 생각좀 하고 말해라 깔걸까야지
다부질없다 부자라고 서민들이 하는걸 안한다고 생각하는건 뭐지
할인을해줘야지 무료로 다해주니 일을하겠냐
무료말고 20-30프로 할인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노약자석 비워놓고 일반석 앉는 노인들 많다 젊은 사람들은 피곤한데 앉아가지도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나도올해75세된늙은이인데65세무료승차는반대형편에따라활인카드를만들주는것이옳지않을까!
나도 노인이지만 출 퇴근시간에는 돈받아라 젊은사람들 힘들게 돈벌려가는데 노인들이 할 일 없이 아침 저녁 타는것 양심도없네~그리고 70부터 요금내고 1달에 10번만 무임타던지 또 초 중 고 를 무임승차해야한다 고 생각함
무임승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대상 이지요 지하철 적자라구 있던것 폐지나 일부 유료 승차 한다는것은 상이한 조건아닌가요
현재 시행하고있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도 적자나면 지하철 무료 승차처럼 삭감과 폐지 할것안닌가요
노인이라 무조건 하지말고 저소득 자녀 독거노인 그런사람들 해라
세금하나 내지 않는 청년들에게 몇십만원씩 주는거는 괜찮습니까 노인들도 젊을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냈습니다
아니 씨잘 아침 출근히간 저녁 퇴근시간 무임승차 하지마
일하는 애들 학생들 힘들어거기다 꼰대들까지 짜증나
그 외에 시간에 무임승차하면 되자나
ㅎ ㅏ 탁상행정 쩌네
누가 노인무임승차 만들었는지 정말 한심하다 나도 노인이지만 말이않되군요 요금받아야해요
몃밤자고낫더니대가리에하얀눈이내렷네!
노인네들도 돈좀 내고 타라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 혹은 대폭 할인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이를 현재65세에서 85세로 올리면되지
뭐하러 노인들 돈내고 타라고 그러냐
젊은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먹는데
지금의 65세는 젊으닌깐 85세로 올려라
복지국가인 선진국조차 65세 이상이라도 버스 ,지하철 무료는 아님. 물론 시니어라해서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노인은므슨노인? 지하철문열리면 손님나오기전에 총알같이 치고들어가는데 진짜 꼴보기싫다
ㅋㅋ 65세가 노인? 80세이상부터 20프로할인으로 가자 좀 늙은이들 지하철 너무많이타 자리가 없어!!
30~50% 할인해주는걸로 갑시다.
90세이상으로 바꿔라
지하철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분들은 대한민국 노인 아닌가?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당연히 요금 내야 한다.
아님.솔직히 이렇게 65세 이상은 무료가 맞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표 구걸하는 거지 근성으로 법을 바꾸려 하지않으니 정부보조금으로 가는거지... 이 거지 의원들아~ 정말 필요한건 정치생명걸고라도 좀 바꿔라...
코로나를보라.65세는저생각노인확실참고로저는만78세
나이많음 = 노인
but
노인 ≠ 어르신
노인 ≠ 약자
노인이라고 다같은 어르신이 아니고 약자도 아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되지
법 폐지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야지
지하철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한테도 불공평하다
그리고 노인들 할일없이 태극기 집회나 다니고
..
금액을 정해서 오바되는건 지들이 내고 디니게 해야지
얄라성얄리얄리 물타기 지리는것보소 .. 설계 오지고요 어짜피 차비명목으로 박사모들 돈받고 (세금으로)
노인네들 전부가 박사모인것처럼 호도하네 ㅋ 지하철관계자냐?
koou kkoi 제글 어디에 지하철관계자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근거없이 엮지마소
얄라성얄리얄리 사람들이 판단할일
노인들 전부 박사모 맞잖아?
니아버지도 용돈한푼안줄 인간이네 에라 이눔아
그럼 폐지해 버리면 되겠네
애초에 어르신들 여름되면 그냥 에어컨 쐬러 공항, 지하철간다는 뉴스도 있던데ㅋㅋ 다 쫓아내야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인데.
맞아요
학생들한테 무료주세요
노인은 돈 받으세요
나라에서 돈도 나오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살기 어려운 노인들만 가려내어 혜택을 주고 나머진 환수조치!
지하철 타보세요
노인들만 꽉 찹니다
공짜 없애야 됩니다
젊은이들 불쌍해요
노인석도 안앉고 배려라고는 없읍니다
막말로 노인무임승차제도가 복지라면서 재산소득 관계없이 65세만되면10원짜리하나 안내고 지하철 요금을 이용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건희나 정주영등 몇천억 몇백억 재산이 있어도 65세만되면 지하철요금을 10원짜리 안내고 이용가능하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저소득층 미혼모는 지하철요금을 지불하고 탄다 기초생활수급자등동사찬가지고 이게 복지냐?나이로인한갑질이지 예산낭비고 전 세계어느나라도 이런 인권차별정책은 없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등 전세계
선진국들은 인권차별적이고 예산낭비적인 노인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있다
노인무임승차제도 폐지하라!!!
대중교통에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10원짜리하나 안내고지하철타는게 말이되냐 늙은게벼슬시고 젊은게 죄냐?
노인무인승차 고만애기해라 다니는 차 덤으로타고다닌다 그락게할애기가없나 열심히일해라
이것들아
돈없어
차도없어
전철타고
다니는데
뭐가배가아파서
돈
내라하는가
이죽일
인간들아
그런데 그걸 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되는지요
바꾼애! 바꾼애! 때매 서울 도 구경 하고 머단하네.
무조건 무임승차 보다는 그리고 없애기 보다는 그래도 어른이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하고 대한미국을 이끌어 오셨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2회 까지 그 이후는 개별 부담 한번에 몇번까지 초과 되는 부분은 개인부담 뭐 이런식으로 개선을 해보는 거는 어떤가요 그 대신 자격 미달자가 무임승차 하다 적발되면 그것은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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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하철 운영 인부 월급부터 좀 까고 말해라. 그걸 왜 정부에 요청하지? 내 세금 건들지 마라
노인나이 올린다고 60세가 노인이 아니냐?ㅉㅉ
무조건 나이만 올리면 끝인줄 아나??
내주변에 보니깐 이미 50대만 되도 골다공증에 관절염 폐경기등 이미 노인성질환이 다양한데 요즘 50대들은 노인아닌 노인네로 아줌마에도 못끼고 노인네에도 못끼더라~ㅋㅋㅋ
나중에는 70-80대도 노인 아니라하겠네
무조건 노인들 무인승차만 생각하지말고 소득수준에 맞춰서 부과하는게 맞는거지
돈많은 부자노인도 무료승차한다는건 말이안되지
있는사람이 더쓰고 베풀어야되는데 얼탱이가 없네??
노인들 무조건 욕 하지마라. 어버이연합 같은 수구 가스통할배들도 있지만 좋은어버이들 연합같은 진보적인 할아버지들도 많고 할머니들도 많다. 니들은 안 늙냐? 늙기 전에 청년 일 때 죽을 것도 아니고 곧 늙어 '노인복지법' 혜택을 받아야 할 입장이면서 무조건적으로 노인 욕하고 노인 복지 폐지 바라고... 미래 좀 보고 살자...
김태우 니들은 안늙냐고...ㅎㅎㅎ
그런 이야기는 본인들 자식에게나 하세요
공짜지하철에대한 세금은 누가 납부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65세가 혜택받아야할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동에 불편한 70세 이상이 아닐까요
+김태우 너 혀바닥이 반토막이야
말이 반듯하게가면 오는말도 반듯하게와야지
너에 주장이 뭐냐? 65세 이상은 공짜 지하철을 타야된다는거냐
이 거지ㅅㄲ야
뒈질ㅅㄲ 말좀 해봐라
김태우 자냐? 많이자라
잘날도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노인들은 대다수가 과거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무임승차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나라를 망친것도 노인들이라는 사실은 인정 안하나?
당신들은 평생 젊습니까? 나이들면 다같이 받는혜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