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설명합니다

2023년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현금 보상을 받았거나 현금과 채권 보상을 동시에 받은 경우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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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엔 세무회계
안효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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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hunnit8291]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수용된 토지의 경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봤는데요.
사업인정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용권 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가 되지 않았을텐데.. 어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을까요?

[@antaxoffice]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 대규모 수용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수용은 적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jemmajh4692]

보유 2년 이상, 5억에 수용되었다면 시세차익은 얼마인가요?

[@antaxoffice]

차익은 제가 알 수 있는게 아니고 수용가격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을 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