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어째서 군사독재이죠?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계엄법2조입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될지경인데요?
글고 만약 토요일에 탄핵소추 가결되어서 헌재로 갔는데 헌재에서 명백한 증거 안보이는척 다 무시하고 부결 나온다? 그럼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 이제 지꼴리면 계엄 해도 된다는걸로 해석되는거임ㅋㅋㅋ 원래 법은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헌재 재판관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아무리 윤석열이 알랑방구뀐다 해도 이미 나락간 상황이고 그 사람 하나때문에 세상 중요한 판례를 남길까? 만약 내린다면 진심 헌법학자들한테 그 판례는 두고두고 개까일거임ㅋㅋㅋㅋ 진심 법관의 신념이 있다면 절대 재판관들 부결 안내릴듯?
이 판례는 9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서도 단골출제 되는 부분이고, 수학으로 치면 ‘집합과 명제’ 정도 되는 판례라 행정법 처음 공부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외우게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 판례를 14급, 15급 공무원 수준보다도 못하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 꼴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 현직 공무원.
@@V7희망베어스 민상예산 13조 4천억을 삭감한건 윤석열 행정부인데? 올해 난리났던 R&D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 것도 윤석열 행정부인데?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당한 권한인데? 왜 대통령도 지멋대로 거부권 25번 갈겼잖아? 왜 대통령은 되고 국회는 안 됨? 그리고 특활비 삭감한 것도 내역 증빙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깎았잖아? 국정원은 비공개로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용처를 증명했기 때문에 삭감 안 당했는데? 대체 극우보수들은 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일부분만 떼다 그게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임? 의무교육을 그렇게밖에 못받았어?
10% 엑기스 윤지지자들 논리로는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 또한 부정선거랍디다. 그래서 선관위는 무조건 조져야하고 그게 애국이고 윤석열이 진짜 똑똑한거래요 기가차서 글읽다가 혈압 차더라는… 감옥간 이명박 박근혜 이야기는 절대 안하고;;; 쟤네는 지들 불리한 쪽으로는 상상조차 안해서 이미 뇌가 썩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도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재의 판단 사안임. 또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기조임. 아무리 대통령한테 권한이 주어졌어도 그걸 헌법과 민주주의적 절차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활동 금지는 박정희의 유신헌법 시절에나 있었던 거지 전두환도 쿠데타 일으키면서 정치활동 금지는 안 시켰다고. 극우보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러면서 무슨 민주주의니 법치를 떠드는거임?
지금부터 쟁점은 하나다 부정선거 증거 안나오면 위헌적 계엄에 내란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부정선거 증거가 나온다면 종북세력, 민주주의 파괴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계엄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부정선거가 망상이었느냐, 실제였느냐.. 국회, 언론, 지식인들, 유명인들의 주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국민투표는 대통령만 요청 할수 있는데 법 개정 해서 국회에서도 요청 할수 있게 바꾸면 좋겠다.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국회도 엉망인데 국민은 그저 바라민 보고 있네.... 국회의원 선출 이유가 각자 생활이 바빠서 대리인을 보낸 건데 지금은 인터넷 강국 집에서 핸드폰으로 국민의견이라도 투표하게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다. 블록 체인 기술 이용하면 위조 염려 없이 국민이 직접 투표 할수 있을 텐데...
예전에 "전쟁 역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라며 일본을 옹호하던 사람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라며 동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의문이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행위면 면죄부가 부여되나?" 고도의 '통치행위'라구요? 같은 의문이 드네요.
에휴.....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에 계엄군은 왜 투입한거? 그거 자체가 위헌적인 행사인데.... 그것도 뭐 통치행위여? 내란 실패하니 별 같잖은 이유 갖다붙이려고 하네.... 내란행위가 성립 안되게 하려 했었으면 국회출입통제 / 계엄군 투입을 애초에 하면 안됐었지..... 그거 하나로 나가리 된거여
1️⃣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게 헌법 위반인가❌️->여소야대 하루이틀이냐.. 의견이 다똑같으면 그게 공산당이지 2️⃣ 계엄령 선포가 불법인가? ❌️ -> 대통령권한임 근데 왜 다른 대통령이 안했을것같음? 3️⃣ 계엄해제하려는 국회의원 막는 것은 불법인가 ⭕️ -> 짱깨나 북한이나 둘째치고 국회의원을 자신의 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위치에 앉지말아야지
윤상현 왈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국민들이) 나 욕 많이 했다.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지금 당장은 (욕 먹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 국민은 달라진다"
![[인터뷰] 이준석 "윤 망상, 내가 많이 타박했는데…나 쫓아낸 뒤 고삐 풀려" / JTBC 뉴스특보](http://i.ytimg.com/vi/ScRrTKgTTug/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나는 정권 뺏기고 싶지 않아" "선배님 그건 아니죠" 설전 (2024.12.13/MBC뉴스)](/img/1.gif)
이제부터 여소야대 대통령 빡치면 계엄령 선포하고 군사독재하면 된다는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죠ㅋㅋㅋㅋㅋ진짜 미친놈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계엄이 어째서 군사독재이죠?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계엄법2조입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될지경인데요?
글고 만약 토요일에 탄핵소추 가결되어서 헌재로 갔는데 헌재에서 명백한 증거 안보이는척 다 무시하고 부결 나온다? 그럼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 이제 지꼴리면 계엄 해도 된다는걸로 해석되는거임ㅋㅋㅋ 원래 법은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헌재 재판관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아무리 윤석열이 알랑방구뀐다 해도 이미 나락간 상황이고 그 사람 하나때문에 세상 중요한 판례를 남길까? 만약 내린다면 진심 헌법학자들한테 그 판례는 두고두고 개까일거임ㅋㅋㅋㅋ 진심 법관의 신념이 있다면 절대 재판관들 부결 안내릴듯?
공감 합니다
이 판례는 9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서도 단골출제 되는 부분이고, 수학으로 치면 ‘집합과 명제’ 정도 되는 판례라 행정법 처음 공부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외우게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 판례를 14급, 15급 공무원 수준보다도 못하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 꼴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 현직 공무원.
ㅇㅈ
검사출신이라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성달 검사 어떻게 됐는지도 조사해봐야 될듯.
검사되고 술만 쳐먹었지 책한권 안읽었다는데 사실이구만
사법고시 9수했다는데 머
오늘 담화라고 하는 행위를 보니...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게 맞는듯.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있고..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안되는게 분명하다. 저런 정신적인 문제 상태라면 무슨 짓을 또 벌일지모름. 그전에 당장 끌어내려야함.
이제 지도 끝이라 생각하니 완빵노리는거임. 그나마 있는 태극기들 끌어모으게
내용 반박을 하세요,,,ㅋㅋ 어째 매번 반박은 한번도 못하고 정신병자 타령을 하는지?? 간첩죄 확대 반대를 민주당 지지자인 님은 어째 생각하시는지?
그냥 딱 극우집회 나오는 태극기부대 수준
진짜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오늘 다 찢자 형수 불러!!
@@pal888pal 넌 나가라
저게 통치행위면 역대 모든 대통령 다 계엄령 내려서
국회 장악했지.... 저 인간 일부러 저러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대통령도 계엄령 하라고 뭐 부추기는거임?
전세계 200여개국중 대통령이 있는 국가가 100여개라 치면 50여개국은 계엄중일듯 ㅋㅋㅋ
그때 국회는 ㅇㅈㄹ하지는않았습니다 사법권마비 행정권마비 국정 내년 예산비 절감 아주 민주당의 폐악질이 너무심합니다 국회는 국익을생각해야합니다
@@V7희망베어스 코미디하네 ㅋㅋㅋ의회가 국가예산줄인다고 계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ㅋㅋㅋㅋㅋ다른나라도 다예산줄이고한다
@@V7희망베어스 민상예산 13조 4천억을 삭감한건 윤석열 행정부인데? 올해 난리났던 R&D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 것도 윤석열 행정부인데?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당한 권한인데? 왜 대통령도 지멋대로 거부권 25번 갈겼잖아? 왜 대통령은 되고 국회는 안 됨? 그리고 특활비 삭감한 것도 내역 증빙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깎았잖아? 국정원은 비공개로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용처를 증명했기 때문에 삭감 안 당했는데? 대체 극우보수들은 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일부분만 떼다 그게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임? 의무교육을 그렇게밖에 못받았어?
그래서 사이코 패스 쎄쎄구나
윤상현.
역시 전두환의 (전)사위 답다.
저런 사상을 갖고 틈만나면 자유민주주의
배운거 그거뿐이라 그런가 봄
21세기에 자유 타령하는 애들 수준이 딱 저정도ㅋㅋ
어디 가서 자유 타령하면 정상인으로 볼까? 주체사상 보듯 하지
인천 미추홀구에 안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저런 인간이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윤상현 지역구 동구, 미추홀 울이 평균연령도 높고 낙후된 곳임
시대를 혼자 80년대에서 허우적대고있네
박정희 전두환 따라하고싶었나봄
대통령의 권한인데 전임 대통령은 왜 행사 안했을까?
성공하면 군사독재 장기집권이고
실패하면 정당한 권리행사, 고도의 통치행위인데 이렇게 좋은걸 왜 안했을까? 전임 대통령들은?
그 전두환도 6월 민주항쟁때 국민들 눈치보느라 계엄령 선포 안했어요ㅋㅋ 근데 윤석열은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계엄선포를????
10% 엑기스 윤지지자들 논리로는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 또한 부정선거랍디다. 그래서 선관위는 무조건 조져야하고 그게 애국이고 윤석열이 진짜 똑똑한거래요 기가차서 글읽다가 혈압 차더라는… 감옥간 이명박 박근혜 이야기는 절대 안하고;;; 쟤네는 지들 불리한 쪽으로는 상상조차 안해서 이미 뇌가 썩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대통령들이 머저리인줄 아나ㅋㅋㅋㅋㅋ 무슨 지만 아는 대통령만 쓸수있는 개꿀 팁이라고 생각하는거임?
문재인이요?ㅋㅋㅋㅋㅋㅈㅋ
그 전엔 거대야당이 입법독재하면서 국정마비를 안시켰으니까 그런거고ㅉㅉ
아무것도 못하게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20번 넘게 장차관, 검사들 탄핵시키는 국회가 있었냐?? 건국이래 단한번도 없었다 니들 대표가 감옥가게 생겼으니 급발진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누굴탓하냐ㅋㅋㅋ
왜 사시 9수했는지 알겠다 ㅋㅋㅋㅋㅋ
9수해서라도 붙은게 대단한겁니다 사법고시면 ..ㅋㅋ 장수생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은 할 수 있으련지 ?ㅋ
설대법대 출신 사시합격 검찰총장..ㅋ.ㅋ 본인보다 대단한사람입니다
@@임정민-s8g알빠노? 실제지능은 저능아수준인데 위대하신 각하 실컷빨다가라♡
@@임정민-s8g 그래 너보단 대단하겠지 ㅋㅋ
@@임정민-s8g 너무 대단해서 비상계엄도 ㄷㄷ...😮
9년동안 하나만팠는데도 못하면 그건짐승이죠 ㅋㅋ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도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재의 판단 사안임.
또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기조임.
아무리 대통령한테 권한이 주어졌어도 그걸 헌법과 민주주의적 절차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활동 금지는 박정희의 유신헌법 시절에나 있었던 거지 전두환도 쿠데타 일으키면서 정치활동 금지는 안 시켰다고. 극우보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러면서 무슨 민주주의니 법치를 떠드는거임?
이런 당연한 걸 진짜 이해 못하는 지능인지 일부러 이해 못하는 척 하는건지.. 인터넷, 주변.. 답답합니다 정말
2찍들 지능 수준이 의심됩니다
아니 무슨 컴퓨터 기능 이런 기능이 있네? 써볼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애 ㅋㅋ;
전체주의 절라도에 안살아서 다행이야
그럼 니가 검색을좀더 해보면 어떨까?왜 했을까를,앉아서 보이는것만보고 선동당하지말곸ㅋㅋㅋㅋㅋㅋ
개졷센은 원래 가볍고 경솔함😂😂😂
@@tkdehs5848 그레서 싸이코패스 쎄쎄냐고 기축통하 쎄쎄냐고
@@tkdehs5848 언론사 전체, TK, 보수 지지자, 한동훈 대표 등도 다 커버 못 쳐주는 거 갖고 선동 이러네
이야 정치와 법 교과서 읽기만 해도 저게 상식이 아니란 것을 알텐데..
전씨랑 노씨도 사면해줬으면 안됐었음
너무 편히 살다 갔잖아
극우유튜버 막 지껄이는거 종합세트네 ㅋ
한글도 이해못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지? 지역구민들중 윤상현 찍은사람들은 반성하세요.
민주당이 계엄 내렸어도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역지사지 후안무치를 모르는 작자들이죠
내가하면 로맨스 민주당이하면 내란이라고 하겠지
더 난리쳤을껄요?ㅋㅋㅋㅋ 내로남불 내란당
망상에 빠진 망통령.
진짜 열받게 하는 재주는 세계 탑3다
뭘 대국민담화야 ㅋㅋ극우민담화지
국힘 지지자도 아니지 이젠, 윤석열 지지자분들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이딴식으로 계엄령 때려도 지지할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보수는 입으론 자유를 말하지만. 마음은 북한과 같은 독재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매일 빨갱이 북한 부르짖나봐요 너무 사랑해서 닮고싶은가봐요
매일 얘기 못하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가봅니다
...약 하셨나요...?
윤상현씨^^ 더더 힘내주세요^^ 당신이 입을 열수록 탄핵이 수월해집니다 윤상현 파이팅!!
애초부터 가족 관리 잘하고 민심 챙겼으면 여소야대고 안됬겠지?
왜 국힘에서 대통령이 나왔겠어? 초기엔 여당을 더 밀어줬단 소리잖아.....
윤핵관이랑 윤상현 같은 것들이 아직도 설쳐대네. 저러는데도 왜 자꾸 뽑아주냐고
윤상현이 왜곡에 전문가네
이 인간때매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광란의 칼춤은 석열이형님이 하신거 아닙니까
저놈도 이제 끝이다
ㅋㅋㅋㅋㅋㅋ 예수님 곧 한 명 올라갑니다 …
한명 아니고 여러명 같이 올라 갈꺼같은데요
ㄴㄴ내려갑니다
다만 ,, 판례 뒷 얘기는 싹다 잘라서 말했네~ 완전 양아치네 계속 지무덤을 파고 있구만
슬프다 저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였다는것이
고도 뜻 :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 또는 그런 정도.....고도의 통치행위치곤 유치원생 수준의 행동인데 무슨 고도냐 고도는..아무 생각없이 발작한게 딱봐도 보이구만..
강도짓은 고도의 생계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가 불법인걸 다행으로 여기길
지금 이순간은 불법이 아닌 한발이 있었음 좋겠다..
망상도 정도가 지나치다
어느 어르신이 소주병으로 TV 맞추더라.
윤이 얼마나 정신나가고 뻔뻔하면 그랬겠냐?
멍청한게 탄핵 여론에 지 스스로 기름을 부음.
대체 어떻게 검사가 된건지 의문
9수
내년도 사법 행정 수능에 문제 내야함. (문제1) 내가 맘대로 통치 못할때 명령을 내렸는데 2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령인지 아닌지 맞춰보시오!
저는 담화문 전문 다 듣고 중립으로 바꿉니다 ..
3: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상현 쟤는 왜 물타기 하냐
비상계엄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가능한 건데,
윤석열 니가 말아 먹은 총선 덕분에 여소야대 된 걸 왜 야당 탓함?
대통령 너는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 아님?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렸자나? 삼권분립 안 배움???
광란의 칼춤은 니가 추가 있자나
이야 이러다가 나라꼴이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처럼 되겠네
답이 없노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통치를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나?
지금부터 쟁점은 하나다 부정선거 증거 안나오면 위헌적 계엄에 내란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부정선거 증거가 나온다면 종북세력, 민주주의 파괴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계엄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부정선거가 망상이었느냐, 실제였느냐.. 국회, 언론, 지식인들, 유명인들의 주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이거 북한이 만든 합성 아닌가? 이걸 믿을 수 있나? 나 잡아가라 하는것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윤상현 ㅋㅋㅋ정치생명 끝났네 ㅋ
행정법 다시보고와 다들 ..교수초빙해서 특강해야됨
대통령 담화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징징거림이잖아
통치행위는 무슨.
니들이 한건 내.란 및 쿠.데.타. 이거늘.
전두사사위....
제22대 국민의힘 비례대표분들 자유롭게 투표해주세요 ㅠㅠ 국민을위해서
강대식, 강영구, 강인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과규텍,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인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회,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점,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홈, 박상문,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험수,
배준엄,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목, 윤한홍
이달회, 이만회,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인욱, 정짐식
정희용, 조경태
국민들은 기억합니다.ㅠ. 다음 위원선거때 당신들은
기억한다. 젊은 비례대표는 정상인데
50세이상 비례대표들 비정상 ㅠㅠ
청년들기억해주세여
아직 술이 덜 깻나,,,,,,,,,,,,?
비상계엄을 헌법 위반해가며 선포했자너? ㅋㅋㅋㅋㅋ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때는 국회에 알리고, 공보에도 올리고 했을때나 해당한다. 지금 윤석렬 니가 한 건 내란이다.
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겠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담화에서도 '나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계속 언급한거고
국회를 폐쇄시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구요 계엄법에도 맞지 않고. 헌법애서 말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도 맞지 않는.
통치 행위라도 그걸 막 쓸수 있는 만능 버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핵폭탄 발사 버튼 누르는거도 통치 행위겠죠
그럼 한달에 한번씩 계엄을 사용하면 되겠네
왜 다른나라에서는 이 좋은걸 사용안할까라는 생각은 왜 못할까?
다행인건 이게 예전에는 통한거니... 참...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바보같은 최악의 선택...
책임 지겠다매.. 지겠다매..
국민투표는 대통령만 요청 할수 있는데 법 개정 해서 국회에서도 요청 할수 있게 바꾸면 좋겠다.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국회도 엉망인데 국민은 그저 바라민 보고 있네....
국회의원 선출 이유가 각자 생활이 바빠서 대리인을 보낸 건데 지금은 인터넷 강국 집에서 핸드폰으로 국민의견이라도 투표하게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다.
블록 체인 기술 이용하면 위조 염려 없이 국민이 직접 투표 할수 있을 텐데...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지멋대로 해석하니 돌머리로 사시 9수하다 합격해서 대리시험 의혹이ㅜ있다더니 난 그말 믿을란다.
계엄령이 통치헹위이면 박근혜가 무당에게 자문 받는것도 통치행위 이겠네. 근데 왜 똘똘엮어서 감방으로 보냈냐? 논리도 없고 법 지식도 없고, 저런걸 어떻게 검사를 시켰냐?
이미 법관들 쪽에 윤석열이 꽂아준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거임
예전에 "전쟁 역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라며 일본을 옹호하던 사람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라며 동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의문이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행위면 면죄부가 부여되나?"
고도의 '통치행위'라구요? 같은 의문이 드네요.
일단 계엄령이 44년만에 나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대통령 권한이면 너도 나도 한번씩 쓰지... 박근혜도 쓸려고 준비했다가 들켜서 나락갔는데..
계엄령 선포 시점에서 선포 주체의 직위가 전두환은 군인이었고 윤석렬은 대통령이므로 윤석렬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네. 탄핵이 인용되도 감옥은 안가겠다? 머리 좋네
여기 간첩들 발악 드글드글하네 ㄷㄷㅋㅋㅋ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법치위배행위 아닐까요?
형사법이나 헌법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란죄 판례를 이악물고 부정 ㅋㅋ
비상 계엄 자체가 불법, 위헌이라 성립이 안된다니까 뭔 소리여 ㅋㅋㅋㅋ 니네 말 다 맞다쳐도 니네가 한 건 '비상 계엄'이 아니라니깐?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정당이고 극좌 정당인 통진당을 해체했듯이 마찬가지로 위험한 극우 정당인 국민의 힘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왕인줄 아는데 뭔들 못해...헌법도 자기가 만들거고...훗
금투조공 회계이사....
계엄 통치행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또는 국헌문란 목적 사법심사 가능
9급 나부랭이인 저도 알아요...
한동훈 잘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고도로. 국민. 기먄하냐.
에휴.....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에 계엄군은 왜 투입한거? 그거 자체가 위헌적인 행사인데.... 그것도 뭐 통치행위여? 내란 실패하니 별 같잖은 이유 갖다붙이려고 하네.... 내란행위가 성립 안되게 하려 했었으면 국회출입통제 / 계엄군 투입을 애초에 하면 안됐었지..... 그거 하나로 나가리 된거여
좀 쳐낼 분들은 영원히 쳐내자. 아직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게 놀랍다. 먼 옛날 친일파를 못 쳐내서 아직도 활개 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 내란죄에 해당하는 분들 법의 심판을 꼭 받아야 한다.
친일파가 지금 어딨습니까? 중국사람이세요?
이제 대통령 하는사람은 심심하면 한번씩 비상게엄하는거냐?? 진짜 미친건가? 외화자본, 외국회사, 외국인들 다떠나고 북한처럼 살아야 되는거임? 비상게엄 좋다는 사람들이 북한이나 중국가서 살어~ 국민주권 자유대한민국에 니들자리 없어
1️⃣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게 헌법 위반인가❌️->여소야대 하루이틀이냐.. 의견이 다똑같으면 그게 공산당이지
2️⃣ 계엄령 선포가 불법인가? ❌️
-> 대통령권한임 근데 왜 다른 대통령이 안했을것같음?
3️⃣ 계엄해제하려는 국회의원 막는 것은 불법인가 ⭕️
-> 짱깨나 북한이나 둘째치고 국회의원을 자신의 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위치에 앉지말아야지
대통령을 적으로 둘거면 국민을 하지말아라 라는 말이랑 똑같다 그냥 니가 보고싶은대로만 생각하는거여
한동훈도 정치 경험이 없어서... 문제...나중에 국회의원이라도 하지 .. 다 물건너 갔네
전문도 아니고 지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져와서 그게 전부인마냥 떠드네 아주... 2시간 계엄이 니가 스스로 해제한거냐?! 해제당한거지!!!
이게 다 말 장난인게, 계엄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계엄선포 과정의 준법상황과 계엄선포 이 후 그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은 사법 판단 대상이 되지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게 헌재에서 핵심적 논쟁이 될듯.
이건 최후의 수단일뿐.뽑아선 안될🔪
🗳제발 10🎫만ᆢ
이번엔 “망상”이란 단어로 몰아가기로 마음 먹었구나 ㅎㅎㅎㅎ 다들 댓글이 하나같이 통일성이 있네
대한민국,어논인들은,국민들의,소식을전하는,방송국,원합니다ㅡ어느,정치인,하분,언론인.한분없어요,대한민국,국민들은,지금,부정투표,?그것을,알고싶어한고,?방송,언론해주세요?다음순서가,탄핵이라고,언론해주시고,전국민들보는,방송해주는,,방송국,바랍니다
대법원장으로 있을 자기편에게 밑밭 깔아줄려고 사전 작업 하는 것 같음
윤상현 왈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국민들이) 나 욕 많이 했다.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지금 당장은 (욕 먹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 국민은 달라진다"
인천은 어떤 동네길래 저런 놈이 초/재선도 아니고 5선을 할 수 있음??
인천 유권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될듯
찢재명 같은 인간말종 쓰레기 전과자도 뽑히는 망천 ㄷㄷㄷ
아니 얼마나 민주당 이재명이 싫으면 이걸 지지하지 민주주의 수호 하는데 어딜봐서 수호하는건지
와 진쩌 다들 왜이럴까 진짜로
비상계엄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이 헌법에서정해준 수단이자 특권임! 그러므로 결과가 설령 잘못되었다해도,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수가없음! 법의 논리로 그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고 준, 헌법이 바로 스스로에게 위헌!!.......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면 대통령 당선 후에 계엄 바로 때리면 왕정국가되는건데 ㅋㅋ 말이되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이제는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본인이 전두환 모의심판할 땐 유죄 줬잖아? 니가 하니 통치행위야? ㅋㅋ
나중에 대통령 내려와서 처벌받고 극우 유투버 하면 될듯.. 딱 적성에 맞아보임
통치행위로 계엄령을 내릴꺼였으면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가침략세력을 향했어야지.
외부세력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누는게 통치행위임??
통치행위는 맞으나 범죄 관련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