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기가 인터넷’…“속도 30%만 나와도 OK”? / KBS 2021.05.01.

[앵커]
통신사가 초고속이라며 비싸게 판매하는 인터넷의 속도 문제,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개통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속도를 실제로 서비스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가입 속도에 30%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화 한 편 내려받는 데 16초밖에 안 걸린다."
'기가인터넷' 가입 안내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를 실제로 경험하긴 어렵습니다.
집 안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회선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이런 장비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흘 전에 1기가 인터넷에 가입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최신 장비를 모두 장착하고, 1기가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으로 속도를 재보겠습니다.
집 안의 전자제품을 모두 끄고 랜선을 연결한 뒤 속도를 측정하니 유선 인터넷은 최고 600메가, 무선은 200을 겨우 넘습니다.
1기가, 그러니까 1000메가비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모두 품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데, 핵심은 '최저보장속도'입니다.
정부 주도로 19년 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만큼 나오지 않으면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저보장속도가 고객이 가입한 속도의 3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비싼 요금제일수록 기준이 낮아집니다.
10기가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3기가에 불과합니다.
결국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고 50%만 서비스를 해도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김진욱/변호사 : "최소 속도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상. 민법상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최저보장속도 제도가 있는 영국은 통신사가 인터넷 최대속도를 평균속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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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umiaco5079]

비단 KT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트 선 나눠쓰는 특성상 앵간하면 기가속도 나올 수가 없는데 통신사마다 주택에 대칭형 선 써야 나오는 속도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음.

[@kimbob9912]

통신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부군코코]

사기꾼놈들. 부당이득 환수하라

[@인어공주-d3c]

최신형5G휴대폰2년째쓰고있는데
요금제낮은거로바꾸고싶음
제대로써본적한번도없고요금만비싸고
5G휴대폰은낮은요금제바꾸지도못하고
뭐지?

[@skkjus]

상품이름과 광고를 과대포장한 최대속도가 아니라 최저보장속도로 바꾸도록 방통위가 명령하면 되잖아.
과대포장 안터지는 5G도 그렇고 기업들과 짜고치면서 저런 뻥튀기광고 마구 허가해주는 방통위가 문제다.

[@구루마짱가]

그렇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라는 거야. 나도 호구

[@Bosuh]

통신사는 방통위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처바른 거냐. 인터넷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방통위 한번 감사해바라.

[@ShrimpRoyalNewRoyal]

난 이미 알고도 당할수밖에 없었다. 왜냐? 상대가 기업이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당할수밖에 없다. 법이 저따위고 개인이 기업에 법적으로 상대하면
반드시 지게되어있으니까.. 미국이었다? 광고한 대로 속도 안나와서 이미 개인이 승소했을거다.
심지어 패스트푸드도 광고대로 안만들어줬다고 고소해서 이기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냥 무조건 기업편이니까 호구취급 당하면서도 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잇섭이 쏘아 올린 공으로는 조금 달라질수도 있을거다. 제대로 된 낸만큼의 요구를 해야한다.

[@a01029662340]

예전처럼 100메가 쓰세요 맘편히

[@Drone0]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맨날 세계최고 인터넷 속도 운운하면서 제대로된 관리가 없군

[@아주좋소-t5s]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