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초범이라 봐주고, 거짓이라도 반성하는 척 하면 봐주고, 재범이라도 반성하면 봐주고, 그냥 봐주고, 범행이 잔인해도 최대한 봐주고, 빨리 사회에 내보내서 또 범죄 저지를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주고, 그 수법이 성인이 봐도 잔인하고 그 무엇보다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러도 미성년자면 봐준다
계획 살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범인 스스로의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함. 범인이 죽는다고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는게 아니므로 범인의 가족도 함께 죽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속죄가 된다고 생각함. 목숨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숨으로 갚는 느낌이랄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어쩌면 살인자에게 너무 관대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봄
진자 촉법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법개정 해야죠 기껏 국회에서 나온게 촉법연령 1살 줄인다는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개정 된진 모르겠으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 강도를 높여야는데 참 답답 하네요 영미법 못따르고 독일법 쓰는 대한민국 현실이 ㅠ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 자체는 구분 하지 말아야지 정치나 무역과는 별개로
애나 성인이나 사람새끼가 아닌것들은 사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인간은 절대 안바뀐다고 생각함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된다? 말갖지도 않은 소리. 범죄자들만 모인곳에서 뭘 듣고 배우고 뉘우침? 1급 살인죄는 사형만이 답이고. 중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은 형벌만이 답이라 생각함.
당장 가정교육에서부터 신체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유도를 통제하며 자아정체성과 사회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한국도 가치상실로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범죄는 미국만큼 혹은 더한 엄벌에 처해야 그것이 오히려 안정장치 역할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촉법이라는게 가벼운범죄에대한 관용을 베풀라는것이지 모든 범죄에 법의처벌을 면제하라는게 아니다!
"촉법을 증오합니다."
김혜수님의 명대사 입니다.
한국 촉법은 하루 빨리 개정되거나 철폐되야 합니다.
영화대사임??
@최준혁-y9z 그죠
적어도 인권변호사는 안뽑음
@@최준혁-y9z 드라마대사ㅇㅇㅋ
한국은
초범이라 봐주고, 거짓이라도 반성하는 척 하면 봐주고, 재범이라도 반성하면 봐주고, 그냥 봐주고, 범행이 잔인해도 최대한 봐주고, 빨리 사회에 내보내서 또 범죄 저지를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주고, 그 수법이 성인이 봐도 잔인하고 그 무엇보다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러도 미성년자면 봐준다
적극 동감합니다.
범죄자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반성하는 모습이 좋다.
더 바람직한 건 형량이 반성하고 재범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한국도 범죄자 인권보다, 성별보다 범죄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무겁게 선고되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도 이래야 합니다
촉법적용 나이를 낮추던가 해라 촉법이 무슨 벼슬이야 이나라는
우리나라 판사들 뭐하냐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판결하도록 바꿔야 할 듯 사형제도부터 부활시켜야 함 근데 제대로 판결을 할 판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지 의문
괴물은 어른 아이 따로 없음.
다만 저런 것들을 풀어 주면 더 큰 괴물이 되겠죠.
우리나라 소년심판에서 처럼요
촉법없어야함. 예전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이런게 없어서 순진하고 어른들이 엄해서 무서움이란걸 알았음. 근데 요즘애들은 그런게 없음. 그냥 일반범죄자하고똑같이 해야함
미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게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형량을 높이려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탈퇴할 필요도 있을겁니다
계획 살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범인 스스로의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함. 범인이 죽는다고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는게 아니므로 범인의 가족도 함께 죽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속죄가 된다고 생각함. 목숨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숨으로 갚는 느낌이랄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어쩌면 살인자에게 너무 관대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봄
대부분 촉법 범죄 저지른것들 가정을 보면 그 부모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아닌 경우도 많음
진자 촉법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법개정 해야죠 기껏 국회에서 나온게 촉법연령 1살 줄인다는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개정 된진 모르겠으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 강도를 높여야는데 참 답답 하네요 영미법 못따르고 독일법 쓰는 대한민국 현실이 ㅠ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 자체는 구분 하지 말아야지 정치나 무역과는 별개로
다른걸로 속죄하도록 하죠
만6세 이상은 성인과 동등한 처벌이 필요하다 -_-
선진국 다운 판결이네요. 한국은 초범, 음주, 심신미약 등의 어이없는 이유로 많은 선처를 해주는데 말이죠 😢
촉법이 어딨어 그냥 괴물들..
저 아이는 얼마나 억울할꼬? 한국이었으면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하면서 느 서장 딸이랑 같이 아웃백도 가고 스터디카페도 가고 다했으? 라고 한마디만 해도 바로 훈방 처리 됐을텐데 부디 다음생엔 꼭 한국여자로 태어나거라
촉법폐지 반대 니들이 좋아하는 1번이 하는거 알고있지?ㅋ
죄는 죄의 무게만큼 처벌 받는게 정당하다.
우리나라도 촉법에게 종신형이 생기게
윤종신형이 앞장서야한다
나이와 형량을 올리는게 아니라 나이를 낮추고 형량을 올리자. 인거죠? ㅎ
이시대 촉법이란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법
미국처럼 촉법 연령을 10살로해야함
눈에는 눈이지.... 어딜 사람을 죽이고 종신형이라니....... 지하 감빵에 쳐넣던지 사형시켜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은 빨리 처분해야지.
사람 말을 못알아 듣는데 사회에 둬서 뭐해
지금이라도촉법소년법을강화하고미국이나유럽국가처럼죄가중하다고면성인재판으로받게해야합니다!
애나 성인이나 사람새끼가 아닌것들은 사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인간은 절대 안바뀐다고 생각함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된다? 말갖지도 않은 소리. 범죄자들만 모인곳에서 뭘 듣고 배우고 뉘우침? 1급 살인죄는 사형만이 답이고. 중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은 형벌만이 답이라 생각함.
한국은 판새를 없애고 AI가 대신 하는게 낫다.
당장 가정교육에서부터 신체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유도를 통제하며 자아정체성과 사회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한국도 가치상실로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범죄는 미국만큼 혹은 더한 엄벌에 처해야 그것이 오히려 안정장치 역할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와 2픽 여자애는 어떻게 살았데? 160으로 벽쿵하면 안전벨트 하고있어도 위험한거 아닌가?
첫번째 두번째들은 생긴게 동유럽쪽 계통으로 보이구만 나머지들은 도이치계
아니 도대체 왜 sns를 해서 증거를 남기는거야 ㅋㅋㅋㅋ 무슨 자랑거리로 만들 생각인건가?
제에발 물리치료 시급...
요즘 MZ조폭이 길거리에 만연하
이재명 지지자들같노 이재명 지지자가 이재명 찌르고 또 이재명 지지자가 배현진 머리도 수십번 돌로 찍었는데
진짜... 자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내가 영어 모른다고 막 쓴 것 만 같아...
영상속 진짜 ... 쓰레기 놈들... 하... 미국... 어질..
도대체 남조선이나
미국도 그렇고
살인마를 왜 사형을 안시키는거야?
25년후에 재심요청
이면 나온다는건데
뭔 종신형이여?
하지만 미국도 이렇게 1심에 세게 선고 하고
재심에 형량이 말도 안되게 줄거나
선고 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던데...
사이다
좇법소년
비싼 사람들에 대한 범죄의 형량과 저렴한 사람들에 대한 형량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건가?
한국은 저렴한 사람들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