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등기의무자 확인과 자필 서명 [법무사 법풀이]

[@안스피드]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직원이 처리함.

[@대권1위]

현실에선 제출사무원이 대필하고 접수하고 있음

[@승준-b8r]

감사합니다

[@장동훈-k6z]

은행 근저당권해지시 자필서명란에 아무것도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법대로맘대로]

근저당권 말소시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가능하고 법무사 본직의 자필서명정보는 필수입니다. 제출 안하면 보정명령하지요.

[@weebalim5929]

법무사 확인서면 필적기재란에 등기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쓰고 성명까지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대로맘대로]

불법이지요.등기됐더라도 나중에 등기무효될수 있습니다.

[@weebalim5929]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연-b8f]

그럼 위임장은 필요없나요?

[@법대로맘대로]

위임장은 필요하고요. 확인정보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h-hf1jj]

법무사님 그럼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할때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사무실 돌아다니나요?

[@법대로맘대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규칙으로 돌아다니며 의무자 확인하라고 규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사무장이 가짜고 서명하고 사고나면 손해배상해야 하겠지요.

[@라드리아]

사인증여는 어떻게 등기의무자 확인을해야하나요?

[@유태규-b2y]

사인증여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라드리아]

@@유태규-b2y 네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도 될수있는걸로아는데 상속인과 동일인이면 어떻게해요?

[@법대로맘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의무자 확인 불필요합니다.