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빨리 대선후보를 한명 더 키워야됨. 이재명.조국 ㅡ 사법리스크. 그외 한명더 키워야됨. 그것이 오히려 이대표를 지키는 길임. 그래야 재판부에서 장난을 못침. 이대표를 제거 하더라도 다른 민주당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목이 잘리는 것은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재판부에서 장난을 못침
명령에 절대 복종?? 불법성이 명확한 명령은 거부할수 있음 12.12 군사반란 재판 판례 96도3376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명령을 실행한것도 죄가 된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 특히 방첨 사령관을 제외한 자들은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불명예 전역 정도가 적당하다.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벼락 맞은것 같은데 아무리 화가나고 그래도 전후사정을 살핀 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방첨 사령관은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니 그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평생을 군에 헌신한 저들에게도 큰 트라우마일 것이다.
모르긴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 다 쓰리스타다 몰랐겠냐? 군법에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라 되어있다 거부안했자나?쓰리스타가 그걸 몰라? 이제와서 말갈아타기에 부하 끼워 감성팔이에 속는 개돼지들 많네 팩트는 자기가 항명죄받기 싫어서 부하들 반란군 만든거다 그들이 장태완처럼 거부하고 대항했냐 말같지도 않는 소리 좀 쌉쳐라 성공했으면 포스타 달고 합참 갔을 놈들이다 심지어 현장인원마저 단순가담자로 처벌받을텐데 그 부사관들이 불쌍한거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를 군사반란군 피의자로 만든 707 단장 지금 뭐 하세요 ? 국회의원 체포하면 장군 달아준다고 누가 이야기 하던가요 ? 김씨가 사조직 선배에요 ? 대령 계급은 어떻게 취득 하셨어요 ? 고초를 겪고 있는 박정훈 대령 보세요. 불법행위에 항거하는 참군인 맞죠 ?
누구한명 정의롭게 강력한 리더쉽을가지고 비상내란 사태의 수사를 진두지휘하지를 못합니까? 만일, 경찰관이 총을들고 무장강도질을 하다가 실패했을시 - 그경찰관이 그대로 총을소지한채 자신의 근무지에서 출퇴근하도록 나둡니까? 아니면 무장해제, 직무배제나 해임조치하고 구속조사에 임함니까? 아직도 모두들 고양이의 목에 방울달기를 무서워하는 쥐들같습니다.
맞는지 따지지 뭔소리야 적어도 이 명령이 명령권자 권한 내인지는 생각하고 권한 밖의 명령이면 항명하던 복지부동 하던 하는거지. 진급할 수록 그걸 못하면 그 자체로 무능이고 법적 책임을 지는 직군, 직위, 임무기 때문에 대우해주는건데 불쌍하니까 봐줌? 행정직 공무원들도 어찌저찌 엮여서 감방가는 뉴스보면 대부분의 죄목이 윗사람이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하다가 얼떨결에 같이 가는건데. 쓰리스타, 포스타, 내란에 연루된 이들을?
국회 출동 명령에 따른 군장병님들 그당시 군부대 상황 한톨도 빼놓치않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가슴 펴고 떳떳하게 남은 희망을 품고 살것입니다 이번 국회 침탈시도 여러 곳을 무단침입 정말 시킨 대로 했지만 여러분들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길이고 당신 들도 사는길입니다 힘들어 마시고 꼭 어디든 나오셔서 올바른 판단이 되게 힘써 주십시오 저 또한 어린나이에 계엄 을 겪은 세대이고 지금또 말도 되지않는 자에 의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써 있으니 참말 정보 어떻게 하달 받아 이런 대참사가 되었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알권리를 대변 부탁드립니 다 독재 공산국가가 되면 절대 안됩니다
!["불안하다..지휘부 발악하는 듯"..동요하는 경호처, ‘尹 체포집행’ 초읽기, 강경파 ‘김건희 라인’ 결사항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01월 11일](http://i.ytimg.com/vi/OfgGKowUd0c/mqdefault.jpg)
연금주기 아깝다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불명예 제대르시켜라
연금이 어디 있어요, 국가와 국민을 배반했는데,
구속 수사하라!!!
최소 3개 수사기관에서 이중. 삼중조사를 해서 철저히 역사 심판해야 한다.
박정훈 대령 투입시켜...
맞네. 진짜 박대령이 보직에있었음 저것들은 뼈도 못추렸을거다
전부다 구속해라
군수뇌부 혐의자 색출하여 처벌하라
군사법정에서 내란 선봉에선 사령관들을 체포하라.
야 일단 직무배제 시켜야지
민주당은 빨리 대선후보를 한명
더 키워야됨.
이재명.조국 ㅡ 사법리스크.
그외 한명더 키워야됨.
그것이 오히려 이대표를 지키는
길임.
그래야 재판부에서 장난을 못침.
이대표를 제거 하더라도 다른 민주당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목이
잘리는 것은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재판부에서 장난을 못침
박선원 의원...
탄핵정국에서 젤 맘에듬.
빨리 체포 구속 수사해라.
법을 그렇게 잘지켜??? 그랬쩌요~
법을 잘지키는데 내란을 일으켜요?~~
영혼도없고 거짓말 쟁이들 의견 뭐하려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책임 강하게 물어주세요.
이런 놈들이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놈이지....
별달고 나니 애국심은 사라지고 권력만 욕심낸다..
707 공수여단 SDT 반란군 모두 이등병강제 불명예 제대 동의한다. 그리고 군형법 반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지시받은 병 또는 하급간부가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내생각과 일치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이런것 따지다가는 어떠한 작전(전투)도 성공할 수가 없다.
국회투입된 장병들은 죄가 없다. 혼란을 부추키지 마라.
@@도마-j3e 그렇다치고...근데....국민과 국회가 적인가? 작전(전투)의 척결대상인가? 함부로 일반화 시키지마시라! .죄를 지었으면 결과도 받아들여야지. 실수도 크면 처벌받고 감옥가는게 상식. 정상참작은 어느정도 긍정.
그들은 현장투입 된 이후에야 자기들이 무엇을 지시받았는지 몸으로 깨닫고 의도적인 태업으로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하면서까지 저항했다.
반란의 의도가 없으므로 내란죄는 조각된다.
당신이야말로 그들을 반란군이라며 일반화하지 마시라.
@@낟알 태업말고 즉시 국민에게 투항 할수있는 지능과 시간이 없었는가? 당신 혹시....그때 반란동조군이나 가족인가?
구속수사 안되면 유야무야된다
제2의 계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윗선 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뭣 모르고 투입된 인원들은 경중을 따져 다뤄야한다. 몰아붙이면 에라 모르겠다하고 정말로 적극적 반란군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유사시 방향돌려 이미 체포됐어야할 반란 수괴집단 체포해오면 면책해주던가.
국짐은 내란에 동조하였으므로 위헌정당이 되었다. 이에 위헌정당심판을 신청하여 국짐을 해산 시켜야 한다.
옮으신말씀
🤪 국민들은 이제 룬을 대통령으로 보지않고, 구김은 운이 다한거 같다.
내란수괴는 바로 직무정지시켜라 윤석열은 탄핵을 피하기위해 헌재조차 장악하려고 할 것
나에아들현역입니다
저는 아들에게명령했습니다
정싀가 이니면 항명하라 했습니다 저에생각이 틀렸나요
그게 좋은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애들이 하은척만 하더라고요 그 애들은 잘못없어요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이 정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근거도 주지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spiny6922부당불법에 대해서는 상명하복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하세여
항명죄 없게 하라 신병도 잘 못 된 명령을 거부 할수 있게 하시요 😢
전쟁나면 어떻게 싸울라고? 다 도망가게 ? 부당한명령에 따르지 않아도된다고 명시됏지만 그 부당한 실제 전쟁상황에서 쓰이면 안되지
명령에 절대 복종?? 불법성이 명확한 명령은 거부할수 있음
12.12 군사반란 재판 판례 96도3376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명령을 실행한것도 죄가 된다.
@@강무기-m5n 북한 주민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따라야 한다는 소리인가?
당연히강등시켜라국민세금이너네쌈짓돈인줄아니?
이등병 강등뿐아니라 빨리구속수사해라
12 12
정승하 육군장
하극상 때문에
이등병이됏지
그것때문에 95년도 군형법 개정해서 이등병 강등 못함..
뭘 규명해? 동원된게 전부 알려졌는데?
당연히 이등병 강등 시켜야 한다!
이등병 강등이 우선이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저런자들이 국가를 지킨다 답이없다
일단 출동 했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직위 해제하는 것이 맞다
강등시켜라ㅡ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 특히 방첨 사령관을 제외한 자들은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불명예 전역 정도가 적당하다.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벼락 맞은것 같은데 아무리 화가나고 그래도 전후사정을 살핀 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방첨 사령관은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니 그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평생을 군에 헌신한 저들에게도 큰 트라우마일 것이다.
모르긴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 다 쓰리스타다 몰랐겠냐? 군법에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라 되어있다 거부안했자나?쓰리스타가 그걸 몰라? 이제와서 말갈아타기에 부하 끼워 감성팔이에 속는 개돼지들 많네 팩트는 자기가 항명죄받기 싫어서 부하들 반란군 만든거다 그들이 장태완처럼 거부하고 대항했냐 말같지도 않는 소리 좀 쌉쳐라 성공했으면 포스타 달고 합참 갔을 놈들이다
심지어 현장인원마저 단순가담자로 처벌받을텐데 그 부사관들이 불쌍한거지
국민 수준이 이따위니 계속 반란이 일어나지 50년동안 도대체 몇번이나 반란이 일어났냐 국군은 반란군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냐? 감성팔이에 속고 뭐해서 용서해주고
트라우마? ㅅㅂ 국민이 트라우마 걸리겠다 너 갇은 놈 빼고
정신차려라. 저들은 반란군이다.김재규 명령따른 부하들도 다 처형당했어
이병도 아깝다 ….걍 …무계급으로…!
저놈들이 지금 세가 불리해서 저러지. 몇달전부터 모의했자나. 차관 너도 쓸려갈래?
전부구속시켜라
왜 선관위를 침탈한 3공수는 아무도 언급은 안하는건가??
열불나서 못살겠다. 쇼만보는 대한민국!
이등병이래~~
특별법 제정후 국군 통수권은 국회와 국회의장이 관리한다
이등병강등😂😢
무슨 개소리 냐 이등병 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의 계급 이다 반란군 이 쓸수 있는 계급 체계가 아니다
차관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네
뭘 판단이 되고 말고야?
군사반란 확실한데.
참여 지휘관들 일단 다 보직해임하구 구금하라고
특별법 제정 먼저 하세요
내란 선동 가담시 사형 재산몰수
좋은생각이네
반란잘군 이병으로 강등 적극 찬성합니다
제발강등으로 하세요
그놈들 그대로 두고 뭐 현장쇼하나
만약 성공했어봐 가담 군인들이 얼타고 있겠나 사악한 얼굴로 바꺄서 다 잡아들이것지 얼른 잡아들여 잘못이 있는지 앖는지는 수사하면 나올테고
707단장, 1여단장등 모두 현보직 해임 왜 안시키나?
이병으로강등 으로갑시자 무슨장군 명령받겠다는거죠
뮌장군 이병제대로해야지 연금박탈
김선호 차관도 조사해야 됨
한기호...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를 군사반란군 피의자로 만든 707 단장 지금 뭐 하세요 ? 국회의원 체포하면 장군 달아준다고 누가 이야기 하던가요 ? 김씨가 사조직 선배에요 ? 대령 계급은 어떻게 취득 하셨어요 ? 고초를 겪고 있는 박정훈 대령 보세요. 불법행위에 항거하는 참군인 맞죠 ?
이제와서 모름 지리네
더 강등
누구한명 정의롭게 강력한 리더쉽을가지고 비상내란 사태의 수사를 진두지휘하지를 못합니까? 만일, 경찰관이 총을들고 무장강도질을 하다가 실패했을시 - 그경찰관이 그대로 총을소지한채 자신의 근무지에서 출퇴근하도록 나둡니까? 아니면 무장해제, 직무배제나 해임조치하고 구속조사에 임함니까? 아직도 모두들 고양이의 목에 방울달기를 무서워하는 쥐들같습니다.
많은 군 장성들 승진을 남발하더니 이렇게 모두 별들을 회수 시키는구먼 ,
아에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키고 연금도 없애주네 ,
평화로운시대에 무슨 계엄?
어쩐지 국감할때 의원이 질문하면 비웃듯이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같이 모의 했을 관련성 높아
관련자들 수괴 구속 빨리 시켜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하네....
이 장군들 그래도 총기 발포 안하고 그대로 물러갔으면 나름 잘 한 거임...'
군대 조직이 위에서 시키면 반발하기 힘든 곳인디...
정말 시민이나 국회의원에게 발포 되었으면 나라 완전 박살 났을 것임...
조국씨 난 님보다 더욱 말재주도 없고 웅변 실력도 없지만. 시간나면 웅변이라도좀 연습하세요 답답해 죽것네요
조국 !
조 국.자격이 있나.부끄럽다
관련자들 모두체포바람
니 앞날 걱정해라
교육. 입시 비리로 재판중인 자가. 목소리는 당당 합니다.
얘라! 쪾 팔리지 않은가?
반란에 관련 장성들. 스스로 옷 벗어라!
이등병으로 강등 시키려면 법부터 개정해야지
현행법으론 최대 2계급 강등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군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등병 강등으로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말임
이등병 강등 찬성
조국 화이팅 한국군대는 개판이네
헌법학자라는 분이 상관에 명령을 이행만 사실만으로 군사반란이라니?
군인, 경찰들 너무 겁박하지 마시오.
대통령등 최상위 명령권자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명령하므로 (예를 들어, 미국, 일본등의 정보에 의한 북한, 중국, 러시아 동향 등)
수명자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즉각 선 실행하고 후 확인 합니다. . .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명령권자에게 있습니다.
맞는지 따지지 뭔소리야
적어도 이 명령이 명령권자 권한 내인지는 생각하고 권한 밖의 명령이면 항명하던 복지부동 하던 하는거지. 진급할 수록 그걸 못하면 그 자체로 무능이고 법적 책임을 지는 직군, 직위, 임무기 때문에 대우해주는건데 불쌍하니까 봐줌?
행정직 공무원들도 어찌저찌 엮여서 감방가는 뉴스보면 대부분의 죄목이 윗사람이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하다가 얼떨결에 같이 가는건데. 쓰리스타, 포스타, 내란에 연루된 이들을?
내란범 양성소 육사를 없애야,,,,
내란수괴범과 가담범들을 사면없는 사형 무기징역형을 엄중하게 시행해야 예방효과. 전대가리 사면하니까 반성없는 기고만장
대한민국 정말 한심하다. 윤석렬 한동훈 추경호 즉시 체포해하는데 않하네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훌륭한 장군들 수방사 특전사 707여단장만 인생 종쳤네. 그래도 이들에겐 정상참작해야할듯. 공모한게 아니라면...
양구 점령 후, 공비 행세해서 전시상황 만들려고 했네.....
가담자 모두 강등시키고 체포하라
사전 보직해임해야지
연금 몰수 하고 훈련병으로 다시 입대 시켜서 다시 배우게 하라
몇일후면 실형받고 수감될수도 있는 너는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 그게 더 문제다.
전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이더라도 군복무 당시 계급을 이등병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을 현역군인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민간인이 군을 통제 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이병도 안깝다. 구속하고 파면해라!
이등병 강등이 맞다 반란군이다.
조국이 저거 말한거 보면 증언부언 하지 말고 핵심요소만 꼭 찝어서 이야기 하면 될것을...
이건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타락해서 생긴 문제다. 군인에게 항명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내려올 명령에 대해 어쩌란 말인가?
모두2등으로강등뿐아니라 반듯이범죄기록을 남겨라
그 자식들이 좋아할것이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전군에 비상계엄령를 내린 전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이야? 아님 친일파?
국회 출동 명령에 따른 군장병님들 그당시 군부대
상황 한톨도 빼놓치않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가슴 펴고 떳떳하게 남은
희망을 품고 살것입니다
이번 국회 침탈시도 여러
곳을 무단침입 정말 시킨
대로 했지만 여러분들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길이고 당신
들도 사는길입니다
힘들어 마시고 꼭 어디든
나오셔서 올바른 판단이 되게 힘써 주십시오
저 또한 어린나이에 계엄
을 겪은 세대이고 지금또
말도 되지않는 자에 의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써
있으니 참말 정보 어떻게
하달 받아 이런 대참사가
되었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알권리를 대변 부탁드립니
다 독재 공산국가가 되면
절대 안됩니다
조국 신경정신과에 가서 감정 좀 받는게 국회의원이 장군들을 이등병 강등시키라 할 수 있어??? 한심해 군사 재판도 열기도 힘든데
이등병으로 강등만 시키지말고 병으로 근무해서 병장제대 시켜야한다
이등병으로 가면 일병,.상병한테 졸라 까이는데 ㅋㅋㅋㅋ
2등병 강등 전역시켜야 됩니다.
제발강등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